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떤 정체 못지않게 바람직한 정체다.  단, 조건이 있다.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정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민의를 슬기롭게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이 담보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이같은 역량을 담보하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 정부는 무능하다. 그러나 무능은 적어도 죄악은 아니다.

무능보다 더 나쁜 것은, 무능을 숨기려 하는 행태다.
무능에서 비롯된 스스로의 갈짓자 행보를 일컬어 '이것이 민주다'며 설래발을 치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 강행
김선일씨 죽음 방조
새만금 간척사업 번복
부안 핵폐기장 건설 논란
천성산 터널공사 번복
평택 미군기지 이전 논란
.
.
.



이 모든 불협화음은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물이 아니다.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정부가 민주라는 탈을 뒤집어쓴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구호다. 국민에게 대통령 직 넘기지 않을 거라면, 국민이 대통령입네 하는 헛소리 하지 말고, 대통령 직 하나라도 제대로 수행토록 하라.

국가란.. 그대들 멋대로 갖고 놀다 뿌사지면 다시 살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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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택 대추리 사건, 무력 충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

    Tracked from Greetings, Tiz 2006/05/07 21:26 Löschung

    요즘 평택시로 미군 기지를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추리에서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과경찰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철조망

  2. 전경들이 요구해야 할 것

    Tracked from myeyes 2006/05/08 15:05 Lö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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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oseb 2006/05/07 17:3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김선일씨 건은 목숨건 선교사업 때문에 생긴 일이죠.
    아무리 기독교가 득세하는 대한민국이라도 국가에서 그런 일까지 챙겨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뭐, 서울시를 헌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말 다 했죠.

    왜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정체성이죠? 이건 또 처음 듣는 말이네요. 귀족제도의 변형이 민주주의라고도 하잖습니까? 다수결의 폭력 등등 단점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게 노씨 대안으로 차때기를 밀자는 것인지요? 위에 언급한 것들이 과연 정말로 무능 때문일까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작은 목소리도 보장 받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던 함부로 못하는 세상의 기반이 된 일로 보입니다.

    • 하민혁 2006/05/07 18:11  편집/삭제  댓글 주소

      김선일씨 건은 목숨건 선교사업 때문에 생긴 일이죠.
      아무리 기독교가 득세하는 대한민국이라도 국가에서 그런 일까지 챙겨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뭐, 서울시를 헌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말 다 했죠.

      / 서울시를 헌납한다? 이상한 이야기군요.
      / 김선일씨 문제를 목숨 건 선교사업 때문이라 치부해버리시는데, 정부의 어줍잖은 대처가 화를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나요? 그리고 그같은 분석이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나요?


      왜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정체성이죠? 이건 또 처음 듣는 말이네요. 귀족제도의 변형이 민주주의라고도 하잖습니까? 다수결의 폭력 등등 단점도 많은데 말입니다.

      / 당연히 단점이 있겠지요. 특히 다수의 폭력 등이 그렇다고 할 수있지요. 누구 말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조직' 안 가진 사람은 민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 할 정도니.. 말이지요.
      / 그래서 '어떤 정체성 못지않게 바람직하다'고 적은 겁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하고 있지요?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나라의 정체성을 그럼 어떤 정체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체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건가요?
      / 나는 그렇게 말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내 표현이 님의 딴지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내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 체제란 어떤 걸 말하는지..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시는게 노씨 대안으로 차때기를 밀자는 것인지요?

      / 혹시.. 초등학생이세요?


      위에 언급한 것들이 과연 정말로 무능 때문일까요?

      / 무능이 민주의 탈을 쓴 결과라고 했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작은 목소리도 보장 받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던 함부로 못하는 세상의 기반이 된 일로 보입니다.

      / 국가에서 함부로 못 하는 세상은 노씨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설마 하니, 노씨가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왕정시대로 가겠어요? 아니면 중세시대로 가겠어요?

      / 물론 종교시대로도, 왕정시대로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언제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대변혁이 있고 난 이후라야 가능한 일이니 논외로 쳐도 무방할 겁니다.

      / 이상입니다. 더 듣고싶은 답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언제라도 답하겠습니다.

  4. 소담 2006/05/07 18:0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무능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대통령만 무능하고(즉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국민들은 충분히 유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한 나라의 성숙 수준이 혹시 대통령 혼자만의 자질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운동의 수준은요? 그것도 역시 충분히 발전해 있고 지도부도 '유능'들 하신가요?

    민중들의 목숨을 댓가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그들의 의지가 정말로 양심적인가요?

