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오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우선 미네르바의 석방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건이 온전히 종결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함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민혁의 민주통신에서 지금까지 짚어온 이 시건의 맥락을 제대로 읽은 이라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법 하지만, 지난 글을 다 읽으라 말하는 것은 넘 불친절한 일이겠기에 다시한번 간단히 이 사건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민혁까들은 특히 잘 듣보시도록 하세요.)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집단발광과 삽질에 있습니다.


미네르바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집단발광과 삽질이다


'명바기 까자면 자다 인나 삽들고 키보드 두드리기'로 날밤을 지새는 친구들이 미네르바라는 희대의 백수 논객에 낚여, 그를 '경제대통령'으로 모시고 집단적으로 열광하는(미쳐 날뛰는) 사태에 대해, 삽질 정부가 나서 말 그대로 삽질을 해버린 결과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민변의 다소 정치적이고 변호사틱한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 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이 사건의 본질인 셈입니다.

민변은 여기에 사족을 덧붙입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같은 사족은 말 그대로 불필요한 사족, 곧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변의 성명을 인용하면서 굳이 '정치적이고 변호사틱한 표현'이라는 수사를 붙인 까닭입니다.

무튼, 지금 잠깐 블로고스피어를 살펴보니 거의 감동의 도가니탕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감동해 할만한 일인지 함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이건 감격해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일입니다.


미네르바 석방으로 얻은 건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는 지금 감격해 하는 친구들이 얻은 게 과연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이내 나옵니다.  얻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같은 친구까지 나서 뭔가 대단한 걸 얻은 것마냥 신나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의 말을 잠시 옮기자면, 그러니까 진중권이 감격해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수적인 대한민국 법원에서조차 미네르바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판결의 내용도 확실합니다. 첫째, 허위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둘째 설사 그런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만방에 드러낸 국제적 망신이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나찌 시절도 아니고.... 그나마 이번 판결이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큰 망신으로부터 막아준 셈이 됐네요."


이 친구가 요즘 하도 여러 군데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감이 많이 떨어진 듯합니다. 예전의 그 예리한 맛을 찾아볼 수 없으니요. 이 건으로 몇 군데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고 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싶습니다. 그게 내심 많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고, 그래서 '미네르바 무죄'라는 '현상'에 너무 빠져버린 듯하다는 인상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친구의 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 운운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자칭 타칭 대한민국의 대표 논객이 할 말은 아닙니다(블로고스피어의 논조도 진중권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터라, 이후는 진중권의  글을 모델로 하여 얘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법칙'이라는 틀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라는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법원에서조차 미네르바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형선고다


진중권은 이같은 판단을 한 근거로 법원이 제시한 "첫째, 허위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둘째 설사 그런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요. 패착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서부터 진중권은 크게 허당을 짚고 있습니다. 법원이 밝히고 있는 저 근거라는 게 실제로 '논객 미네르바'에게는 일종의 사형선고나 다름없기에 그렇습니다.1

사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여러가지를 비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지는 분명합니다. "미네르바, 낫씽. 미네르바는 암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글이라는 건 순전히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걸로 짜맞춘 헛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그런 미네르바에 놀아난 이들이 한심한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영현 판사는 한마디로 몽땅 다 까버린 겁니다. '미네르바'나 미네르바를 교주마냥 믿고 설치던 애들을 한꺼번에 '볍진' 취급을 해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지금 일부 철부지들은 거기에 환호작약하며 감격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척이 없는 일입니다. 하는 양이 영낙없는 조삼모사의 원숭이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원래 이 사건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이었습니다.

검찰로서는 미네르바가 '대한민국 0.01%에 속하는 고위 관료직 출신의 60대 최고 엘리트라'는 우상만 깨버리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건 '허위사실 유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그것도 간 크게도 '정부 공문'씩이나를 들먹이며 거짓말을 공공연히 적시했으니 이걸로 충분하다 본 건이었지요.

그런데, 이같은 검찰의 예상은 너무 나이브했습니다. 검찰의 예상과는 달리 이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건드린 일로 비화되면서 언론탄압 국제적 망신 등으로 확장일로를 달려버립니다. 당근 정치적 기동이 틈입한 결과입니다. 미네르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건 검찰쪽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찰, 미네르바에 코가 꿰다


이 건과 관련한 앞선 글에서도 계속 해온 얘기지만, 이같은 정치적 기동이 없었다면2 미네르바 건은 굳이 구속까지 갈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미네르바가 체포된 이후 그가 석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의 부모 말고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네르바 석방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였고, 당사자인 미네르바조차도 굳이 나가야겠다는 의사가 없어보였습니다. 이같은 일은 대략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적부심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미네르바가 거짓말 쌔운 거 잘못했다 인정하고, 변호사가 중간에서 적당히 변호하면 쉬이 불구속으로 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언론 탄압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되면서, 그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당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검찰 쪽입니다. 별것 아니라 여기고 시작한 일이 무슨 마른 들판에 불을 놓은 양으로 삽시간에 크게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결국에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으니요. 검찰은 졸지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의 개가 되어 언론 탄압을 자행한 천하의 파렴치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너에 몰린 검찰로서는 결국 살아남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새로운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검찰은 또 한번의 패착을 하게 됩니다. 엉뚱하게도 변호사가 던진 미끼를 덥썩 물고는 같이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검찰, 삼천포로 빠지다


'대외 신인도 추락'이 어쩌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저쩌고 하는 논리를 강변하면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번 판결에서 유영현 판사가 '계량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유 판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들고 나와서는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검찰은 그보다는 오히려 처음 쎄운 논리에 집중을 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허위 사실 유포 하나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유 판사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함에 있어 취한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이라고 판시한 부분을 파고들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검찰이 한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예컨대,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공소 사실 제 2항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② 사실은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대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외환거래 자유국인 우리나라의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13:3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까지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이니만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유 판사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부분에서 검찰은 포인트를 잘못 맞췄습니다.  
 
미네르바의 이같은 허위공문 유포 행위의 문제를 추상적인 '대외신인도 저하'나 공익을 해할 목적' 등에 맞추는 대신, 이같은 행위가 용인 혹은 허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교란'과 '사회적 혼란'에 맞추었어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 등이 죄가 되는 지점에서 접점을 찾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다면 결과는 아마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정부공문, 누구나 만들어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미쳤어~


사실 이 부분은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만일 이 판결이 지금 이 상태로 확정된다면 이제 누구나 존재하지 않는 '정부공문'을 임의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게재한대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 때문입니다. 3

물론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하여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검찰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이 지점에서 유영현 판사는 대단히 탁월한 판단을 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누가 뭐래도 정치적 기동에서 시작되고 정치적 기동에 따라 움직여온 사건입니다. 그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가 그 정치적인 지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재판부라고 해서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건은 설사 유죄판결이 난다 해도 기껏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전부인 사건입니다. 때문에 민란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면 이 사건에 대해 그 이상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네르바는 풀려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영현 판사의 탁월한 선택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탁월하다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내가 보기에 재판부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껴가는 절묘한 길을 택했습니다. 우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당장 쏟아지게 될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에서 비껴갑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미네르바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곧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지나갑니다.

다른 한편 검찰에게는 항소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무죄로 풀려나기는 힘든 사건입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이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시장교란의 문제는 결코 무시해도 좋을 성질의 문제가 아닌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정화될 거라는 논지를 펴고 있지만,4 단순한 거짓 사실의 유포와 정부 공문을 내세운 거짓 사실의 유포는 그것이 갖는 영향력에서 비할 바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무죄선고 직후 변호인단이 모두 충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조차도 이 사건이 무죄로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아직 반MB 진영이 환영 일색인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결과 탓에 아직 대응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방증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리하겠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무죄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구동성으로 환영 일색인 이른바 미네르바 진영에서 결코 환영할만한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창선 같은 이는 "논객 미네르바가 이명박 정부를 이겼다"고까지 말하고 있지만, 상황파악이 안 된 데서 나온 너스레 그 이상은 아닙니다.

살짝 거칠게 표현하자면, 유영현 판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 없이 그저 좋아라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미네르바가 풀려난 점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앞서도 말했지만, 미네르바는 그 결과가 설사 유죄였다고 해도 어쨌든 풀려날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봐도 실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압박, 비판해오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 죽이기의 논리만을 잃게 되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지형에서 보자면 운동의 동력을 상실했고, 미네르바 개인 차원에서도 '논객 미네르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객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아들었을 뿐입니다. 결코 좋아라 할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이후 전개될 사건의 추이에 대하여


제가 보는 이 사건의 향후 추이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항소합니다. 다만, 그 방향은 비록 검찰 쪽에서 지금 당장은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쓸데없이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대외 신인도 추락' 따위의 희닥한 논리를 다듬는 일에는 크게 공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앞서 언급한, 극히 기본적인 사항들, 예컨대 허위 공문서 적시 등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죄보다는 유죄가 될 개연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건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미네르바'가 주인공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에서 미네르바는 큰 고래들 싸움에 끼인 새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같은 사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네르바 박대성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미네르바 박씨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소영웅주의적 언행을 언듯 언듯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변수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네르바 박의 변화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붙임] 유영현 판사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덧붙이는글> 게임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사건의 주인공들 입장을 하나씩 짚어본다는 게 엉뚱한 글이 되고 말았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글을 새롭게 쓰거나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건 이대로 발행하고, 미처 쓰지 못한 얘기는 다음 글에서? 더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글의 내용은 둘째 치고, 일단 재미가 없이 쓰인 듯싶어 그게 더 불만족스럽습니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의 계획은 흥미진진 모드였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덧2>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몇 군데 사설/칼럼 등을 읽어보니 하나같이 미네르바의 무죄선고에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내가 판결문을 잘못 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살짝 불안해집니다. 무튼, 다 옮기기는 그렇고 해서 방금 읽은 '미네르바 무죄'는 사필귀정이다는 경향신문 사설의 마지막 부분 하나를 옮깁니다.

