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의 쥔장은 소시민입니다 비정규직에도 못 끼이는 일당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합니다 연말이라고 하지만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날 사우나 한번 가는 것도 오후 5시를 꽉 채우고나서야 겨우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연말연시를 맞는 가슴은 찬바람이 쌩쌩입니다 미수로 남아 있는 수급장부를 보면 이게 나만의 일도 아닌 듯싶고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더 서늘해집니다

세밑 날씨가 찹니다 바람까지 칼바람입니다 사우나를 다녀오는 그 잠깐 사이에도 머리카락에 살얼음이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이런 엄혹한 날씨에도 여기저기서 듣보게 되는 언론노조 파업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온오프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MB악법'과 '언론7대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하늘에 차고도 넘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


기사를 보니 역전의 용사들이 다 나섰습니다 입 뚫린 이들은 다 모인 듯합니다 백기완 홍세화 등 이름을 다 헤아일 수 없을 정도의 쟁쟁한 투사들이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이 길에 함께 하지 않는 자 -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자' 혹은 '역사에 죄를 짓는 자' 되고도 남을 지경이겠습니다

소시민은 소심합니다 적어도 역사에 부채를 질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연말 황금 저녁 시간을 부러 다 내어 '대 언론7대악법 투쟁'과 함께 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시작하여 여러 포털의 관련기사를 읽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등의 유관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거쳐 한나라당 민주당 홈페이지까지를 종횡으로 누볐습니다 블로그 서핑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고

"국민의 방송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세요" "민주시민 어깨 걸고 언론독립 사수하자" "언론악법 저지 꼭 승리하자" "MB 언론정책 F학점" "언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싸우자" "재벌 조중동 방송 반대 언론장악 저지" 시퍼렇게 날이 선 구호들이 차가운 세밑의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무리지어 혹은 홀로 표표히 흩날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을 정도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7대언론악법

한나라당의 소속의원도 몰랐다는 7대언론악법



인터넷 어디서도 이른바 '7대언론악법'이라 부르는 저 법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건 반대를 위해서건 이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라면 어느 한 구석에서는 저 정도 자료는 쉬이 찾아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없습니다

검색 실력이 형편없는 탓이겠거니 싶어 언론노조 사무실을 비롯하여 몇 군데 시민단체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 자료는 올려놓지 않았다' 혹은 '논평이나 성명서를 참조하시라'는 게 답변의 전부였습니다다. 바빠서 그랬겠거니 여기면서도 솔직히는 살짝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했던 건 누군가의 해석이 들어간, 누군가의 주장이 개입된 자료가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내가 판단해보기 위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거는 어떨까요? 언론 악법 타도를 외치는 저 많은 블로그 어딘가에는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전문 검색 사이트까지를 이용하여 관련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저 법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핫이슈가 되어 있는 언론관련 법안 즉 1 언론중재법 2 신문법 3 방송법 4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5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 전파법 7 저작권법 에 대한 법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초안 혹은 비판적 의견이 담긴 대강의 법안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분석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덧붙이는글>
지금까지 찾은 자료들 중에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자료가 거의 유일합니다

* 신문법 개혁 제대로 알기
* 방송법 개혁 제대로 알기

<추가>
* '7대 언론악법', 대체 뭐가 문제야?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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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대 언론 악법 0. 뭘 좀 알고나 떠드십니까?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9/01/02 11:35 Löschung

    인터넷 어디서도 이른바 '7대언론악법'이라 부르는 저 법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건 반대를 위해서건 이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라면 어느 한 구석에서는 저 정도 자료는 쉬이 찾아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없습니다검 색 실력이 형편없는 탓이겠거니 싶어 언론노조 사무실을 비롯하여 몇 군데 시민단체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 자료는 올려놓지 않았다' 혹은 '논평이나 성명서를 참조하시라'는 게...

