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딜레마, 약속과 신뢰 사이의
음주 포스팅이다 의무 방어전 ...
지겹다
딜레마다 약속과 신뢰 사이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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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__)
건강 잘 챙기시길...^^
아코, 늘 고맙습니다 : )
<덧> 근데.. 원래 나니님의 블로그명이 저랬습니까? 제가 아직 술이 덜 깼는지도.. ^^
바꾼지 꽤 됬습니다.(한달은 넘은듯)
예전에는 뭐였더라(...) 기억이 안 좋아지는군요.^^;
<덧> 근데, 이거 한번 따라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랬군요. 무튼, 전에 간 곳은 아니다싶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드뎌 트위터에 입성하셨더라구요. 축하합니다. : )
<덧> 네.. 이거 재밌습니다. 트위터에도 유행시켜야 하는데.. ㅎㅎ
사모님의 뜨거운 해장국으로 모든 속을 풀어 내시길...
우리집은 해장국 안 끓여줍니다 제가 끓여먹어야 하지요 ^^
원래는 '우리집'이 아니고 '마누라'라고 하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 참고로 예전에는 '마누라'가 극존칭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
마누라, 알고보면 극존칭!
http://twitter.com/haawoo/status/2947926305
<덧> 그나저나 트위터 하다가 술 다 깨버렸다는.. 아까비.. ^^
하민혁님. 댓글을 다시는 걸 보니 술자리가 편치 않았던 듯 하군요. 업무 때문에 마시는 술은 거의 독약인데... 술 먹을 기분은 안 나고 자꾸 마시라고만 하고 ... 에휴...
그런데 좀 심상찮은 이야기가 있어서 댓글을 답니다.
이건 뻔한 언론법 에 관한 문젠데 ...
법에 대해 무지한인 저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느끼는 문제라서... 댓글을 답니다. 감토해 보시고 내일 포스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헌법학회장의 기고를 읽어봐 주십시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6448
저는 막연히 헌법 조항에 따라 재석의원이 부족하기에 그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법리가 존재하더군요. 즉, 재석은 했으되 표결에 참가하지 않아서 재석이 모자란 경우 부결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즉, 재석 했다가 무효표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윤성 부의장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헌법,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투는 문제이니 만큼 그 형식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은 형식 자체가 온전히 유지되어야 하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부결로 판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른 변수는 의결 정족수에서 모자라는 사람이 불과 3명입니다. 이 경우 cctv에서 민주당의 방해가 드러난다면 의사결정 자체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명명백백히 정차상 잘못이나까요.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내일 정신이 맑으실 때 한번 이 건으로 포스팅해주세요.
즉, 헌재가 단순히 여당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이끈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리로 승리한다면 저도 당당히 민주당의 승리를 외칠 겄입니다.
민주당은 몇몇 동지를 잃고 한나라당은 이윤성 부의장의 실수를 비난하면서 막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불법행위에 가담했던 의원들은 모두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포스팅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현재법대로 하면 이미경 , 추미애, 이재윤 등등 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것입니다. 저는 언론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그 정도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건을 함 정리해볼 생각이었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얘기 나온 김에 가능하다면 함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늦은 밤께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지금은 눈을 좀 붙여야 할 거같아서요. 오전 중에 어딜 좀 다녀오느라고 잠을 못 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