"재판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미네르바의 헛소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와중에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부와 검찰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제 반민주의 광기를 해독하고, 쏠림을 치유할 때다. 민주적 가치를 폄훼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동원됐던 온갖 궤변과 몰상식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미네르바 무죄는 우리 사회에 성찰이 절실함을 일깨우고 있다. 인터넷 논객의 입막음에 헛심을 쏟은 정부의 맹성이 우선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지싶은데 말이죠. 쩝~
아,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박대성씨에게 사과해야 할 님들은 엠비 정권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박대성이 미네르바가 아니다고 온갖 설레발을 쳐대던 님들입니다. 거기엔 아마 상당수의 이른바 진보언론과 진보논객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경향신문 칼럼진은 그런 거 안 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리스트를 함 찾아서 정리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같습니다.
 
  1. 그런데 진중권은 이 판결문을 또 '명문'이라며 당원들에게 읽어보라 권하고 있습니다. -_- [Back]
  2. '정치적 기동' 부분에서 자주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는 정치적 기동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기동 아닌 게 어디 있느냐는 수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치적 기동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 정치적 기동이 아무리 봐도 봐주기 힘들 정도의 유아틱한 기동일 때입니다. 정치적 기동을 아무 때, 아무 곳에나 휘두르려는 그 인식의 부박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기동을 하려면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고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Back]
  3.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여기서 쥔장이 잘못 파악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능 좀 알려주세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인데, 마땅히 그 타당성을 조회할 곳이 없어 발행을 미루고 있던 부분이어서입니다. [Back]
  4. 한창민/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 등 인터넷의 부작용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을 통해서 고쳐져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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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한 일에도 기뻐해야 하는 우리 처지

    Tracked from Cyber is.. 2009/04/21 00:36 Löschung

    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블로고스피어가 온통 기쁨과 환영의 분위기.그런게 가만히 생각해보면당연히 그리 되어야 할 일에 이토록 심하게 기뻐하고 있으니맙소사~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걸까?Creative Commons License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한 일에도 기뻐해야...

  2. 미네르바는 왜 두부를 먹을까?

    Tracked from 추억의 책장 2009/04/21 08:30 Löschung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것을 가지고 [아고리언] 들이나 [조삼모사 몽키즈] 들은 살판이 났다. 민주주의 승리라느니,검찰의 완패라느니 하는 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성씨야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 기쁜 일일 것이다. 그런데,두부를 먹는다는 기사를 보고 난 참 의아했다. 왜 두부를 먹나? 두부는 교도소에서 나왔을때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로 먹는 것이다. 그런데,미네르바가 지금 막 끝낸 것은 1회전에 불과하다...

  3. `아담 미네르바' 이제는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Tracked from 영감상상욕구계획실천만족 2009/04/21 12:08 Löschung

    이 글은 월간[말]의 창천항로 박형준기자의 블로그 포스트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일절의 덧글을 허용하지 않으며, 확인 된 바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트랙백은 받겠으나, 얼마나 많은 트랙백이 올지도 모를뿐더러 혹시 많이 오게 되면 소소히 응답을 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 2억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보유한 백수? <<박형준 기자의 글 확인된 내용 전제 1. 아담격인 `미네르바'는 팍★..

  4. 무죄 석방 미네르바 박대성씨

    Tracked from 별가의 공식 블로그 2009/04/21 13:14 Löschung

    법원 “미네르바, 허위라 인식 안 해” 검찰 “법원이 허위 증거 인정 안 해”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78287 결국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무죄로 풀려 났다. 검찰측에서 항소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무죄일것 같다. 나는 미네르바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무

  5. 미네르바의 예상되는 다음 행보.

    Tracked from OZahir 2009/04/22 00:17 Löschung

    <긍정적 전망> 1. 수감중에 겪은 일을 책으로 써서 대박을 낸다. 2. 경제학적 내공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대박낸다. 3. 미네르바의 이름을 당당히 걸고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차려서 프로블로거로 대박낸다. (근데.. 이글을 쓰면서 검색해 본 결과 40분전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5618 결국 3번은 곧 실현될 얘기다. 4. 기자로..

  6. 미네르바 사건, 몇가지 층위들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9/04/22 13:09 Löschung

    !@#… 미네르바 무죄 선고 타이밍에 맞추어 상황 중간 정산용으로 간단히 층위 해부. 중간 정산이라는 것은, 역시 이번 무죄판결이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고작 전체 판 가운데 중간 기...

  7. 정부 vs 네티즌

    Tracked from Blog # @ eGloos 2009/04/23 09:22 Löschung

    내마음대로 정리해본 미네르바 사건.정부 : 미네르바의 정체를 제도적 수단을 통해 노출시키고 이로 인해 그의 주장과 글이 갖는 영향력과 권위를 해체하는 데 성공. 네티즌 : 비록 싸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미네르바 사건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재 확인하는 함의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됨. 법판단 : 별다른 의미부여는 없고 (있을리가 만무하지만)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이라는 검찰 공소에 국한하...

  8. 미네르바 박수 칠때 떠나라.....

    Tracked from 강팀장과 두부두모의 웹이야기 - 향기로운 블로그되기 2009/04/24 15:01 Löschung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미네르바를 접한것은 뉴스를 통해서 였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로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중국투자 관련 및 환율의 변동까지 예견한 글이 적중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때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특색있는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였지 그 글이 맞다 틀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그의 글이 공신력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글이 올라 올때까지만..

  9. 사과나 능금이나, '미네르바'나 'readme'나

    Tracked from 법률로그 2009/04/24 23:06 Löschung

    고구마 파는 노인이라던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바로 포스팅하면 미네르바라는 유명세에 슬쩍 올라타서 조회수나 늘리는 기분이라 며칠 텀을 뒀더랬습니다. 우선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무죄석방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구속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덜컥 구속되는 것을 보니 좀 거시기(?)하더군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괜히 머라고 논하기도 어렵고 오늘은 쟁점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네르바 사건으로 또..

  10. 미네르바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Tracked from 어떻게 볼 것인가 2009/04/25 17:09 Löschung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와 검찰의 논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 인식과 공익침해에 대한 법리 오해”라며 지난 23일 항소했다. 이로써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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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천재 2009/04/21 00:5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민숭민숭 넘 심심해
    김빠진 사이다에 물까지 타버리니 이게 음료순지 설탕물인지

    짜하니 이거다 하는 거 없어?

    허리가 어디고 엉덩이가 어디고 구분 안가는 그라비아 보고 그짓하면
    사정이 되겠어? 발기도 힘들겠어.

    글발 막힌다고 반응보느라 시간 보내지 말고
    크리넥스 티슈들고 화장실 가서 잘 생각해봐.

    이정도로 뜨겠어?
    넘 약해....

    • 하민혁 2009/04/21 01:00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아, 여기까지 쓰는 데만도 힘들어서 죽겠구만은.. 이건 뭐.. 그러면 니가 대신 하나 쎄워주든지.. 이름만 하천재인 게 어디서 다른 이 힘 빠지게 하는 재주만 배워 갖고는. 쩝~

      떽~끼! 그럼, 못 써요. (하면서도 살짝 쪽 팔리 하는 중임. 쓰.. -_ )

  4. 퍼스 2009/04/21 01:0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글을 참 잘쓰시네요 자극적이기도 하고 ㅋ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요
    어째든 요즘 어찌어찌 하다가 하민혁의 민주통신을 타고들어와서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정치나 보수 진보쪽 싸움(?) 에 관심이 있거든요 블로그보면서 리플단거보면 재밌기도 하고 글잘쓰시는 분들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진보쪽은 조선일보 까고 대통령 까고 삼성 까고 그러는거 같고 보수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 까고 다른건 잘 모르겠고 어째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쪽에서 싸움은 항상 걸어오는거 같고 근데도 조중동 보수신문에서 삼성관련비리 나오면 잘 보도하지 않고 이런거 보면 쫌 너무 힘있는 자편에서 서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한계레나 다른 진보신문도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보도 한다고 생각은하는데 그래도 보수신문이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진보화 경향을 띄는 건가요? ㅋ

    미네르바라는 인물에는 별 관심없지만 사실 구속까지 할 정도는 아닌듯해요
    다만 이 사건을 권력과 개인 표현의 자유 라는 시점에서 볼때면 미네르바의 무죄는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들릴께요 좋은의견 많이 써주시길

    • 하민혁 2009/04/21 01:18  편집/삭제  댓글 주소

      헉스~ 글을 잘 쓴다는 얘기는 또 첨 듣습니다. 바로 위에서도 글 잘 못 쓴다고 핀잔 듣고 있구만은. ^^ 제가 원래 글은 잘 못 씁니다. 다만, 판은 좀 볼 줄 압니다. 원래 저는 그냥 판만 읽고 글은 애들이 써야 하지만,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도무지 하겠다고 나서는 애가 없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개발새발 써가고 있습니다.

      무튼, 그런 글을 잘 읽으셨다니 고맙구요. 미네르바가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는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쓰기 창 옆에 있는 추천 버튼도 감끔은 한번씩 누질러주시구요. 존밤.

    • 돈키하나 2009/04/21 10:36  편집/삭제  댓글 주소

      하민혁님은 맞는말 하는 청년에게는 약하군요?
      할말이 없어지시나요?
      조중동, 삼성비리, 노무현까기 등등..