  2. 이외수 '이제는 정치꾼들을 욕하지 말자'

    Tracked from 빨래하는 남자 시즌2 2009/01/05 23:58 Löschung

    출처 : 이외수님 홈페이지 이외수라는 걸출한 작가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작가'의 최고라도 말해도 될 정도로 그의 저서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고, 정치인들에게 한 수 훈수를 두는 모습도 보여왔으며,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그의 산 지식을 설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저서 '바보바보'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제는 정치꾼들을 욕하지 말자. 어차피 정치꾼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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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만 2008/12/31 23:5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보통 의원 입법안을 찾아보시려면 대표발의자인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법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자구요.
    http://www.kangnara.com/bynote/view.asp ··· frame%3D

    여기 게시판에 한나라당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다양한 법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법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자입니다.
    http://www.nakw.net/board/boardlist.asp ··· eg2%3Dk2

    나머지들도 대표발의자를 찾아보심 대부분 자신의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올려놓았답니다.

    연말연시가 어수선하지만 하민혁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하민혁 2009/01/01 16:1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이 포스팅이 살짝 불순한 의도 하에 작성된 것인데(어쩌면 눈치 채셨겠지만 ^^) 그만님이 그만 확~ 바람을 다 빼버리셨네요 암튼 정보 고맙구요 새해에는 딴짓 말고 한가지 일에만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로운 한해도 뜨거운 열정 가득한 그만님의 한해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빕니다

    • 그만 2009/01/02 11:25  편집/삭제  댓글 주소

      어떤 의도이신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글을 읽고 다시 찾아보실 분들을 위한 서비스 개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

      처음에는 국회 홈페이지를 권해드리려다 정확한 내용을 찾으시는 분을 위해 '파일'이 소개된 페이지를 링크했습니다.

      그나저나 새해벽두부터..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 맞아요..ㅋㅋ

  4. ahyunc12 2009/01/01 12:3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음.. 조금 충격이네요.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야 나겠습니까. 어디엔가 존재하겠죠. 어쨋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 하민혁 2009/01/01 16:1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존재하기야 당연히 하겠지요 다만 제가 건들고싶었던 건 팩트는 사라지고 구호만 나부끼는 현실에 대한 우려였댔습니다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닌거든요 무수히 내보낸 트랙백에 단 하나의 피드백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볼 수도 있겠구요 암튼,

      새해 첫날이네요 ahyunc12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5. 민노씨 2009/01/02 09:3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너바나나님 덕분에 민혁님께서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소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ㄱ. 저널리즘의 직무유기가 좀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면 당연히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서' 해설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ㄴ. 블로거들이 그저 "삘" 혹은 "감정"에 사로 잡혀 있다는 뉘앙스에 대해선 그 취지에 대해 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다소 이견도 없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터득한 그 '삘'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좀 뭣한 구석이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진실에 대한 개연성이랄까... 뭐.. ㅡ.ㅡ;;

    ㄷ. 그리고 모든 '팩트'에 대해 '학문적으로'(?) 확인해야만 발언할 수 있다면.... 글쎄요, 어쩌면 너무 과도하게 지적인 엘리트주의를 강조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인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속성상 너무 과도한 기대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 많은 블로거들께서 전적으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저 감상으로 나서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당해온' 짬밥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댓글로 짧게만 쓰려고 했는데 역시나 길어지는군요....;;;;

    암튼 가급적 빨리 이 문제제기에 대한 서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해서 트랙백 쏠까 싶네요.

    다만 자료 검색에 대해선

    1. 자료 : 국회 - 의안정보 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위 사이트에서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과 처리된 법률안 모두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론 각 의안이 담겨진 한글파일을 클릭하면 '시스템 점검중'이라는 정말 뜬금없는 안내문구가 뜨고 있지만요.

    의원입법안에 대한 정보는 '국회' 사이트에서 찾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 )
    (참고로 정부입법안에 대한 정보는 '법제체' 사이트에 비교적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니 이런 일차적인 국민들의 당연한 정보 접근권을 '점검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면... 이건 너무 음모론일까요? ㅡ..ㅡ;;;

    2. 하위 페이지 (혹여라도 이 댓글을 통해 직접 접근하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계류의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ooringBill.jsp
    처리의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FinishBill.jsp


    추.
    1. 의원들 홈피에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2. 다만 위 의안정보 사이트의 검색이 '무식'하기 때문에 검색을 위해선 각 법률(안)의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합니다. 방송법은 그냥 '방송법'이라 상관 없지만, 신문법처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약어로 표기되는 경우는 좀 곤란하죠...;;;

