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우선 "박씨의 글 내용을 볼 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바탕 위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박씨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외에 다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구요

이같은 판단을 한 데는 변호인단의 헛발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진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정성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박씨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관계 서류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인단이 '영양가 하나 없는 어거지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네르바 박

미네르바 박 구속적부심 기각, 다시 유치장으로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변론요지를 보면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번에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한 노릇이었을 겁니다 변호인단의 논리가 그만큼 허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이외수나 이석현 등의 삼류 잡배들이 하는 얼척없는 어거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 건 이외수가 언중유쾌하다며 제멋대로 내뱉는 헷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증거라면서 제출하고 있다니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지요 개인적으로 박찬종을 좋아하는 편인데 왜 이런 패착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의 여론 재판에 너무 기댄 결과가 아닌가싶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저런 허접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건 법원마저 대중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미거나 이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법이 여론에 이끌려다니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봐야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은 천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부디 몇몇 허접한 아해들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논리로 풀어야 할 일에 집단 발광으로 맞서는 건 혹세무민을 업으로 하는 일부 기생층들로 충분합니다 변호인단이 할 일은 아닙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의 미네르바(박대성) 구속적부심 변론요지입니다
다시 읽어봐도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구속적부심 변론요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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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들...

    Tracked from Rainyvale in Sunnyvale... 2009/01/16 08:12 Löschung

    #if 0 2009/01/09 - 미네르바가 유죄인 이유 에 이어서... 떡검의 공명정대하신 '허위사실 유포' 적발을 보고 겁먹은 rainyvale군. ^^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 보다. 떡검이 미네르바의 죄목을 '허위사실 유포'라 했단다. 걔네들에게는 어떤 허위사실이냐, 보다 정확히 말하면 걔네들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이냐 불리한 허위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전재산의 90%를 이미 어떤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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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음.. 2009/01/15 19:4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두 개의 글을 읽고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글 올리기 싫어하는데 귀찮아서요.^^
    대운하 반대나 이번 미네르바 구속.. 님의 의견 잘 봤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런 의견 갖느다고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죄입니다.
    한때 대중은 미숙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본은 국민의 뜻에 따른다입니다.
    미네르바 구속, 대운하 건설 보십시오. 국민이 반대하는 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소신있게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신도 어느 정도의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 있는 '다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언론장악을 위해 애쓰고 자기 사람 앉히기 위해
    법 무시하고 외압하고 이미 자기 입으로도 안하겠다고 공언한 대운하도 지금 첫삽을 뜨고 있습니다.
    대운하의 타당성,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민주국가의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의
    절차 합리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런 합리성이 배재된 것은 아무리 외쳐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허울만 좋은 거죠.
    이외수님이 이곳의 많은 네티즌들이 또 제가 언제나 님이 원하는대로 제대로 된 반박을
    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하나의 '피곤함'입니다. 님이 똑똑하다면 똑똑한대로
    제가 미련하다면 제가 미련한대로 그저 수준에 맞게 방법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하고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일에 해박하고 다 알고 완벽해야만 의사를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의 의견, 부족한 의견
    이성이 아닌 감정, 느낌에도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나눠야 하는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 하민혁 2009/01/15 21:28  편집/삭제  댓글 주소

      몇 번을 읽었지만 요점 파악이 안 되는군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LieBe 2009/01/15 20:5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글과 댓글 잘 읽었습니다....오해의 여지가 있었던것을 알고 갑니다.
    위의 댓글들은 그리 보기 좋지도 않으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하민혁 2009/01/15 21:3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성급했던 결과입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꾸벅~

      <덧> 생각의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실 생각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같기도 하지만요 차이가 있다면 단기전 관점이냐 장기적 관점이냐 그리고 어디에 더 주목할 것이냐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5. carnage 2009/01/15 21:2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당신을 "다른 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똘끼도 나름 충만하시니 젊게 오래오래 사실거 같습니다.

  6. 비밀방문자 2009/01/15 21:5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7. 걱정이다 2009/01/15 21:5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진짜 요지가 파악안되십니까? 아님 한번 가볍께 씹어보고 가는겁니까? 만약 못 알아들으셨다면
    대한민국 분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외신까지도 그럴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계 유명 외신의 글 조차 부정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우리를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공포정치가 통하겠지만 그 역풍은 생각보다 클것입니다.