    • 하민혁 2009/04/21 10:47  편집/삭제  댓글 주소

      돈키하나/ 에? 무슨 말쌈이신지.. 요해를 하지 못 했습니다. 혹시 삼성 조중동 엠비 왜 안까느냐는 말쌈같으시면 그 답은 이미 수십 번은 더 한 얘기입니다. 그쪽은 굳이 내가 숟가락 얹지 않아도 인터넷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내 경우는 현 단계에서 그 대상은 그쪽 아닙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미 몇 차례나 그 이유를 밝혀적은 바 있습니다만.

      <덧> 하긴 댓글이 워낙 많으니 걸 다 읽으실 수는 없었을 거라는. 쩝~

  5. 쿄쿄쿄 2009/04/21 01:2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제가 생각해도 검찰의 구속은 좀 너무 나간 느낌이 있습니다.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50대 전직 금융인 종사자에서 30대 무직으로 드러나는 순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술렁인 것이 사실이죠. 저도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미네르바는 그냥 잔인할 정도로 묻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이라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면서, 언론탄압을 외치는 무리들은 더할 나위 없는 호재를 만나게 되죠. 인터넷으로 정부만 비판했을 뿐인데, 구속을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죽었다. 얼마나 포장하기 좋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아무래도 무죄판결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더욱 확고한 증거가 필요한데, 지금의 검찰로서는 그런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미네르바를 감싸는 사람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는 판결하는 판사의 태도가 어떻느니, 불평에 불만을 쏟아내 놓고는 이제와서 사법부의 승리라고 하고 있으니....

    덧글> 미네르바라는 사람. 앞으로도 계속 글을 남긴다고 하니 두고 보겠습니다.

    • 하민혁 2009/04/21 01:32  편집/삭제  댓글 주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지점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요. 무튼, 그래서 게임의 법칙을 들어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결론 부분에서 저랑은 살짝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무죄판결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님이 언급하신대로 1심 판결을 뒤집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판사의 메시지만 정확히 읽는다면 검찰로서도 그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서입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말 들어보면 그 메시지를 전혀 읽고 있지 못한 듯 하지만요.

      <덧> 글을 남긴다고 해도 잠깐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전의 그 파워를 갖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싶어요. 당근 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제가 본 그 친구의 글이 장기적인 힘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았거든요.

    • 쿄쿄쿄 2009/04/21 01:36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 사람의 글이 호응을 얻었던 것은 물론 글솜씨도 글솜씨지만 50대 전직 금융인이라고 말했던 이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천루 꼭대기에서 어쩌고 하면서... 저는 그런데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제 생각은 한동안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의 인기는 앞으로의 예언을 얼마나 적중 시키느냐겠죠. 예언이 계속 빗나간다면... 땡이죠... 누구 한테서도 버리는 수가 되지 않을까요? 맞으면 치켜세우겠지만요...

    • 하민혁 2009/04/21 02:14  편집/삭제  댓글 주소

      지금 보니, 억대 연봉은 떼논 당상이라는 둥.. 난리도 아니네요. ^^

  6. 인사이트 2009/04/21 01:3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동감합니다. 미네르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네르바가 체포된 직접적인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였지만,
    그 전에 그를 마치 영웅 떠받듯이 했던 사람들부터 체포되었어야 맞는거죠.
    진짜로는 체포되지 않겠지만, 반성 좀 하라는 얘깁니다.

    • 하민혁 2009/04/21 01:52  편집/삭제  댓글 주소

      판결문은 '미네르바, 낫씽'인데 그게 좋다고 저 난리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를 영웅 떠받들듯이 한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을려구요.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그런 상황까지를 만든 이명박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고, 이명박 까자면 자다가도 인나서 삽들고 나서는 웃기잡는 친구들은 어디까지나 그 후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ㅎㅎㅎ 2009/04/21 10:10  편집/삭제  댓글 주소

      판결의 의미가 '미네르바 별거 아니였다'인가요? 그게 이번 판결의 의미인가요? 정말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기가 찰만한 기소, 쥔장이 민변의 입장을 빌어 본질이라고 표현했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 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이 틀어진 것에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입막음의도는 현재 YTN, KBS, MBC 문제와 함께 국민의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로이터, 파이넨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미네르바 문제는 한국 정부의 억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풀 꺾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아닌가요?

    • 하민혁 2009/04/21 10:22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제가 말한 판결의 의미는 '절묘한 비껴가기였다'잖아요. 나머진 다 사족인 거구요.

  7. monorava 2009/04/21 01:3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진중권씨도 내심 불안했을거라는 말에서-아주 동감하면서,
    여전히 민쭈통신또한 판결이 반대로 나왔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번 유죄판결났으면, 또 철없는 블로거들하면서, 한수 훈계 오르가즘을 뿜어내셨겠죠.

    • 하민혁 2009/04/21 01:56  편집/삭제  댓글 주소

      당근입니다. 유죄판결 났으면 원숭이들은 또 한차례 뒤집어졌을테고 그러면 역시 철없는 블로거들이라고 물대포를 뿜어댔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애들이 지금 뻘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하민혁이를 중심에 두지 말고 저 원숭이들을 중심에 두고 보면 어떤 경우든 답이 보일 거라는 뜻입니다.

  8. 멍 멍~~ 2009/04/21 01:4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거 의 멍 멍~ 소리에 가까운 글이구만... 읽는 니들이 고생이 많다...

  9. 지나다가 2009/04/21 02:3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미네르바가 '대한민국 0.01%에 속하는 고위 관료직 출신의 60대 최고 엘리트라'

    ↑ 이거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ㅋ_ㅋ

    사실 관계는 좀 제대로 바로 잡고 갑시다. 당시 신문 기사 -나도 기사보고 알았으니까- 에 따르면 정부 고위직 누군가가 그랬다는데, 이걸 왜 아고라와 기타 등등이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사람들이 그냥 지레 짐작으로 뭐 저쯤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을테지만, 실제로 입밖으로 낸건 높으신 분들과 언론인데 그 죄를 아고라 등에 묻다니 참 염치도 없소.

    사람들은 저 미네르바가 고위직이든 뭐든 사실 관심없었는데 말이지. 어쨌든 무슨 뻥 좀 쳤다고 - 실제로 그 뻥대로 진행됐지 아마- 사람 잡아가는게 많은 이들은 얼척이 없었던 건데 그걸 무슨 게임의 논리니 뭐니 가져다 붙이며 아고라 사람들 까시니까 시원하신지?

    ---
    사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여러가지를 비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지는 분명합니다. "미네르바, 낫씽. 미네르바는 암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

    결국 이 말이 판사가 여럿 물먹였다는 소린데, 거꾸로 생각하면 구속 적부심까지 기각하며 나름 분위기 실컷 잡다가 결국 가져다 붙일 죄목이 마땅치 않아 무죄 선고했단 생각은 도통 안드나보죠? ㅋ_ㅋ


    미네르바 대단하기도 하다. 판사가 물먹일 정도라니. 푸하하

    • 하민혁 2009/04/21 02:3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에이, 무슨 말씀을요. 다시 찾아보세요. 정부 고위직 언넘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고라에서도 그런 말 지끼는 넘들 그 동네 겨우 몇 번 간 나도 수억 봤구만은 뭔 이런 씨알도 아니 먹히는 소리를 하고구려세요. ^^

      <덧> 아, 그리고 나중에 덧붙인 얘기 부분은 제가 내일 해드릴께요. 그때 보세요.

    • 씨알 2009/04/21 02:48  편집/삭제  댓글 주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 ··· 027.html

      정부 당국과 증권가에선 미네르바에 대해 ‘경기고·서울대를 졸업했고, D증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미국 명문대를 나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50대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 조건에 맞는 사람 중에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K(54)씨와 외국계 투자은행 한국지점장 등을 지낸 또 다른 K(54)씨가 주목받고 있다.

    • 지나다가 2009/04/21 03:04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아구 그러셔쎄요?

      ‘미네르바’ 추적기 :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 ··· %3Dnews4

      님께서 칭송해 마지 않던 조선 기사네요. 오랫만에 조선을 갔더니 머리가 어질 어질 하군요.
      ----
      11월 11일에는 ‘매일경제’가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미네르바가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으며 해외 생활 경험이 있는 남자”라고 보도했다.
      ----
      ㅇㅋ?

      ----
      미네르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11월 21일 대학 교수로 알려진 ‘readme’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내가 아는 미네르바’란 글을 아고라에 올렸다. 이 글에서 readme는 자신이 미네르바의 친구라고 주장하며 미네르바를 “대한민국 재계의 유명인” “훌륭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상위층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0.1%의 극상위층” 등으로 묘사했다.
      ---
      ↑ 이야기는 노파심에 쓴건데 readme 가 단정하지 않고 '했을 것이다' 식으로 짐작해서 쓴거니까 괜히 저런거 딴죽걸기 없음.

      뭐 결국 하민혁씨께선 조선 사설처럼

      "[사설] 미네르바에 휘둘린 우리 사회의 수준이 더 문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 ··· %3Dnews1

      이 말을 하고 싶은거죠? 만약 그렇다면 괜히 글 길게 쓰지 말고 그냥 조선 사설 가져다 붙이지 쯧쯧.

    • 하민혁 2009/04/21 03:0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이 분들이 지금 쌍으로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래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대표로 나서 하고싶은 말을 해보세요. 주간조선 기사가 뭐가 어쨌다고 지금 둘이서 계속 링크를 걸면서 이 난리세요? 게다가 조선일보 링크라니.. 도대체 언제부터 또 그렇게 조선일보를 끔찍하게 신뢰했다고.. 에효~ 진짜.. 쩝~ -_

      무튼, 피곤하니까 우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 기사 갖고 그러니까 하고싶은 얘기가 머에요? 남의 생각 넘겨짚을 생각하지 마시고 니들이 하고싶은 말을 하세요. 제발. -_

    • 푸하하 2009/04/21 07:21  편집/삭제  댓글 주소

      또 나왔다.
      핵심적 지적 받으니
      못알아 들은 척 은근슬쩍 말돌리며 내빼기.
      또 뻔한 예의
      조선일보에서 가져왔냐 하며 피해가는 주특기

    • 지나다가 2009/04/21 09:34  편집/삭제  댓글 주소

      내 말이. 아놔 ㅋ_ㅋ 딱 짐작한 수준으로 댓글을 달아놓으셨네.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친절히 덧붙여드리는데, 하민혁씨가 뻘소리라고 깎아 내리는 말의 핵심은 하민혁씨 혼자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소설이나 쓰지 말란 소립니다. 말돌리기는 거의 선지자 급이네 아주.

