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행위가 정당하려면 그것은 1) 공개적이고 2) 비폭력적이며 3) 시민 불복종자는 법 체계가 부과할 수 있는 처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어야 하고 4) 위배되고 있는 법은 그것에 대해 도덕적 저항이 제기되고 있는 바의 법이나 정책과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정도만큼 문제의 시민 불복종 행위를 정당화하기 힘들어진다. 처음 3가지 조건을 위배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힘들다. <사회정치철학>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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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띠바 2009/10/05 15:3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하민혁 2009/10/06 01:27 편집/삭제 댓글 주소
요즘 여기저기서 하도 시민불복종 운동 얘기들인 터라 예전에 본 책을 함 뒤적여봤습니다
음... 2009/10/06 07:3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미 고위층, 부유층에서는 광범위하고, 비공개적으로 처벌도 안받고
위장전입등 온갖비리,탈세를 통한
불복종 운동(?)을 해 오고 있는데요 뭘 ㅎㅎ
그러고도 고위공직자는 물론이오 대통령까지 되는 마당인데...
반면, 일반 시민들은 비공개적이고 처벌 안받는 불복종 운동 하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좀 말할 수도 있죠뭐
하민혁 2009/10/07 01:51 편집/삭제 댓글 주소
맞는 말씀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