    • 하민혁 2009/01/15 22:04  편집/삭제  댓글 주소

      민주주의 거꾸로 안 갑니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외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걔들 생각이지요 게다가 어떤 외신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서가 아니라 정신 나간 넘 하나에 사회 전체가 이토록 휘둘리는 현상이 기괴해보여서일 겁니다

      다시 말해두지요 민주주의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 맑음 2009/01/16 23:58  편집/삭제  댓글 주소

      하민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저 '걱정이다' 님처럼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지나 않을까 하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들 덕분일 텐데요?

  8. 어쎄신본 2009/01/15 22:1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도주우려 증거인멸.......ㅋㅋㅋㅋㅋㅋㅋ .......지나 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누가봐도 이번 미네르바 구속은 검찰이 억지쓰는 것이 맞습니다.
    미네르바가 경제사범입니까?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쓴것이 구속될만한 사유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미네르바가 당신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면
    당신은 구속되어야 합니다..내가 미네르바라고 한다면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 하민혁 2009/01/15 22:28  편집/삭제  댓글 주소

      검찰이 억지 쓰면 억지 못 쓰게 해야지요 검찰이 억지 쓴다고 덩달아서 짧은 가방끈이나 찾고 국회 의사당에 마징가 끌어온대서야 칼자루 쥔 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딱 비웃음 사기 좋은 짓이지

      그리고 도주우려 증거인멸 - 당연히 있는 친구입니다 개가 웃는다고 해서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게 되지는 않지요 그리고 고소하라고 하세요 뭔 걱정이겠어요?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끔찍하게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뒤에 버티고 계시는데요

  9. 어쎄신본 2009/01/15 22:2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그리고 당신은 이외수씨등 삼류잡배라 칭하고 있습니다..이것도 명백한 명예회손입다...당신 자신을 돌아 보십시요..

    • 하민혁 2009/01/15 22:30  편집/삭제  댓글 주소

      하는 짓 보면 영낙없는 삼류 잡배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삼류 잡배라고 해서 그 친구가 삽류 잡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굳이 나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10. 박스 2009/01/15 22:3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요점을 정리 해보면

    "미네르바 구속, 당연한 결과다."
    "대중적 여론에 법원은 끌려가서는 안된다."
    "끌려 다니면 사회는 무너진다."

    왜 끌려가면 사회가 무너질까요?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국가는 누굴 위해 존재 한다고 보십니까?
    법원은 누굴 위해 존재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법과 허위사실유포죄의 범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스포츠 찌라시도 아니구 이런 낚시글 참으로 어처구니가...

    • 하민혁 2009/01/15 22:37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아니 그럼 님은 지금 법관이 법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여론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런저런 긴 말 하지 말고 이것 하나만 답읋 해주세요 님의 질문에는 그 다음에 두루 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11. 선생님 2009/01/15 22:4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민혁아~~ 너는 임마 왜 초등생이 숙제도 않하고 이러고 있어?? 너는 이 선생님이 논술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모양이냐???

    도대체 미네르바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써야지,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적고 '그래서 구속적부심은 당연하다'고 쓰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냐???
    엉??? 너 매를 단단히 맞아야겠구나????

    "이외수의 언중유쾌도 제멋대로 내뱉는 헛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만 쓰면 되냐?
    뭐가 잘못된 말인지 그걸 밝혀야 하잖아....

    너 그러다가 초등학교 졸업 안시킨다......
    민혁아~~ 빨리 집에가서 숙제하고 오늘 일기에 반성문써!!!! 알았지??

  12. 정경우 2009/01/15 22:4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쓰레기... 우리집 쓰레기통엔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젠 컴터 화면에도 쓰레기가 보이네...
    늙었나보다.

