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800여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하겠다고 나섰다. 한마디로 삽질이다('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내용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기사 참조).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가 갖는 여러 문제점들은 기사에 잘 나와 있으니 생략하자.

내가 삽질이라 말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겠다는 치들이 주민등록번호 실명 확인 의무화를 주문하는 게 넌센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껏 13일 사용하자고 수 백개 인터넷신문에 시간적 물질적 비용 부담을 지울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몇 개의 인터넷신문 사이트 관리를 맡고 있는 나로서는 여간 고역인 게 아니다. 내 자신이 흙 파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작업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은 이 정도의 부담도 버거운 경우가 태반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다. 그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도대체 참여정부가 그들이 그렇게 비판해마지 않는 기왕의 정부와 다른 게 뭐가 있는가싶다. 삽질하는 걸로 따지자면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은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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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나가다 2009/09/23 13:3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인터넷실명제를 비판할 안목은 있으나 기무사의 개인 사찰을 비판할 안목은 갖지 못한 게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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