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 사태, 시민참여정치의 수준과 가능성을 보여줄 시금석이다"
작성자 : 하민혁  등록일 : 2004.01.07 15:13:29


민노당이나 진중권에게 개혁당 문제에서 손 뗄 것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주문이다. 개혁당 사태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 지금 이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표출되고 있는 시민참여정치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자, 그 실체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들은 정치의 주체로 서기 위한 다양한 길을 모색해왔고 또한 다양한 행동들을 보여왔다. 유시민이 주도(!)한 개혁당의 출범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개혁당은 태동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 주체와 방법을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무현)의 '위성정당'이라는 한계와 '유시민'이라는 스타 체제가 갖는 전횡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혁당이 위성정당인가의 시비는 유시민이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통해 극복되었고, 개혁당이 과연 말 그대로의 '국민정당'인가의 시비 또한 봇물 터지듯 하는 시민참여 열기속에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집단지도체제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잠재워졌다.


하지만 결국 유시민이 말한 '백년 가는 정당'은 1년을 가지 못 했다.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허구임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유시민은 또 다시 화려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행태를 변명하고 나섰다. 유시민이 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단 하나다. "유시민이 곧 개혁이고 정의다. 그러므로 유시민을 따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시민이 과연 개혁이고 정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따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노당이나 진중권이 개혁당 사태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말의 허구성이다. 개혁당 사태에의 불간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근거는 민노당이나 진중권이 과거 개혁당에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지금 개혁당 사태의 현주소가 바로 민노당이나 진중권 등이 했던 비판이 정당했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렇지 않은가?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던 유시민의 약속은 다른 누가 아니라 유시민 스스로가 저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아름답지 못한 행태들, 예컨대 당사 폐쇄 홈페이지 접근 차단 재산내역 비공개 도메인 분쟁 야기 등은, 진중권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법적 제도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폭거였다.


그리고 민노당이나 진중권의 비판은 과거나 지금이나 결국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유시민의 발언이 모두 허구로 드러난 지금 그 비판은 정당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 그게 불간섭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같은 정당한 비판을 구태의연한 '편들기'로 폄훼하려드는 것은 스스로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더보기] 진중권, 두 개의 개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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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제라티 2008/04/18 19:1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개혁당 시절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겠지요. 그러고 나서 신당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격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완전한 유시민의 신당이 되길 기원합니다.

    • 하민혁 2008/04/19 01:20  편집/삭제  댓글 주소

      유시민이 개혁당을 만들 때의 명분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백년 가는 정당' 건설이었습니다. 유시민이 개혁당을 해산하고 열린우리당에 들어간 명분은 '정당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백년 가는 정당'은 1~2년여를 넘기지 못했고, 정당혁명은 열린우리당의 공중분해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유시민이 열린우리당에 들어간 이후 보인 행태를 함 보지요.

      정당혁명을 부르대던 유시민은 그가 그렇게 열망해마지 않은 정당혁명이 혁명은 고사하고 콩가루집안이 되는 모양새를 보이는 상황에서 장관으로 입각했습니다. 이게 시민의 열화와같은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자던, 시민들의 쌈짓돈을 모아 정당혁명을 이루자던 유시민이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유시민이 다시 또 정당을 만든다구요? 이번에는 뭘 내세워서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게 반 세기 넘게 이어온 정당혁명임에야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요. 시행착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행착오일 수 있으려면 먼저는 다른 무엇에 앞서 통절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유시민이 이에 대한 반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관 타이틀을 밑천삼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말이지요.

      이것이 님의 '유시민의 신당' 발언에 내가 기꺼이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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