    • 하민혁 2009/01/15 23:54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정경우님 집에 있는 쓰레기는 정경우님이 치우세요 그걸 왜 여기 와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모니터가 쓰레기로 보이면 그건 늙으신 게 아니고 .. 어디 함 가보세요 -_-

  13. 박스 2009/01/15 22:4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걸 바로 잡는건 누가 해야 하는것일까요?
    답 해 주세요. 그리고 두루 답 해주신다고 했으니 두루 답 부탁드립니다.

    • 하민혁 2009/01/15 23:56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러니까 "법관이 법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여론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에 대한 답이 뭐라는 건지요? 투명 글자로 적으신 것도 아닐텐데 찾을 수가 없어서요

  14. 놔루 2009/01/15 22:5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구속적부심 변론이 어거지고 헛소리고 한심하다? 근데 '왜' 어거지고 헛소리고 한심한지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네. 이러니 논리없다는 소릴 듣는 겁니다, 학생.

    • 하민혁 2009/01/15 23:58  편집/삭제  댓글 주소

      원래 내가 논리 안 좋아하는 건 맞는데요 한마디도 없는 게 아니고 여러 마디 해뒀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님들 이런 짓에 아주 질리겠어요

    • 놔루 2009/01/16 01:58  편집/삭제  댓글 주소

      어디에 여러 마디 해뒀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어거지고 헛소리고 한심하니까 기각은 당연한 거다"라는 말 뿐인데, 어디에 '왜' 어거지고 헛소리고 한심한 지 써있다는 거죠? 글 쓴 학생은 제게 가르쳐줄 맘이 없나본데 다른 분들, 그 '왜'라는 부분 찾으셨으면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학생, 논리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싫더라도 그 논리라는 거 써야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 반성하고 공부 좀 더 하세요.

    • 하민혁 2009/01/16 04:45  편집/삭제  댓글 주소

      이 글은 단독으로 읽으면 료해하기가 좀 거시기한 글입니다 어제 쓴 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이어서요 물론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감정적적으로 쓰인 글이기도 해서 그런 느낌은 더 하리라고 봅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을 듣고 바로 쳐내려간 글이어서 논리고 뭐고 그런 것도 없구요 암튼, 이런 이유로 인해 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주 이상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같은데요

      이 글은 "미네르바 구속이 법원의 이러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쓰인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서 미네르바를 석방하려면 법원에도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인단의 변론이 그런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인 거지요

      "그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일부 예측했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검찰이 그를 수사한 게 아니다. 그가 작년 7월 말경 ‘8월 1일부터 외환거래가 정지된다’고 글을 쓴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30일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사가 걸린 날이었다. 이날 환율이 1200원, 1300원을 넘어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작은 중소 상장기업들, 키코에 가입된 상장기업들의 난리가 날 판이었다. 그래서 외환당국도 사실 비상이 걸려 있었고, 그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 등에 외환매수 협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협조는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터무니없이 정부가 긴급공문으로 매수 금지를 요청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그게 29일이다."

      전원책 변호사가 정리한 글인데요 미네르바가 구속된 상황은 대개 저런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이외수나 이석현 등이 주장하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판사라고 해도 저런 어거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저런 헛소리만 해댄다면 그 결과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무튼 의도가 읽히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되었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있는 글들은 모두 나를 위한 글이지 누구를 위한다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은 아니어서요 굳이 애를 써가며 구구절절 다른 이에게 설명을 이유나 필요를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15. blue 2009/01/15 23:1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 분 예전부터 헛소리 잘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

  16. 콩팥 2009/01/15 23:2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ㅋㅋ

    "법원에서는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팥으로 메주를 쑤는것이 맞습니다. 며느리는 '지난번에 시어머니께서 메주는 콩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다'며 올캐나 시누이들이 하는 어거지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콩메주를 인정하는 순간 그 집안은 콩가루가 되기 시작한다고 봐야합니다. 메주를 팥으로 쑤기로 결정한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된장을 담글때에는 시어머니 헷소리따위는 개무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며느리들은 팥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ㅋㅋㅋ

  17. 서울비 2009/01/15 23:2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 전 글에서는 헤롱거리다가 이 글을 읽고 나니 대강의 논조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이 '국민의 여론' 이외의 어떤 술수라도 써서 "끌려다니지" 않고 미네르바 빼내기를 바라셨습니까? 변호인 능력이 안되고 머리가 안돌아가서 변론에 정부의 개입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것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할 때는, 잘 들을 때에만 정부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상식과 형평성의 원리를 법적 용어로 주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뭐가 먼저인지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광주에서 개죽음 당한 사람들의 쓸 데 없고 감정적인 언행도 한 번 질타하시지는 않으런지 두렵네요.