      그리고 누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키웠는데 화살을 엄한 놈한테 돌리냐고. 사람들이 뭐라 했나? 구속 수사할 건덕지나 있는 일이냐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마침 분위기도 구속 적부심 기각, 검찰 1년 6개월 구형 등 유죄로 몰고 가지 않았나? 그런데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왔고 어쨌든 사람들이 당연하단 반응인데 이걸 조삼 모사 원숭이라는 둥 감격씩이나 하고 있다는 둥 깎아 내리기에 온갖힘을 쏟는 모습이 얼척이 없구만...

      무슨 사토레라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의 소리가 저 멀리 천리 밖에서도 다 들리는 모양일세. 이건 뭐 신이네 신. 아이구 배야.

      아고라 유저들을 미네르바 교주화니 어쩌고 한 것이나, 심지어는 신경민 아나운서가 미네르바 관련 코멘트(내 보기엔 자질 운운한 근거가 딱 그 한 건이 전부다)를 가지고 아나운서 자질 운운하며 설레발 치던건 또 누구였더라?

      다른 댓글에 링크한 조설 사설처럼 품격있게 쓰지 못할거면 그냥 잘 써놓은 글이나 가져다 붙이세요. 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1등 신문 조선일보 기사/컬럼처럼 품격있게 못쓸테니까요.

      대신 붙여드려요?

    • 하민혁 2009/04/21 09:36  편집/삭제  댓글 주소

      지나다가/ 응. 그러세요.

    • ㅎㅎㅎ 2009/04/21 11:13  편집/삭제  댓글 주소

      여기 쥔장과의 대화를 위한 조언입니다.

      보시고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고, 생각이 복잡한 분이라서요. 정리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잘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글을 짧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이 길어지다 보면, 그 중에서 자기가 답하고 싶은 문장만 골라서 한두마디 틱 뱉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혹시 글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대답을 듣고 싶은 내용을 말미에 정리하셔야 다른 소리를 안 하십니다.

      - 단답형이나 OX, 4지 선다형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씹힙니다. 대꾸를 잘 안하시드라구요... 여기 쥔장이 좀 싫어하기는 합니다만, 그럴 때는 재차 물어보면...

      기다려라, 곧 정리해서 간다... 뭐 그런 거라도 답은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 하민혁 2009/04/21 11:22  편집/삭제  댓글 주소

      뭐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거의 경멸하다시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본론은 제쳐두고 흰소리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본론만 얘기해도 될 거를 굳이 이런저런 온갖 잡소리에 흰소리 섞어서 해놓으면 그거 답할 마음 그냥 날아가버립니다. 이것도 뭐 편견이겠지만, 그런 애들하고 글 섞어봐야 득될 게 하나 없다는 경험칙이 앞서 작동을 하는 거지요.

      위에 있는 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도 흰소리를 많이 뒤섞어 둔 터라 대체 하고싶은 말이 뭔지 모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링크까지 걸어두고 있습니다. 내 글 읽고 그거 수정할 시간도 없는 이한테 어디 다른 데 가서 읽고 와서 뭔가를 답하라고 하면 우선 짜증부터 납니다. 게다가 무슨 조선일보가 어쨌네 하는 지들한테서나 통하는 헷소리까지 찍찍 해두었다면, 거기에 답할 맘 안 생깁니다.

      물론 그런 글에도 아주 가끔씩은 정성들여서 답을 달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의 텀이 길어질 때입니다. 예컨대 뭔가 실행을 시켜두고 기다리거나 할 때, 3~4십분 정도의 텀이 생길 때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럴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ㅎㅎㅎ님께는 두 가지를 약속만 해두고 답해드리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텀이 생길 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 글을 통해 그 대강은 답을 드린 듯도 싶긴 합니다만. 무튼.

    • 지나다가 2009/04/21 14:21  편집/삭제  댓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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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도 흰소리를 많이 뒤섞어 둔 터라 대체 하고싶은 말이 뭔지 모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링크까지 걸어두고 있습니다. 내 글 읽고 그거 수정할 시간도 없는 이한테 어디 다른 데 가서 읽고 와서 뭔가를 답하라고 하면 우선 짜증부터 납니다. 게다가 무슨 조선일보가 어쨌네 하는 지들한테서나 통하는 헷소리까지 찍찍 해두었다면, 거기에 답할 맘 안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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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본인은 본인 글 링크 잘도 하더만, 남이 준 링크는 읽기도 싫다?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안간다면 그건 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은 천리 넘어서도 보시는 선지자께서 왜 그리 이해력이 떨어지시는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혼자 맘 편하자고 뻘글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하지 말고.

      나도 첨부터 하민혁씨 글을 읽으면 본론은 제쳐두고 흰소리만 주욱 늘어놓는 것을 보고 짜증부터 납니다. 어쨌든 나도 잠이 오거나 심심할 때, 하민혁님 뻘소리에 댓글달고 있으니 셈셈이네요. ㅋ_ㅋ

      마지막 원문이 계속 바뀌는데 그걸거면 첨부터 좀 잘 다듬어서 올리세요. 왜 완성되지 않은 글을 메타 블로그에 피딩하나요?

    • 하민혁 2009/04/21 14:23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러니까 하고싶은 말이 뭐냐구요? 글을 올려놓고 계속 수정한다는 거요? 나는 블질을 그렇게 한다고 이미 여러차례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일단 써서 올린 다음 시간 날 때마다 수정한다구요. 내 블로그에서 내가 내 글 수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에효~

    • 지나다가 2009/04/21 14:5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어머나 온라인 신문 비슷한거 해보셨다는 분이 이런 말을 하다니...본인 블로그니 실컷 수정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문제가 아니죠 다만, 메타 블로그에는 완성된거 아니면 피딩 안하는게 예의죠. 모르셨어요?

      님께서 먼저 그러셨잖아요. 위에 써놓은 내 댓글들은 흰소리 잡소리로 섞어 놓았고, 조선일보 어쩌네 헛소리 찍찍하니 답할 마음이 안생긴다고요. 나도 하민혁씨 헷소리 찍찍하는 거 메타 블로그에서 좀 안봤음 쓰겠네요~. 최소한 완성본을 올리던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님도 헛소리 찍찍 작작 좀 하시란겁니다.

      거듭 느끼는거지만 참 세상 편하게 사시네요. ㅋ_ㅋ

      그리고 님 글은 검찰이 미네르바가 0.01% 고위직이라는 프레임을 깨기만 하면 끝이라는 부분부터 꼬였어요. 그래서 내가 0.01% 고위직이라는 프레임을 짠건 아고라와 미네르바측이 아니란 근거 달아줬잖아요. 링크 볼 줄 모르세요? 내 친절히 1등신문 조선일보로 찾아서 드렸구만?

    • 하민혁 2009/04/21 15:01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게 무슨 근거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등신문 조선일보가 그런 허재비같은 짓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링크 타고 가봐도 그런 얘긴 없더만. 안 가본다고 하니까 이제 막 뒤집어씌우기까지 하시네. 후..

      그리고 수정한다는 건 전체적인 줄거리를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될 게 있다면 언제라도 알려주세요.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에서 글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자, 이제 됐지요?

      아, 메타블로그에서 아니 봤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건 님의 기호를 맞춰주기가 힘드네요. 아시다시피 선지자 하민혁의 민주통신은 이제 겨우 석달 남짓입니다. 메타블로그 말고 어디서 소통을 시작할까요?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민혁의 민주통신이야, 쥔장이 선지자인 터라 워낙 맘이 넓으니 그런 소리 듣고도 그냥 넘어가지만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런 말 하면 주제넘는다고 한 소리 듣습니다. -_

      <덧> 그리고 계속 이런 말따먹기 하려 들면, 앞으로는 답글 없습니다. 일단 왜 첫마디가 늘 딴소리부터 시작을 하세요. 제가 쓰는 글을 보세요. 먼저 본론을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합니다. 님은 흰소리 한참 늘어놓은 다음에 뭔가 할 얘기다 싶은 건 맨 뒤에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씩 툭 던져놓는 게 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면 뭐 하게 없는 시간 쪼개서 댓글을 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쩝~

    • 지나다가 2009/04/21 15:1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좀 길게 써놨는데 브라우저 죽어서 다시 쓰기 귀찮네요. 네 그냥 님이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자 됐죠?

      헛소리, 흰소리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하고픈 말 툭 던지는 댓글에 답글 달기 싫으면 달지 마세요. 왜 싫은걸 굳이 달려고 하세요.


      근데 하나만,
      ---
      <덧붙이는글> 글이 좀 이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중간에서 흐름이 살짝 바뀌었는데, 결국 그걸 다시 되돌리지는 못 했습니다. 덕분에 게임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들 입장을 하나씩 짚는다는 애초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글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
      이런 글 피딩하고 싶으세요? 본인도 불만족스러운 글을? 내가 말한 완성되지 않은 글이란 이런거에요. 오케이?

    • 하민혁 2009/04/21 19:0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오케이. 근데 나는 불만족스럽다는 말은 안 했는데?