    • 하민혁 2009/01/02 19:3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저는 블로거들이 "삘" 혹은 "감정"에 사로 잡혀 포스팅을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운동 차원을 떠나 블로그에서 그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랄 수도 있으니까요(이렇게 말하면 또 전에 제닉스님 건 가지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제 글에서, 더 정확히는 이 글에 이어질 글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블로거 일반이 아니라(일부 블로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거나 주도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무책임과 독선에 대해서입니다

      얼마나 자만에 빠졌으면 사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스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세팅한 대로 따라와주길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개념을 상실한 무책임한 짓이고 지독한 독선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요

      법안 관련 정보 제공에 감사드리구요 무엇보다 묻혀버린 글을 좋은 포스팅으로 엮어 되살려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성질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6. mooni 2009/01/02 13:2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낚으려는 것 같아 불쾌합니다.
    작문책 가지고 공부하세요.

    • 하민혁 2009/01/02 19:23  편집/삭제  댓글 주소

      찔리는 구석이 있는 친구들은 대개 님처럼 반응한답니다
      그러니 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불쾌감이니까요

  7. 이정일 2009/01/03 00:1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지금까지 저도 쥐뿔도 모르고 떠들고 있었군요. 찔끔...

  8. 도아 2009/01/03 11:1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대 언론악법이 아니라 7대 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대 악법에 언론 악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7대 악법은 상당히 여러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studioxga.net/951

    여기를 방문하면 그림까지 포함한 7대 악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찾아 보면 널려있습니다. 7대 언론악법으로 찾았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군요.

    • 하민혁 2009/01/03 22:28  편집/삭제  댓글 주소

      네 엠비7대악법이라는 게 있구요 이번에 언론관련법이 문제가 되면서 그걸 또 7대언론악밥이라고들 합니다 링크해주신 포스팅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제 경우는 해설을 보려 했던 게 아니고 개정안 원문을 보고싶었던 거였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맑음 2009/01/03 23:22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저번의 이 댓글에 대한 답변은 어찌 되었는지?)

      난독증이세요? 당신이 인용한 저 문장은ㅡ
      1.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쓴 글을 퍼온 글입니다. 물론 공감하기에 퍼왔습니다만.
      2. 저 문장이 들어간 글의 맥락을 싹둑 잘라 버리고 저 문장만 소개함으로써 발언 전체를 정반대의 뜻으로 만드는 그 수법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노무현 그 개잡놈한테서 배웠습니까?
      저 발언을 한 지존보라는 분은 노빠들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며 '노빠들의 그 논법을 다른 곳에다 적용하면 이명박이 여차여차한 짓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링크된 글을 직접 찾아가 읽는 이는 누구라도 단박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람을 모함하다니 너무 무모하신 것 아닙니까?


      규칙을 어겼기에 아이피를 차단하였다? 제가 당신 블로그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데요? 노무현을 깐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댓글을 여럿 달았기에 아이피를 차단한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여럿 달았던 댓글 모두가 바로 그 앞에 당신이 이쪽을 향해 던진 '반박'을 차례차례 재반박하는 댓글이었잖습니까. 당신은 여러 번 발언할 수 있고 상대는 단 한 번만 발언해야 하는 것이 규칙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뭐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체 반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규칙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규칙을 제가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지요.

  9. 너바나나 2009/01/12 00:4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저도 배너라도 달아볼 요량으로 찾아봤지만 암만 봐도 없더만요. 개정안 원문은 커녕 예전 저작권법 설명같이 몇 조가 어케 바뀌었으니 이거이 문제라도 자세하게 설명된 글 조차 없더라구요. 그래서리 답답했는디 전 능력이 안 되어서리 아홉그루에게 바뀌는 조항을 열거해주고, 해설 좀 해서 올려주라고 까지 했었던 차에 민혁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더만요. 아홉그루에게 일이 좀 생기고 지금은 파업도 중단되고 이래저래 당분간은 넘어가는 듯싶어서 묻히곤 있구만요.

    댓글을 달고 싶었던 글인디 우짜다보니 이제야 달게 되어서리 횡설수설했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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