  18. 나나하 2009/01/15 23:2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 글에 달린 리플을 통해 국개론이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9. 2009/01/16 01:0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민혁님이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가봅니다.
    저번글도 그렇고 이글도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군요.

    블로고스피어가 어느정도 목소리 큰분들의 그들만의리그 적인 성격이 짙지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그간의 행적을 곱게 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쟤 저러다 조만간 큰일날것 같은데...'
    '저정도면 혹세무민이로군...'

    같은 생각을 하던차, 미네르바가 일을 저지른것이고, 구속될 구실이 생긴것이지요.

    저도 중도좌파 적인 성향인데도, 블로고스피어를 둘러보면 너무 좌파적인 성격이 강한것 같습니다그려..

    민혁님 같은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써야하는데 말이지요.
    사실 그런 글들은 써도 조회 얼마없이 묻히기 십상이고,
    찌라시 같은 자극적 글들만 인기고..

    안타깝더라구요 정말

    민혁님 글보고 '우파라거나,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엄밀히보면 민혁님은 중도좌파쯤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극좌에서 보면 민혁님도 '보수꼴통'으로 보일테지요. 그게 좌파의 문제점입니다. 극심한 편 나누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지요. 같은 좌파를 끌어않지는 못할망정 내치기 바쁜 좌파가 우리나라에서 우파와 대등한 위치가 되려면 아주 멀었다고 봅니다.

    • 하민혁 2009/01/16 02:18  편집/삭제  댓글 주소

      좌파니 우파니 중도니 저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게다가 진보니 보수니 찾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보 입에 달고 다니면서 진보연하는 친구 치고 진보적인 친구 못 봤고 말 끝마다 보수 찾는 친구 치고 보수라 볼만한 친구를 못 봐서요

      실제로도 그런 말은 자기 혼자 힘으로 서기 힘든 아해들이 어떻게든 어딘가에 기생해보고자 만들어 덧쓰고 다니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튼 까대는 댓글만 몇 십개 보다가 이래 공감을 표하는 글을 보니 그래도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이래서 다들 돼지우리일 망정 자신의 우리를 찾는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20. 박유정 2009/01/16 02:5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안녕하세요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말도 안되는일이다 라는글만 쭉 읽어와서 그런지 다른 의견을 쉽게 수용하진 못하겠더라구요.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찬성하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는것이니까요. 글을 여러번 읽어보았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법원의 이러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올바른 것이고, 변호인단은 헛소리를 하고있다는 것이 요지같은데요 위에 어떤분도 지적하셨지만 변호인단의 변호가 '왜' 헛소리인지는 제 식견이 짧아서인지 아무리 글을 읽어도 알수가 없습니다. 변호인단의 논리가 허접하다고 하셨는데 무슨논리가 왜 허접하다고 생각하셨는지를 밝히셨더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격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것까진 이해하겠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쳐 논리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네르바 구속에 찬성하는분들 입장을 알고싶었는데 말이죠.

    • 하민혁 2009/01/16 04:45  편집/삭제  댓글 주소

      이 글은 단독으로 읽으면 료해하기가 좀 거시기한 글입니다 어제 쓴 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이어서요 물론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감정적적으로 쓰인 글이기도 해서 그런 느낌은 더 하리라고 봅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을 듣고 바로 쳐내려간 글이어서 논리고 뭐고 그런 것도 없구요 암튼, 이런 이유로 인해 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주 이상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같은데요

      이 글은 "미네르바 구속이 법원의 이러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쓰인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서 미네르바를 석방하려면 법원에도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인단의 변론이 그런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인 거지요

      "그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일부 예측했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검찰이 그를 수사한 게 아니다. 그가 작년 7월 말경 ‘8월 1일부터 외환거래가 정지된다’고 글을 쓴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30일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사가 걸린 날이었다. 이날 환율이 1200원, 1300원을 넘어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작은 중소 상장기업들, 키코에 가입된 상장기업들의 난리가 날 판이었다. 그래서 외환당국도 사실 비상이 걸려 있었고, 그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 등에 외환매수 협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협조는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터무니없이 정부가 긴급공문으로 매수 금지를 요청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그게 29일이다."