      <덧> 그리고 그걸 왜 지나다가 걱정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모두에게 두루 다. 오키?

  10. woojooin 2009/04/21 03:2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후편을 기다려야 겠구만... 대체 어떤 궤변으로 결론을 내릴까나?

    만약 유죄판결이 났었더라면 하민혁씨는 어떤 글을 썼을까나? 그땐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유죄판결' 이런 대문을 걸었을라나? ㅋㅋㅋㅋ

    이런 상황에서도 무리한 구속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검찰보다 네티즌을 까고 자빠지는 그대는 진정 XX쟁이~ (XX는 뭘까요?)

    • 흠. 2009/04/21 07:33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걸 전문용어로 '꽃놀이패'라고 한다죠? ㅋ
      근데 원래 하민혁님은 까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보 아니면 네티즌.
      제아무리 더 큰 문제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목표로 삼은 놈만 까는거죠.

    • 하민혁 2009/04/21 08:17  편집/삭제  댓글 주소

      우주인/ 에이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흠/ 목표로 삼은 놈만 깐다.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어째서 꽃놀이패일까요?

  11. 오오그대는선지자 2009/04/21 03:5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사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여러가지를 비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지는 분명합니다. "미네르바, 낫씽. 미네르바는 암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

    오 슈바.. 이 문장을 보고 할말을 잃었스빈다. 단순한 판결문을 가지고 꽈배기 트위스트마냥 해석하는게 가능했군요. 역시 선지자다운 안목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상상력이 지만원을 뺨칠 정도군요.

    이번 건은 그저 판결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면 될 문제를 뭐 미네르바가 억대연봉 받을거라 설레발치는 아구리언 마냥 덩달아 확대해석의 장에서 하이파이브하며 끼어들고 계시는군요. 집단발광문제를 까든 말든 별로 거부감은 없지만 그것을 판결에 선지적 해석을 개입시키며 연결시키려는 모습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장에 끼어 들지 않는 중권이까지 괜하게 건드리기까지 하면서요. 뭐 "판"의 대통령인 민혁님에 비하여 미천한 나의 관점에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암튼 불행인건 조선일보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으니 2편의 신비감이 많이 떨어져버렸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의 법칙같은 무시무시한 것들을 들거나 하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으니까요. 특히 아래 문단을 보면 더욱 그렇네요.

    ====
    민변은 여기에 사족을 덧붙입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같은 사족은 말 그대로 불필요한 사족, 곧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
    무튼, 지금 잠깐 블로고스피어를 살펴보니 거의 감동의 도가니탕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감동해 할만한 일인지 함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이건 감격해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일입니다.
    ====


    그래도 뛰어난 상상력을 겸비한 선지자의 기를 타고나신 민혁님이기 때문에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욱 자극적이고 재미난 2편 기대해보겠습니다. 화이팅~

    • 하민혁 2009/04/21 08:21  편집/삭제  댓글 주소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틀었다는 건, 이 부분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지가 쓴 글을 지가 허의의 사실인지 인식도 못하고 있는 넘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대목이 두어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감동의 도가니탕 아니었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던데.. 아, 님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담 뭐, 님은 거기서 빼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된 거지요?

  12. - 2009/04/21 05:5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저번에 민혁님께 댓글로 의견을 들어본거랑 미네르바에 관련된 포스팅을 읽어도
    이분이 비판하는건 미네르바의 법원 공방을 둘러싼 이권에 대해서 몰려든 사람을 비판한거지
    (물론 여기에는 미네르바 포함)
    미네르바란 사람이 구속된게 정당하다고 한 적은 한번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미네르바란 인물을 거점으로 삼으려는 집단과 검찰의 힘싸움으로 미네르바 사건은 끝까지 가겠단 논지였던 것으로 아는데요.ㅋ_ㅎ

    그리고 윗분에 말씀에 하나 동의하는거는
    판결문을 꼬아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시는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으로 검찰이 미네르바 공격할 여지가 남아있던건 글쎄요.
    짧은 제 생각으론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완벽하게 새로운 죄가 밝혀지거나, 완전히 공략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봐야 이제는 검찰이 무조건 손해보는 게임이 될테니 검찰입장에서도 빨리 손놓고 싶겠지만요.
    위의 눈치가 있으니 그것도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을테니ㅋ_ㅎ 검찰은 진짜 울고 싶을듯

    하여튼 이번 판결은 당연한 판결 내용 이었고, 이자가 이 상황 그대로 잡혀 들어갔다면 제대로 생각박힌 보수라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라고 반문했을 상황이겠죠.
    미네르바 =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미네르바가 빵에 가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 저에겐 이번 판결 자체는 마음에 드네요.

    다음 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 하민혁 2009/04/21 08:29  편집/삭제  댓글 주소

      미네르바와 관련된 처음 글에서부터 미네르바를 구속한 건 정부의 '삽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들은 그런 건 아예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당장 지네들 입맛에 맞는 야구 해주길 바랄 뿐이지요.

      판결문 꼬아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 답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싶어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쥔장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당연한 판결이라기보다는(그런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장 누구나 임의로 정부공문 어쩌고 하면서 글을 쓴다고 해도 제재할 근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절묘한 판결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표현이지 싶습니다.

      미네르바는 어떤 경우에도 빵에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가고싶어 했고, 나아가 주변에서 빵에 더 있어줬으면 했다면 모를까요. 이 재판이 어디까지 갈 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서 검찰이 승소를 한다 해도 미네르바가 빵에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건 자체가 그 정도까지 갈 사안이 아닌 때문입니다. 정치적 기동 빼고 나면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입니다.

  13. 멍멍멍멍멍 2009/04/21 09:4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력시



    너무 길어...

  14. cyrus911 2009/04/21 10:1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아 재미있는 구성입니다만, 법원이 탁월했다기 보다는 뒷걸음 치다가 뭐 밟은 느낌인데요. ㅎㅎㅎ

    "논객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뻘"반응을 예측하지 못한 무능함이...

    • 하민혁 2009/04/21 10:25  편집/삭제  댓글 주소

      방금 다른 답글에도 적었지만, 재판부가 탁월했다는 건 '비껴가기' 신공이 그렇더라는 뜻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모르겠구요. 소설 함 써본 거라고 보심 되겠습니다. ^^

    • cyrus911 2009/04/21 10:28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아 맞다. 네 그 비껴가기가 탁월은 아닌 것 같아서요.

      높은 내공으로 센스있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음...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좀 건조하게 늘 하던대로 하다보니 나온 그냥 그런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보다 해몽? ^^)

    • 하민혁 2009/04/21 10:31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런가요? 아마 일반적인 판결이라면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였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쥔장의 생각으로는 그렇더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들도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같구요. 2라운드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판부가 그걸 몽땅 제로베이스로 돌려버렸잖아요. 그거 탁월한 거 맞는 건데.. 말이죠. ^^

    • cyrus911 2009/04/21 10:36  편집/삭제  댓글 주소

      네. 변호인단 물먹일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
      이건 딴소리지만 아마 "일반적인 판결"이 나왔어도 웃기는 일 많이 일어났을거에요. 이미 일반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아니지만요. ㅎㅎ

    • 하민혁 2009/04/21 10:43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엠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서도 아무리 봐도 일반적이라 보기 힘든 일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말이지요. 독고다이로 이 블질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cyrus911 2009/04/21 10:49  편집/삭제  댓글 주소

      너무 힘빼지는 마세요. ^^ 여기선 너무 오버들이 심해서...

    • 하민혁 2009/04/21 10:50  편집/삭제  댓글 주소

      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오전 답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밤샘을 한 터라 잠시 눈을 붙여야 합니다. 존 하루 보내세요.

  15. 햇빛아래 2009/04/21 10:3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하민혁씨의 논지대로 미네르바 본인보다는 그 주변의 집단에 의해 일이 커지고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 주로 경제적 의미로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환을 비롯한 경제정책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둘러싸고도 정부, 학계, 외신, 관련업계 모두 제각각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마 IMF에 대한 학습효과일텐데 문제는 정부가 사태 초기에 너무 오버를 했다는 겁니다.
    하민혁씨는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이 미네르바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대정부질문이었던가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미네르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인터넷상의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얼마지나지 않아 정부당국이 미네르바에 대한 신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흘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터넷 상의 여론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정부가 은밀히 조사한다는 루머 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예언자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정보, 신뢰를 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다 비관적 경제전망 부터 차단하려한 정부의 삽질 등등 이 모든 정부의 실책이 미네르바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없었다면, 미네르바의 실책 -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님 정말 무의식의 발현인지 모르겠지만 - 그러니까 정부의 공문서 운운하는 것이 분명 공문서의 위조 내지 허위의 적시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되어도, 지금의 격렬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판을 벌린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인터넷에 돌리는 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댓글보다는 트랙백으로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물론 다 변명이겠지만... 앞으로는 트랙백으로 남기겠습니다.

    • 햇빛아래 2009/04/21 10:3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윗 댓글 수정입니다. 이래서 댓글보다는 트랙백을 남겨야 되는데, 저도 본문보다는 댓글 위주로 글을 파악해 미네르바 사건의 원인에 대해 글을 잘못 남겼네요. 분명 주인장께서는 정부의 삽질이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정치적 해석보다는 경제적 해석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자는 식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하민혁 2009/04/21 10:51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래서 저도 일단 정부의 삽질을 베이스로 깔고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건 기본이고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거지요. 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기본적인 팩트에서 서로 인식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아고라가 미네르바 신화를 만든 건 아니다'는 님의 주장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고라는 단순히 토론장의 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형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것도 특정 방향으로 경향성이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곳이지요. 혹시 님이 이걸 부인한다면 아무리 대화를 진행한다 해도 아마 유의미한 결론을 만들어내지는 못 할 것입니다.