    • 하민혁 2006/05/07 18:33  편집/삭제  댓글 주소

      무능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대통령만 무능하고(즉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국민들은 충분히 유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대통령 개인을 특칭한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국민들이 충분히 유능하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답하겠습니다. '충분히'라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일반은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은 갖추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내가 말한 요지는, 정부가 무능한가 무능하지 않은가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무능하지 않다면 더욱 좋겠지만, 무능하더라도 솔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무능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문제들에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대신, '민주'라는 탈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 하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성숙 수준이 혹시 대통령 혼자만의 자질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 물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다일 수는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운동의 수준은요? 그것도 역시 충분히 발전해 있고 지도부도 '유능'들 하신가요?

      / 나는 우리나라에 '진보 운동' 같은 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능'이고 말고를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일러 진보라 말하는지를 일러주시면, 그곳을 왜 진보라 말할 수 없는지를 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유능과 무능의 경계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중들의 목숨을 댓가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그들의 의지가 정말로 양심적인가요?

      / '양심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심에 따른 것이겠기에, 제3자가 나서 아니다 기다를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양심'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 치고 양식적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양심적인 사람이 굳이 자신을 양심적이라 강조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일러 양심적이라 말한다면, 그건 코메디라고 봅니다.

      / 민중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을 나는 경멸합니다.

  5. 지나가는이 2006/05/07 18:1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서울시를 헌납한다'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논란이 되었지요.

  6. 리오 2006/05/07 21:3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쇠파이프와 죽창을 들고 정당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민주'인가여?
    지금이 일제강점기도 군사독재정권도 아닙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시위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되어야 마땅합니다. 조폭과 다를 것이 없어여. 광주 민주화 항쟁이 비유하여 민주화열사들을 모욕하고 있는 지금의 작태가 우습습니다.

    위에서 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님 주면에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객과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이번 시위의 시위대를 대부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님의 동지들하고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님이 지지하시는 것을 애써 믿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져?

    님께서는 민주노동당 지지하지시지여?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양극화도 심해지고 결국엔 언젠가 한 번쯤은 정권을 잡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정책을 펼 수 있을까여? 전 회의적입니다.
    국민이 전부 노동운동을 하지는 않아여. 전부 농민도 아닙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를 해야지 자기들 좋은데로만 할 수는 없져.
    국가란 정말 장난감이 아니져...

    • 하민혁 2006/05/07 23:26  편집/삭제  댓글 주소

      먼저, 나는 지난 총선 때 열우당을 반대하는 딱 그 지점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판적 지지의 차원이었을 뿐, 현재는 민주노동당원도 아니고,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하는 편에 서있지도 않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파이프와 죽창을 들고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민주라는 주장을 편 적도 없습니다.

      어제 어떤 덜 떨어진 친구 하나는 내가 적은 글에 달린 연합뉴스 그림 하나를 보고 내가 연합뉴스 기사에 의지하여 내 주장을 편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다가 욕설을 퍼붓고 가더니.. 그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암튼 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좀 황당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네요. -_-

  7. 리오 2006/05/08 00:5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달아놓으셔서 시위대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시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8. 지나가던이 2006/05/13 01:2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위의 댓글에서 이렇게 쓰셨더군요.
    '국가에서 함부로 못 하는 세상은 노씨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설마 하니, 노씨가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왕정시대로 가겠어요? 아니면 중세시대로 가겠어요?
    물론 종교시대로도, 왕정시대로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언제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대변혁이 있고 난 이후라야 가능한 일이니 논외로 쳐도 무방할 겁니다'

    국가에서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 노씨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됐을 것이며 노씨가 아니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왕정시대나 중세시대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노씨 혼자서 민주화를 한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다만, 지구적 대변혁이라는 건 좀 우습군요. 독재적인 왕정국가도 얼마든지 있는 세상이고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얼마든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그래도 꽤 역사가 된 민주주의 였다가 5공 못지않은 군사정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전지구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아도 충분히 왕정시대 못지않은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oseb님은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작은 목소리도 보장 받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던 함부로 못하는 세상의 기반이 된 일로 보입니다'라고 했지 뭐, 특별히 노씨덕에 그런 세상이 됐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봅니다만..

    • 하민혁 2006/05/13 01:5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의 사례는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것같아요.

      그래서 님이 주신 큰 화두는 언제일지 모를 먼 훗날로 미루고 대신 간단히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만 전합니다.

      하나는, 님이 들어주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역사는 거꾸로 돌지 않는다' 혹은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구요(이 지점에서 나온 '지구적 대변혁'이라는 표현은 제 버릇 못 준다고 전공이 전공이다보니, 정반합 혹은 컨스트럭션-디컨스트럭션을 반복해온 인간의 사회사를 외면할 수 없어 안전장치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역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oseb 님이 "그래서 원하시는게 노씨 대안으로 차때기를 밀자는 것인지요?" 하고 물은 그 어거지에 살짝 기분이 언짢아져서 나 역시 같은 식으로 오버하여 답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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