      전원책 변호사가 정리한 글인데요 미네르바가 구속된 상황은 대개 저런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이외수나 이석현 등이 주장하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판사라고 해도 저런 어거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저런 헛소리만 해댄다면 그 결과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무튼 의도가 읽히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되었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있는 글들은 모두 나를 위한 글이지 누구를 위한다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은 아니어서요 굳이 애를 써가며 구구절절 다른 이에게 설명을 이유나 필요를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21. rainyvale 2009/01/16 03:3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원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닭짓을 덮기 위해서는 또다른 닭짓을 하게 되는 법이죠. 법원이 지난번 구속영장발부라는 닭짓이 정말 닭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려면 뭔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변호인단이 그걸 제대로 못했었기 때문에 법원이 또다른 닭짓으로 지난번 닭짓을 덮는게 낫겠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라는 요지의 글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22. Clarifier 2009/01/16 08:4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글을 읽어보니 재미있어서 남기는건데, 구속적부심 청구문이 어떠한가는 사실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속적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법리적 구성과는 관련 없이 구속적부심 청구문을 뻘소리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고, 현재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지요. 그걸 두고 마치 구속적부심 청구의 기각이 미네르바의 구속을 정당화한다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게 우스워서 여기 한 마디 남겨봅니다.

  23. 로빈 2009/01/16 11:0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정말 웃끼는 글이네요....ㅋ 앞에 글도 같이 읽었습니다...정말 참담합니다..이런분도 혹??...법원대변인쯤착각하시는지 자기 논조를 펴셔야지 왜 법원이 말하는거 그대로 옮겨서 모든것이 ;옳은것처럼 글을 쓰시는지 도저희 이해가 안가네여;;; 그럼 변호인단 말은 다 틀린 말인건가???...그쪽붙어서 먹고 사실려면 좀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려면 무슨짓이던지 하는사람들이니 당신이 그들을 대변 할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수고하세요

  24. 미네르바일껄 2009/01/16 12:5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저도 일단 민혁님의 글을 다른 글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에 의해 판단한일 올바른 일이다라는 논조 이신것 같은데.
    그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누굴까요 바로 국민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국민의 의견은 뭘까요? 바로 여론입니다. 물론 여론이 공산국가처럼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수의 여론이 있는곳 그곳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그리고 법또한 그런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소수를 위한 법도 있죠 그것은 바로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방어벽입니다.

    그런데 현상황을 보세요?
    소수의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을 만들면 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 과연 올바른가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가 노무현정권에서 그런말을 해서 잡혀가서 (그럴일도 없겠지만) 이번 구속적부심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다른 반박입니다.

    법원에서는 여론을 듣지말고 소신있게 판결하여야 한다.
    그럼 요즘 배심원판결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배심원판결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형량을 결정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제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기각은 배심원의 대다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판사가 기각을 외치는것과 뭐가 다른지?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곳입니다. 물론 소신을 가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현재처럼 권력에의해 법이 해석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민혁당 사건을 돌이켜 보십시요 그때 그 판사가 나중에 그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했질 않습니까
    왜 그땐 그렇게 못했을까요?

    다른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몇자 올립니다.

  25. 다른것 2009/01/16 13:5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다들 너무 까대지 마세요..
    의견을 정리해서 쓸려고 노력 하셨는데,
    미네르바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을 다들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민혁님 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과 논하자는 취지에 응원을 보냅니다.

    게으른 사람이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못하는 행동이죠.
    민주주의가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미네르바도 정부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구요.
    문제는 비단 미네르바의 다른 시각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되었던 것이겠죠.