      <덧> 하민혁의 민주통신은 트랙백이건 댓글이건 어느쪽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덧2> 이 사건은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시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16. 돈키하나 2009/04/21 10:3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진중권님한테 콤풀렉스 있으신듯..

  17. 근데 2009/04/21 11:3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압박, 비판해오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 죽이기의 논리만을 잃게 되었을 뿐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죽이기의 주체가 법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정부와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테니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했다고 논리를 잃게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한 것 자체가 무죄가 되더라도 표현자유에 대한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미네르바는 전체 판에서 일부분일 뿐이지
    실제로 더 큰 논란은 차라리 방송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 하민혁 2009/04/21 12:03  편집/삭제  댓글 주소

      방송국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하구요(제가 살짝 단세포 과여서 복잡한 건 잘 처리를 못합니다. ^^). 님이 따온 저 말을 제가 한 건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단지, 만일 이번 판결이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던 것처럼 집유나 벌금 정도로 판결이 나왔다면 지금까지 이 건으로 진행되던 논리를 계속 쎄워갈 수 있는 데 반해, 갑자기 무죄 선고가 내려져버리는 바람에 그 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건 뭐 굳이 제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라고 보입니다만.

    • 근데 2009/04/21 14:5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이 건에 국한해 보자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괜히 범위를 넓힌듯.

    • 하민혁 2009/04/21 14:58  편집/삭제  댓글 주소

      방송국 관련 얘기는 이미 약속한 글만도 두 개나 됩니다. 원래 어제는 그거 쓰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미네르바가 등장하면서 그게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사실 미네르바 건도 이미 그 이전부터 약속을 해두고 있던 건이었거든요. 제가 말빨도 없고 든 것도 없지만, 얼기설기 글을 만들어놓고 대화 나누는 맛이 쏠쏠하다고.. 가끔씩 글 하나 쎄워보라고들 주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튼, 총총.

  18. 장웅진 2009/04/21 12:3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http://opencast.naver.com/SP260/13 에 소개합니다. ^^

    • 하민혁 2009/04/21 12:43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앞으로는 굳이 글을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의 이용은 저작권표시에 표시해둔 바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9. almor 2009/04/21 12:3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0. 총평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을 보면 "미네르바는 자신이 쓴 글이 허위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미네르바=멍충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미네르바 사건의 핵심으로 짚는 것은 "미네르바를 경제대통령으로!!"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카운터 펀치가 될 수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좀 아쉬운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1.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저는 밀이 자유론에서 했던 말을 옮기고 싶습니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런 행위(표현을 제한하는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설령 잘못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만다."

    2. 위축효과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수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소위 '경제 고수'들이 자신의 글들을 삭제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글을 게재할 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글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이러한 위축효과는 오랜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판결취지 상관없이) 법원에서라도 미네르바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축의 규모와 지속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3. 공문서 위조의 경우
    가장 아쉬운 것은 공문서 위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물론 공문서를 위조하여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하여야 마땅합니다. 이에 현행 형법 제20장(제225조부터 237조의2까지)에서는 문서의 위조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네르바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특정인에게 그것을 행사하였다면 동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기획재정부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문서가 있다"는 소문만 흘렸기 때문에 해당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4. 거짓말에 대한 처벌
    그럼 문제는 공문서 위조행위가 아니라 미네르바와 같이 그런 공문이 있다는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경우, 즉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형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거짓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상황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명백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유포죄"의 자의적 적용은 자칫 표현영역의 범위를 정치권력이 진실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도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의 유포가 특정한 피해(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항공운항을 방해한다거나 .. 등등)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형벌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법제처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색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하민혁 2009/04/21 13:10  편집/삭제  댓글 주소

      0. 네,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해주신 분이 있어 일단 반갑습니다. 고맙구요. 근데, 저 역시도 이 지점이 굳이 사건의 핵심이다고 주장할 의향은 크게 없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 혹은 치고자 하는 부분도 실제로는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1. 당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출판 쪽에 있었고 그래도 명색이 인터넷신문을 수년 동안이나 한 이가 그 중요성을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 밀은 제가 하도 오래 전에 읽은 터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조차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무튼, 당근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 좋은 말이 어디 밀 뿐이겠습니까.

      2. 이 지점에서 살짝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자 얘기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어느 분과 의견을 달리한 적이 있습니다. 러프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딴 고수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를 갖고 위축되었다느니 하면서 설레발 치는 넘들이라면 그런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글이 쓰레기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하늘이 무너질까봐 글을 삭제한다고 하는 편이 내게는 훨씬 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글로 빌어먹는 넘이, 그래도 명색이 '소수'씩이나 되는 넘이 미네르바 때문에 두려워서 글을 삭제한다? 글쎄올시다입니다. 나는 그런 넘들이 있다는 거를 도대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3. 4.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구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같은 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문입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의 글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해두고 있는 터이기에 굳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받은 댓글 가운데 가장 기꺼운 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덧> 답글을 달다보니, 허두에서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 혹은 치고자 하는 부분도 실제로는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해두었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빠졌습니다. 중간에 어딘가에서 이 부분을 넣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무튼 이미 지난 터라 여기서 잠깐 언급한다면, 모든 건을 넘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이른바 진보언론에서 미네르바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이콘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옹호해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위의 메인 글도 실은 그 얘기를 하려 했던 건데 쓰다보니 중간에 얘기가 살짝 다른 길로 빠져버린 거였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 아직은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언젠가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20. 껄껄껄 2009/04/21 14:0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뭐랄까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자기말이 검증 불가능할까봐 그러시나 본데 하민혁씨의 가설이 맞나는 검증 가능하죠.
    딴게 아니라 법관 인사할때 지금판사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저라면 그 판사 이번 정부 내에선 승진이나 영전의 꿈은 아예 버려야 할듯. 저기 지방 촌구석으로나 가지않으면 다행인거 같은데..... (3권분립이라는 헛소리는 하지 마시길)


    내가 청기와 집에 앉아있다면 민란이 일어나도 콩밥 먹여주길 바랬을겁니다.
    윗글대로 박대성 하나 바보 됬다고 그정도면 됬다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검사가 이번정부랑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나름 최고의 카드를 꺼낸겁니다.
    무죄로 만족할거면 시작도 안했습니다.
    하민혁씨 글은 마치 일본이 우리랑 축구해서 졌는데 1군이 아니라고 위안하는걸 연상케 합니다.
    (예전엔 친선경기라서 나카타가 없어서 정상전력이 아니었다고 자조를 했죠.)
    민란이 대단한거 같은데 진압도 쉽습니다. 편만 잘 가르면 됩니다.
    지난 소고기 파동은 편을 제대로 못갈러서 당한거고


    장담 컨데 이번글은 에러 입니다.
    항소 다시 해서 유죄 나면 이번 판사 조만간 소리소문없이 물먹을 겁니다.
    항소 다시 해서 무죄 나면 보나마나 모경원같은애 나와서 사법부가 진보좌파라고 조낸 까대면서 개혁 어쩌구 할듯. 그럼 1번타자는 이번 판사
    뭘해도 이번판사는 물먹을 확률이 크고 결국 하민혁씨 이글은 망한글이라는걸 증명할 뿐임.

    • 하민혁 2009/04/21 14:12  편집/삭제  댓글 주소

      님의 말대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무오류일 수는 없는 거니요. ^^
      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걸로 내기 함 해보는 것도 잼있을 듯싶은데요. 어떤가요?

      <덧> 내가 볼 때는 청기와 집 애들 미네르바 제발 나가주길 바랬을 겁니다. 물론 무죄는 아니고 최고로 적은 벌금형이나 3/6 집유 정도로 해서요. 이유는 위에서 적은 대로입니다.

  21. 하천재 2009/04/21 15:1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날밤까서 글을 쓴다더니 하는 짓이 고작 뽀샵질이야.
    황당한 선지자적(?) 발상이 떠오르면
    앞뒤 정황, 어른신들 말씀, 짜집기해서 포장하기 바쁘구먼.

    작품이 나오려면 피사체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셔터를 눌러야지,
    뭐 좀 눈에 띄는 물건 있으면 무조건 찍어놓고
    '어떻게 뽀샵해야 그럴듯할까..'
    이런 짱구만 굴리고 있으니 작가가 될 수 있겠니?

    잘해봐야 사진관 아자씨 밖에 안되겠네.

    그래놓고 나름 팬관리한다고
    글쓰는 것보다 댓글질에 시간낭비하고 있구..

    잠이나 제대루 자야 뭔가 그림이 떠오르거나 판이 짜질 거 아냐.
    그래도 나름천재인데 쥐새끼 흉내내는 거야?

    • 하민혁 2009/04/21 19:05  편집/삭제  댓글 주소

      닉은 하천재인데.. 글 쓰는 것보면 영.. 뽀삽질 얘기는 또 뭐유? 이건 뭐.. 하나라도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만도 안 되는 뻘소리 하면 앞으로는 답글 얄짜 없습니다. 그때 가서 누구처럼 왜 답글 안 주느냐고 징징거리지 말고 일단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다른 이 한테 말을 섞기로 했다면 뭔가 단 한마디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게 잘 안 되면 훈련이라도 좀 하시든지. 쥐쉑도 아니고.. 쯧~

  22. 과객 2009/04/21 15:1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저위에 '지나가다'씨,

    거 억지춘향 좀 그만 합시다.

    0.1% 극상위층이란 표현을 만들어낸건 아고라의 리드미란자요. 조선은 단지 그걸 인용 보도한거고 아무리 조선이 밉다고 눈까지 가리고 아웅하지는 마쇼. 당신을 위해 링크를 달아 드리리다.

