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서 보내온 '전자여권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메일을 통해 동영상 하나를 봤다. 전자여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 편집된, '전자여권의 위험 총집합 - 전자여권 해킹 되다!' 라는 동영상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류의 동영상을 볼 때마다 자주 불편해지곤 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고, 다른 하나는 애써 이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불편함이다.

첫번째 불편함은 그렇잖아도 빠듯한 일상을 사는 터에 사태 파악을 위해 또다른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이다.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힘든 일을 묵묵히 그리고 꿋꿋하게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만들어내는 불편함이다.

현재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FTA 관련 논란이 그렇고, 한반도 운하 논란이 그러하다. FTA 부분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이런저런 자료를 살펴왔고 무엇보다 그 대전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그것을 설득 가능하도록 풀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운하 문제는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으뜸 가는 반대 논리는 1. 자연훼손 2. 경제성 없는 삽질이다. 그러나 2번의 논리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않다. 실제로도 운하 건설과 관련한 찬반 논란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문제다.

1번 주장은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논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이 논리에만 집중한다면, 도대체 도로를 포장하는 일이나 아파트를 짓는 일조차가 일단 정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논리에 끝까지 충실하면 모든 개발이 정지된 원시공동사회로 회귀해야 한다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진정 물려받기 원하는 그 미래 비전이고 미래 사회일까?

머리 아프다. 어리석다는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노가다' 생활에서 이 이상을 생각하는 건 무리다.

인터넷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운동 가운데 '동강살리기'와 '안티닉스' 운동이 있다. 두 운동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두 운동 모두 설익은 자기 주장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대론자의 주장과 논리까지도 충분히 자료로 제시하고 그것을 차분한 논리로 풀어냈을 뿐이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자여권의 위험이 총집합되었다는 동영상을 봤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그 이상으로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빅브라더의 출현? 전 인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사회의 도래? 생체여권의 해킹? 생체여권도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선언문을 읽고 <집중기획>생체여권의 모든 것 을 보고, 생체여권Q&A를 읽고 부러 시간을 내어 민변의견서까지를 다 읽어보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나랑은 아득히 먼 얘기로만 머물러 있다. 얼마나 더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더 치열하게 몰두해야 비로소 이게 나의 문제로 와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인데, 저 동영상을 보고 팍~! 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와닿는 분이 있다면 그 문제의식을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도와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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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돌아간다 대한민국 대운하

    Tracked from ISSSSSUE 2008/04/03 09:49 Löschung

    대한민국 대운하 - 제대로 돌아간다. 물동량 적으면 - 만들면되고 다리공사 다 해야된다니 - 5천톤급에서 천톤급으로 바뀌고 경제성 없으면 - 관광하면 되고 대운하 느려서 안된다면 - 하루 먼저 선적하면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 민자의 자발적 참여니 상관없다고 하고 누가 관광오냐면 - 중국에서 천만명 몰려올것이고 누가 그거보러가냐니 - 배가 산으로 가니 장관이지 않냐 하고 대운하 요트가 말이되냐면 - 나중에는 네집건너 하나씩 요트 살 시대되고 뭘..

  2. 전자여권은 유용한 범죄 도구가 될 수 있다

    Tracked from 빈꿈 EMPTYDREAM 2008/04/07 22:42 Löschung

    오늘 웹서핑을 하다가 전자여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블로그를 발견했고, 그 속의 동영상에서 전자여권의 칩을 복사하고 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봤다. 전자여권이 탐탁치 않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다. 현재의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칩 같은 것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하려면 분실된 여권이나 훔쳐낸 여권으로 사진을 새로 입히는 등의 가공을 해서 사용해야한다. 이 때, 여권이 분실 혹은 도난당했다는 것을 사람이 인지하게..

  3. [지문반대] 전자여권: 자유를 위한 재발급 소식들!

    Tracked from 너바나나♡아홉그루 2008/04/14 10:32 Löschung

    지문날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당신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반드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끔 제도화되어있습니다.주민등록증만 해도 국가 과잉 통제라고 여기고 있는 판에 거기다 지문날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마디로 당신은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까불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에 다름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이런 굴욕적인 제도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고 거기다 인간...

  4.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04/14 11:28 Löschung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 지난 2월 26일(화) 국회는 여권법 정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여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9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2006년 4월 전자여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해 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하다는(?),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이다. 전자여권에 타인의 여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을 수록하려 했으나,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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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uzz 2008/04/03 10:5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하민혁님의 해당 포스트가 4/3일 버즈블로그 메인 헤드라인으로 링크되었습니다.

  4. 점프컷 2008/04/14 09:5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심하게 공감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FTA가 참 쉽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대운화의 경제성 문제는 쉽게 납득이 가구요. 칠레 가상 운화 그림만 봐도^^;)

    FTA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에 설득당할 준비가 나름 충분히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좀 쉽고 명쾌한 반대논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문제를 잘 알아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기도 힘들구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주장을 펼치는게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겠지요. 이보다 좋은 전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하민혁 2008/04/14 11:37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렇지요?

      "FTA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에 설득당할 준비가 나름 충분히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좀 쉽고 명쾌한 반대논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문제를 잘 알아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기도 힘들구요."

      이 말 한마디에 국민 일반의 생각이 다 담겨 있겠다싶은데요. 특히 "설득당할 준비가 나름 충분히 되어있다"는 대목이요.

      물론 설득하는 분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요. 사실 그 점도 이해는 갑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은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건 아니지싶은 요령부득인 얘기들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면서도 무조건 자기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 우기는 이들이 없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참 답답해지곤 합니다. 내만 그런 지도 모르겠지만요. ^^

  5. 아홉그루 2008/04/14 10:2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사람이 원시시절로 돌아가 자유로이(?)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같이 정부라는 괴물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싫어 무정부니 뭐니 하는 사람과 단체도 생기고......,

    양심적 긴장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어디 한두 개 있겠습니까.
    처음엔 무관심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로 닥치는 경우가 있더군요.
    한미 에프티에이나 대운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예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정책이란 게 정부는 뭐든 정보를 모을려고 하고 국민은 최소한 정보만 제공하길 바라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다 반대여론이 우세하면 줄이는 거고......,
    그 정보 유출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고 그 정도 차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저도 뭐가 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정부에서 일을 하는 중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점을 보완수정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하민혁 2008/04/14 11:4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처음엔 무관심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로 닥치는 경우가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사실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별로여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후원하고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어려운 얘기도 보다 쉽게 풀어서 해줄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시민들의 호응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겠구요. 트랙백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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