    민혁님도 미네르바도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분들입니다.
    민혁님도 이외수씨를 삼류잡배라는 표현을 썼듯이, 누구나 글을 쓰다 보면 과장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들어서, 인권침해나 거짓 유표를 운운 한다면 그것도 좀 우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 미네르바도 민혁님도 옳거나 틀림을 떠나, 부지런하고 좋은 분이라 생각됩니다.

    민혁님을 표현을 들어서 구속하자는 사람이 없듯이,
    미네르바도 구속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다른건 다른 것이고 그런 다양함 속에서 창의적이고도 민주적인 발전이 있겠지요.
    다른 것은 모두 적으로 되거나 시비의 대상이 되진 말았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너무 같아지거나 몰려 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좀 더 다양해 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26. 공현 2009/01/16 21:5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글쎄요- 법리적인 이야기로만 따지더라도-

    구속 적부 심사는 굳이 구속 당시랑 상황이 바뀐 게 없더라도, 그당시 구속 자체가 옳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주요하게 판단하는 게, 상황이 바뀌었는지와 그당시 구속이 적법했는지, 이렇게 둘이니까요. 그당시와 별로 바뀐 게 없다, 라는 건 구속적부심사를 할 때 참고할 사항은 되더라도 기각할 사유가 되진 못할 거 같군요;;
    그래서 판사가 변호인단의 주장이 구속의 적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구속 적부 심사는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이 문제인 건데...

    증거인멸은 이 경우에 더이상 경찰이 들이밀 증거도 없는 것 같고
    도주가 문제인 건데, 변호인단에서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 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게 보이는군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용의자들은 잡히면 자기의 유죄를 인정해야 하나요? 거기다가 이 경우에는 박 씨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그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차피 한국에서 구속이 되냐 안 되냐가 죄질의 경중에 따른 것이라는 식의 이상한 관습(-_-)이 있어서, 구속될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27. 하민혁까 2009/01/16 23:3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미친 놈, 아직도 찌지고 까불고 있네...한심한놈...중학교는 졸업했나 몰라~

  28. 파사현정권 2009/01/16 23:4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미ㄴㅔ르바? : 官error안봐??

    [百姓有過 在여一人]<論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dead line(2009.02.09.)day

  29. 김스 2009/01/18 04:4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에이... 어찌어찌 블로그 타고 들어와서 좀 다른人 이라고 호기심 생겨서 이글 저글 봤는데 -ㅅ-
    님도.. 님이 욕하는... 다른 놈들이랑 똑같은 삼류 잡배네 -ㅅ-
    말꼬리 잘 잡고 말주변 조금 있는..

    새벽에 완적 낚였네 샤앙

    • 하민혁 2009/01/18 05:02  편집/삭제  댓글 주소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새벽부터 기분을 상하게 했다니 미안합니다 혹시 또 오시는 일 있거든 그때는 블로그 주소라도 남겨주세요 찾아가게요

  30. 둘이 2009/01/20 10:0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19번의 [rainyvale] 님 리플과 그에 대한 주인장의 리플을 보면 이 글이 말하고 싶은 논지가 참 적확한데 말이죠...

    위에 설레발 치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

    설사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도 [다른것]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건 아닌데 말이죠...

    최소한 리플만 다 읽어 봐도 같은 말 반복하며 달려드는 분은 없으실 텐데 , 한국 분들 역시나 급하신거 같습니다..
    (주인장이 같은 내용의 리플을 또 답 해서 넣어주시는 거 보고 조금 안타깝더라는 ㅡㅡ;)

    스크롤바 휙 내리는 버릇만 없애도 인터넷이 훨씬더 정화 되리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군요. ㅎㅎ

    아무튼 주인장님 논지 잘보았고, 역시나 [개도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때리라]는 옛 말이 생각나는 군요

    예전 판례공부 할 때 부터 울컥했던 거지만 우리나라 사법부 정말.... /멍멍....

