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 을 발표했다(내용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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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할까? 이것이 대한민국 청와대와 대통령 노무현의 수준인 것을.

딱~ 개구장이 초딩수준.

어느 네티즌의 말 그대로다.


[전문]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무관계 수석회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선관위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다.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려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걸리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발언하도록 하겠다. 선관위가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선관위는 이번에 결정했던 것처럼 답변하는 것이 공정한 처리일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법도 법이지만 운영도 답답하다.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다. 국고를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유용하지도 않았다. 공천헌금으로 매관매직을 하지도 않는다.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선거 전략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공정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도 선거중립 위반인 것인지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 중립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회의 요구 자료 제출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한다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모아보면 수백건도 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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