    ====================================
    K는 이 정권의 존립이유와 권력유지의 동인으로 삼았던
    1% 상위층 중의 상위에 속하는 0.1% 극상위층이기 때문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 ··· gree%3Df

    • 지나다가 2009/04/21 15:47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러니까 그걸 퍼뜨린건 누구냐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그랬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요? 에이 설마요. 링크 글 보셨어요? 거기 매경 관련 부분 있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 단 하나의 기사만 링크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미네르바의 정체를 두고 언론/국회/정부 역시 다들 부풀려놨는데 왜 아고라 및 미네르바 측에서 지랄병 나서 발광했다고 뒤집어 씌우냔 말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집단발광과 삽질에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정부/국회의원 다 껴줘야죠. 안그래요? 근데 쥔장은 지금 진보(?)/진중권/아고리언/미네르바만 까고 있으시잖아요.

      미네르바의 정체에 대해서 0.01%라느니 고위층이라느니 무슨 전직 은행장이라느니 그런 소문이야 아고라에 많지요. 근데 님은 그거 믿으셨나봐요? 저는 언론 보도 보고서야 '오 그래?' 했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readme는 정부 고위직 인사인가 보죠?

      하나만 덧붙이면 미네르바는 그냥 아고라에서 놀게 놔뒀으면 알아서 묻히거나 그랬을텐데, 되도 않는 이유를 붙여서 잡아가는 등 일 키워놓고 이 난리 부르스냐고요. 나 참.

  23. 과객 2009/04/21 15:5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후후훗, 내가 미넬박인지 누군지 알게된건 불과 얼마전이었소. 그런데 그 근원지인 아고라에 가보니 그들은 스스로 확대재생산하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있더군요.

    도대체 그 정부관계자는 누구랍디까? 제대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 신문기사를 곧이 곧대로 믿습니까? 나는 조중동+한겨레 등을 종합해서 보고 중간 쯤으로 이해 합니다. 종종 몇몇 사이트에서 상식이하의 기사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보면 기자들이 꼬랑지를 내리고 데스크탓을 한다거나 편집 운운 하는 걸 많이 본지라....

    각설하고, 오히려 내가 반문하고 싶은 점이 바로 그거요. 그렇게 조중동을 싫다고 외치면서 틈나는데로 조중동을 인용하는 당신들의 의식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요?

    • 지나다가 2009/04/21 16:1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 제가 어찌 아나요? 다만 저런 식으로 미네르바 사건을 확대/재생산한 책임은 나눠져야 한다는 소립니다. 아고라에 보면 되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아고라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언론 기사는 좀 다르죠? 그 이야길 하고 있는겁니다.

      미네르바 고 놈 참 물건이네, 얼마나 잘맞추나 두고보자 이러던 참인데, 엄한 이유 달고 잡아가버렸으니 보는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한가요? '와 이제 인터넷에 뭐라고 글도 못쓰는구... 이 뭐여? 자기 검열 하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걸 지적합니다.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가 핍박 받아서 지랄 발광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링크는 쥔장께서 특별히 조선일보를 아끼고 계셔서 부득이 썼습니다. 조선일보 경멸하지는 않습니다. 잘 보지도 않고 정치/사회면 빼고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1등 신문이네 뭐네 어쩝네하는 꼴이 좀 같잖긴 합니다.

    • 쿄쿄쿄 2009/04/21 17:10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아, 그래서 아이피 자기 맘에 안 들면 아이피 가로막는 사람도 있군요? 인터넷에 누가 글을 못 쓰는데요? 인터넷만 조금만 들어가면 쥐박이 어쩌고하는 게 눈에 밟히고 밟히는 데,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폭탄주 마시면서, 한국 언론은 죽었다고 말하고...ㅋ

      민주투사 활동 열심히 하세요.

    • 지나다가 2009/04/21 17:51  편집/삭제  댓글 주소

      넹넹~

  24. 바람에게묻다 2009/04/21 16:4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글 잘 읽었습니다.

    판을 제대로 읽으신거 같습니다.
    미네르바야 어떤 글을 썼던 간에
    능력도 안되는 미네르바를 사이에 두고 코메디 하는것외에는 의미 없는것 같군요

    • 하민혁 2009/04/21 19:15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제가 판을 특별히 잘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애꿎은 애 하나 놓고 하도 같잖은 얘기들이 넘쳐나는 터라 다르게 함 보라고 끄적여본 거였습니다. 좋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25. 초하 2009/04/21 18:1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저는 별로 관심도 많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무죄 선고와 석방을 환영합니다.
    진중권의 말처럼, (역시 참 속 시원하게 쓰시는군요...)
    웃지못할 희극으로 마무리된 것만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내시죠?
    민혁님의 숨길 수 없는 열정적인 글에 저는 지쳐서... 아, 배고파라... ^(^
    오늘 저녁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하민혁 2009/04/21 19:23  편집/삭제  댓글 주소

      인신을 구속하는 일은 어떤 경우애도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무죄 선고와 석방이 기꺼이 흔쾌하려면 서로가 자신을 성찰하는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별로 잘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넘들이 아직도 서로 잘 했다고 하는 양이 영 껄쩍지근한 게 사실입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셨길 빕니다. 오랜만에 보는 닉이 참 정겹습니다. 고맙습니다.

  26. 글 잘봤습니다. 2009/04/21 19:1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우리 민혁이횽 뜨시것삼.... 나중에 돈벌면 맛난거점...님아!!!! 굽신굽신

    • 하민혁 2009/04/21 19:24  편집/삭제  댓글 주소

      네. 고맙습니다. 맛난 거 꼭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 있는 추천 한 방 쌔려주고 가세요. 맛난 거..를 위하여. ^^

  27. 가시나무 2009/04/21 19:3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진보논객이랑 맞짱 토론 같은거 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진보논객이 없다고 하신것 같아서...

    혹시 이분은 어떤지? http://yhhan.tistory.com/

    인터넷에서 꽤나 글 잘쓴다고 인정받는...

    너무 자기 블로그에서만 활동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트랙백으로 선전포고 하고, 함 부터보셔요..

    • 하민혁 2009/04/21 20:07  편집/삭제  댓글 주소

      허거~ -_ 님, 그러지 마세요. -_

      그 친구 고등학교 다닐 때 잠깐 지켜본 친구입니다. 나이나 지위 따위가 중요하다거나 혹은 뭐 그런 따위를 들먹이자는 게 아니고.. 에효, 이걸 참 뭐라고 해야 하나. 아이고.. -_
      게다가, 논쟁이 무슨 전쟁인가요?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게요? -_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위에서 한 얘기도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였습니다.

      <덧> 아, 그리고 나는 트랙백 항상 보냅니다. 그걸 되받지 못 해서 그렇지요.
      <덧2> 지금 보니 앞서 단 댓글을 삭제했군요. 도아산성 쌓고 그 안에 틀어박혀 사는 안쓰런 친구 얘길 했던 것같은데 말이죠. 그걸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8. 가시나무 2009/04/21 23:2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앞서 단 댓글을 삭제한건, 실수로...수정 한다는걸.. 지워버렸습니다.

    도아님과 관계를 개선해 보심이 어떠신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민혁님의 말투는 도아님에게 실례가 될 법했던것 같습니다.

    오히려,한윤형님과 말투가 비슷하신듯, 두분이서 논쟁하는거 보고싶은데...ㅋ

    눈팅만 하는 사람들은 목수정 사건때 처럼 서로 논쟁하는거 좋아한답니다.ㅎㅎ

    • 하민혁 2009/04/22 00:48  편집/삭제  댓글 주소

      관계개선이요? 이게 무슨.. -_-

      이건 관계개선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민혁이한테 내가 이런 감정 있다. 그러니 조심 좀 해도~ 이러면 끝나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안 그럽니다. 도아산성 쌓고는 그 안에 꽁~ 하고 틀어박혀서는 무려 2개월에 걸쳐 내 뒷조사를 한 다음 그걸 글이랍시고 블로그에 올려놓고는 도둑 고양이처럼 나 몰래 여기저기 뿌리고 다닙니다. 나이 먹을만큼 먹은 애가 그러고 다니는 거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걍 두고 볼 밖에는요.

      그러나 무릇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저 친구가 쓴 글을 퍼다 옮긴 곳만 해도 내가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만 20개가 넘습니다.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써서 그걸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인지 저 친구는 아마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친구한테 가시거든 전해주세요. 변호사한테 자문이라도 구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오는 7월 달까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바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구요.

      <덧> 도아라는 친구가 왔따꾸나! 하면서 저 웃기잡는 글을 쎄우기 시작한 게 아마 한윤형군이 이 블로그에 남긴 댓글 때문일 겁니다. 하민혁이를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당시 내가 안티조선 하는 아해들과 척을 지고 있다는 걸 한윤형이가 남긴 댓글을 통해 전해듣고는 바로 거기 달려가서 짜웅을 붙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논쟁은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하는 논쟁이라면 때가 되면 다 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니요.

      <덧2> 그리고 사람을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갖다붙이면서 비교 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구질구질한 거거든요. 나는 그냥 딱 나로 봐주면 됩니다.

      <덧3> 새로운 글에 답글을 쓰고 있었더니, 그새 삭제를 해버렸군요. 헐~ -_

  29. 박건우 2009/04/22 00:0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으 이해가 쉽진 않네요

    어쨋든 또 잡혀갈수 있어서 위험하다 요정도??;;ㅜㅜ

    • 하민혁 2009/04/22 00:11  편집/삭제  댓글 주소

      글이 쓸데없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 요약 버전을 전합니다.

      당근 이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에 관계없이 미네르바는 석방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네르바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구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걍 무죄가 떨어져버렸습니다. 일부 철부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은 더 복잡해져버린 겁니다. 이 글은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존밤.

  30. 빈나무 2009/04/22 00:5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밤늦게 작업하다가...
    잠시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하민혁님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
    약간 격한 표현을 하셨지만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은 가히 출중하십니다.