    • 하민혁 2009/01/20 12:53  편집/삭제  댓글 주소

      사법부 - 문제 많은 동네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걔들은 논리로 하면 먹혀는 들어요(20여 건의 법정다툼한 경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 등에서 설래발 치는 애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좀 심하다싶은 말로 확~ 한마디 해줄 밖에는요 안 그러면 끼리끼리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하는 짓이라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니까요 왜 동네 양아치들도 지들은 지들 하는 짓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 없잖아요 그 패거리 내에서는 오직 누구의 양아치 짓이 더 폼나는가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31. 하민혁이는 얼마받고 일하냐 2009/02/25 22:2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돌아다니다 우연히 들렀는데 별 미친놈을 다 보는구만.

    몇살이나 처먹은지는 모르겠다만 이외수님 같은 분도 삼류잡배 취급을 하는 쓰레기한테

    이런 덧글을 쓰는 시간마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 하민혁 2009/02/25 22:36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제가 꽤 받습니다. -_-

      <덧> 아까운 시간 이런 데 쓰지 마세요. 그거 일생에 도움 안 되는 뻘짓 하시는 겁니다.

  32. 관둬라. 2009/02/26 04:2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 글은 좀 쓰레기랄가.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인정받는 사실이나 기사들도 자기 기준에 안맞으면 틀리거나 말이 안되는 구라라는 소리구만.

    아집도 이딴 아집이 있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고해주면 정신 차려먹을 줄도 알아야지.

    하긴 한 두번도 아닌것을 보니, 정신 차리기엔 10년은 이른것 같다. 불쌍한 인간 하민혁아.

  33. aaaa 2009/02/26 06:1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저기요.
    존나 짜증나니까 괜한 사람글에 트랙 걸지 마세요.
    잘나셨으면 잘나신데로 님 옹호하는 분들 글에나 트랙백 거시지요.
    아침 일찍부터 존나 짜증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하민혁 2009/02/26 06:47  편집/삭제  댓글 주소

      뭔가 착오가 있는 듯 한데요. 지난 글이어서 특별히 여기저기 트랙 걸거나 한 일 없습니다. 그리고 트랙백은 같은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과 엮였을 때 훨씬 더 트랙백 본래의 기능을 다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글에는 굳이 트랙백을 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시길래 꼭두새벽부터 이렇듯 유림질로 짜증을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찌 견디시려구요. 쩝~

      <덧> 보기 싫으면 그냥 넘기세요. 당사자도 아니면서 따지긴 뭘 또 그렇게 따지시는지.

  34. 알거없어 2009/02/26 16:3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뭐하는 애냐?
    한글로 씌어 있지만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
    쉽게 한 번 설명해볼래.

    변호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야? 응?
    조목 조목 따져서 증명해봐.

  35. 넌 사류야. 2009/03/26 01:4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 친구야, 난 왜 당신이 불쌍하게 보이지?
    (당신은 인정하지 않을 거라 예상해.)

    당신은 이미 '미네르바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글을 썼군.
    만약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떡하려고?
    (당신은 인정하지 않을 거라 예상해. 그러나 바로 그런 점이 당신이 한 쪽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증명할 거야)

    법원이 법을 따라야 한다고?
    당신 정말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해?
    허위사실유포라는 명제에 부합하려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어야 할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네.
    예1) 우리 조카가 나보고 "삼촌 엄마가 밥 먹으래."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삼촌 밥 안먹었으면 지금 밥차려 놨다고 오라고 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조카는 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도의 오차까지 '니가 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면 우리는 매일 '허위사실유포'만 가지고도 하루에 만 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2) 약간 관점이 달라지는데...
    만약 그 법이 완벽하지 않다면?
    법도 법이고 악법도 법이잖아 그지?
    그 법이 악하게 쓰이고 있거나, 그 법 자체가 악법인 걸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악법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참일까 거짓일까?

    물론 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는 참이겠지.
    하지만 악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는?
    악은 버려야 하고 법은 지켜야 해.

    이건 '악' 과 '법' 이라는 충돌하는 명제의 결합이야.
    이걸 어떻게 할건데?

    지금 법원은 법이라는 명쾌한 도구를 활용해서,
    조카가 삼촌한데 밥먹으러 오라고 말한 정도의 오차를 증폭시켜서,
    허위사실유포라는 명제를 명쾌하게 만들어 냈고,
    이 증폭된 사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해석해 죄를 증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이야 말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행해진 '법의 악용' 이란 말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파리도 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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