    비난을 받을 대상은 실상 무죄판결을 받은 가련한 미네르바가 아니라
    MB정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네르바를 극상층의 엘리트, 금융전문가로 둔갑시키고 신비화시키다가
    급기야는 가짜 미네르바까지 등장시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은 애초에 과녁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동아일보의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조사가 병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박이 아닌 미네르바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세력들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미네르바 사건이 언론자유운동이라는 시덥지 않은 사안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MB정권의 삽질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군요. ^^
    아무래도 노무현정권에 버금가는 함량미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좌파세력들에게는 호기임이 분명한데...
    MB를 맹목적으로 까대는 것 이외에는 그 이상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무기력한 MB정권을 도와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계속되는 삽질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상승하는 이유...??

    아무튼 이번 경제위기에서
    미네르바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간절하게 바란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한 몫 잡을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MB의 삽질을 나름 잘 활용한 사람들은 제법 수익을 챙긴 것 같습니다.

    모자라지만 긍정의 시각을 가진 사람과
    날카롭지만 부정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하민혁 2009/04/22 01:25  편집/삭제  댓글 주소

      몇 가지 찌~인하게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힘들 정도로,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서는 최약체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선이 되었지요.

      이른바 진보진영이 그만큼 지리멸렬해 있었다는 게 제가 보는 판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 바뀌지 못 한 때문이라는 게 제가 읽고 있는 원인이구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허구헌날 이명박이 까기에 날밤을 새고 있을 뿐 자기 비전이라고는 단 하나도 의제화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보여준 행태, 딱 그대로입니다. 국민에게 버림받고 자빠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 아무리 뜯어봐도 다른 이 비판할만한 역량도 선명성도 없는 넘들이 입만 열면 다른 이들 비판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거의 유행처럼 되어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도 부족하다싶은 천하의 모지리들이 다 나서 제잘났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형국인데,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정말 희망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네르바 건도 여기서 크게 멀리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존 글 고맙습니다. 꾸벅~

  31. 헛다리 2009/04/22 01:5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미네르바에 대해 너무 헛다리를 짚고 있군요.

    미네르바가 구속된 이유는 그 닉네임 때문입니다.

    -----

    만약 미네르바의 닉네임이 '미네르바'가 아니였다면?

    □ 검찰, 인터넷 논객 "불륜의땅" 체포 조사중.

    □ 진보신당, "신비한로리의육체" 체포는 공안정국 부활의 조짐

    □ "코딱지똥" 체포관련, 김수_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일문일답

    □ 진짜 "엄마얘똥먹어" "맞아?" 진위논란 들썩

    □ 체포된 "그녀의깊은숲" 박모씨, "자신이 '그녀의깊은숲' 이라고 진술

    □ 체포된 "껌쫙쫙침칵퉤" 풀리지 않는 의문점

    □ 야당, '파멸의똥꼬' 체포에 "허위공약 MB도 처벌하라" 반발

    □ 서른살, 백수, 경제는 독학... 검찰이 밝힌 '선배거긴안돼'

    □ "목표는형부다"는...
    ---

    아마 검찰도 쪽팔려서 걍 냅뒀을 듯

    • 하민혁 2009/04/22 02:43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렇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루만 일찍 정보를 주셨어도 제가 이같은 헛다릴 짚는 일은 없었을 것을.. 무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꾸벅~

  32. 하하 2009/04/22 03:3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진보 걱정되면 진보를 위한 뭐라도 하나 내놓아요.


    지리멸렬한 글만 쓰지 마시고.

  33. PC방 2009/04/22 10:1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저도 이번 글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더하는건 쉬워도 빼는게 쉽지 않죠.
    그렇다고 단순한것과 미니멀한것은 전혀 다릅니다.

    글도 디자인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하민혁 2009/04/22 12:10  편집/삭제  댓글 주소

      맞습니다. 글도 디자인과 똑같아서 역량이 딸리는 글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 잘 된 글 하나를 링크합니다. 읽는 즐거움과 얻는 즐거움이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http://capcold.net/blog/3411

  34. 겔러 2009/04/22 15:4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다좋은데

    그림을 직접그리셨나봐요

    좋은 글읽는데 추잡한그림이 방해가되네요

    될수있으면 그림은 안그리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독자들 적적해하실거같아서 그린건 이해가 가지만요

    • 하민혁 2009/04/22 17:59  편집/삭제  댓글 주소

      허거~!
      우리 얼라가 겔러님 댓글 보면 디게 섭해 할 거같다는.. ^^

      <덧> 그림은 우리집 얼라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추잡한'이라는 표현만 어떻게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실 수 없겠는지요. 저 표현 때문이 충격이 꽤 큰 거같아서입니다.

  35. jawoon 2009/04/23 09:2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상황 정리 겸 글 하나 엮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정부가 좀 더 이득을 본듯 싶은 감이 드는군요..

    • 하민혁 2009/04/23 11:46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정부 : 미네르바의 정체를 제도적 수단을 통해 노출시키고 이로 인해 그의 주장과 글이 갖는 영향력과 권위를 해체하는 데 성공. <== 공감합니다.

      네티즌 : 비록 싸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미네르바 사건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재 확인하는 함의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됨. <== '글쎄요'입니다.

      법판단 : 별다른 의미부여는 없고 (있을리가 만무하지만)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이라는 검찰 공소에 국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동의합니다.

      <덧> 정부가 얻은 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괜한 삽질로 여라가지를 잃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만일 미네르바를 잡으려 했다면, 그리고 미네르바가 우리 사회의 50대 최고 엘리트가 아님을 확인했다면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게 남는 장사였을 거라는 게 내 판단입니다. 그런 이들은 가만 두어도 언젠가는 열폭 혹은 자폭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헌데도 이 친구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든 터뜨리고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일이 이런 식이지 않나싶습니다. 조바심으로 안달 나 하는. 원래 그게 삽질맨의 주요한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하나씩 그 결과가 눈에 보여야 만족하는. 지금 정보가 보여주는 거의 모는 조바심은 아마 거기서 비롯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36. 김승민 2009/04/26 05:0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번 사건의 핵심을 너무나 정확히 짚고 계시군요.
    검찰이 공소장을 잘못 썼고 범죄를 입증하는데 헛다리를 짚었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허위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공방을 벌렸다면 검찰이 우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글로인한 피해는 그 누구도 계량화 또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정부 관료들도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와 미네르바의 글로인해 정부가 피해를 보았는지 안보았는지 잘모르겠다는 애매한 증언을 했습니다. 논점을 허위사실 하나로만 집중했어야 햇습니다. 검찰측 증인인 정부관료들의 증언이 검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죠.


    항소심에서는 기자님의 말씀대로 허위사실부분만을 검찰에서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아마 1심보다 더 힘든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성씨는 기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글을 한번적고 다시는 보지 않는.....댓글도 보지 않고 그냥 글쓰기에만 빠져있는.....30대초반의 평범한 젊은이 입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대성씨의 머리속에 들여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박대성을 스타로 만들었지, 이친구는 자신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별 관심도 없고 지금도 모르고 있더군요.

  37. DK 2009/04/26 16:5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미네르바인지 뭔지 풀려난 거,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 데, 진보 또라이들은 다르게 생각했었나 보죠?
    만일 하민혁 씨 말이 사실이라면, 얼치기 진보 또라이들은 정말 한심하군요.

  38. 냠냠 2010/09/09 23:4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너무 늦은 뒷북이지만, 그래도 뒷북 칠게요. 특히 하민혁씨가 각주3에서 요구하신 부분이라..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란 작성자의 명의를 인지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인장이 찍혀있거나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정도의 증명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인터넷에서 '정부공문'을 위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포토샾으로 문서에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간 척 작업한 다음에 그것을 적당히 이미지화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이 되어야겠지요. 그러지 않고서 단순히 웹상에 글자 몇개 적는다고 해서 무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민혁씨를 체포하기 위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명박.'이라고 써도 곧바로 공문서위조가 되어버리겠죠. 검찰이 미네르바를 공문서위조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죄명은.. 까먹었는데 그 죄명의 구성요건을 보면 '허위사실'+'공익을 해할 목적'이었지요. 근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것이 상당히 아스랄한 면이 있어서 증명하기가 무지 까다로워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인정된 경우는 전두환 쿠데타 정도죠;; 그래서 검찰이 '대외신인도'니뭐니 하면서 헛소리 하는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괜히 그런 쪽에 찝적대는 바람에 삼천포로 빠졌다고 하시는데, 그 죄의 구성요건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 들어가있는 이상 검찰은 그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여하간 재미있어서 몇번 더 해봅니다.

    '하민혁씨를 긴급체포합니다. 검찰총장.'
    '하민혁씨에게 구속영장을 발급합니다. 대법원장.'
    '하민혁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장.'
    '하민혁씨를 국외추방합니다. 대한민국.'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타당성'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세요. 많이 나와있습니다.

  39. 냠냠 2010/09/09 23:5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아.. 댓글로 추가하셨었구나..
    그러니까 '공문서위조'와 '허위사실유포'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백번 천번 만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뭔가 너무 처벌의 범위가 넓고, 공문서위조만을 처벌하기에는 뭔가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죄에 '허위사실유포'+'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검찰이 헛소리 비스무레한 것을 말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민혁씨가 '시장교란', '사회적 혼란'이 되는 '허위사실유포'는 처벌해야 한다! 라고 하면, 사법부는 '시장교란', '사회적 혼란'은 개량화되기 어렵다! 라면서 무죄! 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은, 검찰이 '공익을 해할 목적'을 하민혁씨는 '시장교란', '사회적 혼란'이라고 바꿔 부르시는데, 사실은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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