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해 12일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 전 사장은 지난 8월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명백한 위법성이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 또한 배척되어, 비록 해임에 대한 무효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판결로 작년 6월 감사원의 KBS 감사로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지 못 했음은 분명해진 셈이 되었다.


법원의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보며

 

정연주




그동안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 몇 편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글의 논점은 사안에 따라 찬반을 왔다 갔다 했다. 공감하는 글은 대부분 열린사회를 향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지점이었고, 반론의 주된 지점은 정 전 사장의 경직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언행 부분이었다. 이 같은 정연주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일은 언론인 정연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운 냉전적 사고에 대한 그의 천착은 확실히 유의미한 작업이었다. 그 점에서 언론인 정연주는 나름의 지분을 갖는 언론인이었다.

정연주에 대해 우호적일 수 없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정연주를 빛나게 해주는 바로 저 두 지점이었다. 정연주의 ‘반미’ 주장은 자신의 자식을 ‘미국의 아들’로 키운 그의 자식 사랑에서 근본적으로 빗나가 있었다. 언행 불일치의 전형인 셈이다. 인식의 틀 또한 지나치게 냉전적이다. 그의 극단적 편가르기 논리는 그 자신이 비판해마지 않는 냉전적 사고보다 더 냉전적이라 할 만큼 견고하다.

이를테면 그가 반대하는 게 광신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라면, 그의 경우 반공 이데올로기 타파에 거의 맹목적으로 집착한다. 모든 게 공산당 탓이라는 게 전자의 논리라면, 정연주의 경우 우리 사회의 모든 해악은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 탓이라는 논리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모든 게 공산당 탓이라는 논리는 그나마 한국전쟁이라는 다중의 경험치에라도 근거해 있지만, 미국식 사고에 젖은 정연주의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 타령은 도무지 그 근거조차가 요령부득일 정도로 기형적이고 맹목적이다.


정연주의 위험한 이데올로기, ‘맑은 영혼의 눈’이 나는 두렵다 


지난 2001년 정연주는 한겨레신문의 “창조를 위한 혼돈“이라는 칼럼을 통해 ‘맑은 영혼의 눈이 보는 시대의 흐름’을 말한 바 있다. 지금은 창조와 혼돈의 시대이며 이 시대와 역사를 꿰뚫어보는 것은 ‘맑은 영혼의 눈’이라는 것이다. 이는 ”옳고 바른 것과 그른 것,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보는 눈이며,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과 ‘민주화 양심세력’을 나누는 정연주의 눈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정연주인 것이다. ‘맑은 영혼의 눈’이 자신만의 독한 이데올로기다 되는 지점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방송국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국가 기간 방송의 사장직에 임명된, 그리고 연임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재임까지 한, 코드 인사의 전형인 정연주 전 사장이 다시 저 ‘맑은 영혼의 눈’이라는 독단적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며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나설 여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된 이후 <오마이뉴스>에 “정연주의 증언“이라는 고정 칼럼을 연재하면서 이미 예견된 바였다. 그는 이 칼럼의 첫 꼭지를 원로 언론인 리영희 선생의 격려 편지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리영희 선생은 ”정 사장의 모습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한낱 낙하산에 지나지 않는 정연주 전 사장을 ‘이순신’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순신으로 부활하는 낙하산 정연주
이명박 정부, ‘낙하산’ 정연주를 ‘이순신’으로 부활시키다


지난 해 8월 청와대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소식과 이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 측이 무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발 뉴스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피력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안에 서명하는 대신, 정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잔여 임기 동안 모쪼록 공정한 방송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정권은 늘 KBS를 정권의 홍보수단으로만 여겨왔으며, 이 때문에 KBS의 사장직은 자질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인물들이 맡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 정연주 사장 또한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해임 당시 정연주 전 사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며 내세우고 있던 논리, 이를테면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리는 이른바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이 아닌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정 전 사장 자신에 대한 재임명 논란과,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자리를 챙겼던 행태를 보면 궁색하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선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고 자신을 무슨 양심세력의 대변인인 양으로 내세우며 그 직을 고수하려는 태도 또한 기꺼울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직의 인사를 누가 봐도 정치적 기동에 다름 아닌 감사를 통해 임명권이니 임면권이니 하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정부가 기어이 내쫓겼다는 것은 더 공감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저 희망사항을 청와대에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악순환을 끝장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물론 결과는 정반대였다. 대통령은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이제 정 전 사장은 원로 언론인 리영희 선생까지 끌어들여 스스로를 ‘이순신 장군’에 비견하면서 정권에 대한 일전 불사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법원의 이번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의미를 갖는 지점이다.


법원의 정연주 전사장 해임처분취소 판결이 주는 교훈
새로운 사장 선임의 제일 조건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이 판결에 다른 의미는 크지 않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잔여임기가 10여일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복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여파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진보 언론과 진보 진영은 해임 취소 판결이 나자마자 “불법 해임한 정연주 전 사장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이병순 사장은 KBS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사설과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에 신청을 마감한 KBS 사장 공모까지 의도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들이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정부는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문제점을 찾아 이를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앞으로의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재 KBS는 새로운 사장에 대한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로 해임취소 판결을 받은 뒤 끝이다. 어떤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MB정부가 새겨야 할 교훈이다.



 
<덧붙이는글> [기자수첩]“추적60분은 무엇을 추적했는가”
 KBS '뉴스게릴라들의 반란-인터넷언론은 성공할 것인가'를 보고

- 이 글은 한겨레신문의 정연주씨가 KBS 사장으로 영전을 하던 무렵의 글입니다. 함께 읽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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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ick 2009/11/13 14:5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4. 고봉순 2009/11/13 17:1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애쓰시는 군요.
    멀쩡히 임기남은 kbs사장을 온갖 억측을 끌어다가 결국 쫓아 내더니
    법원이 그 짓거리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주니
    이제 그 판단에 묘한 해석을 덧붙여 물타기를 하시는 군요.
    딱하십니다.

    정연주가 kbs사장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기껏
    언행의 불일치와 경직된 사고라니....
    전과자와 양파가 행정부의 원 투를 잡고 있는 마당에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요?
    게다가
    반미적 언사와 자신의 아들을 '미국의 자식'으로 만든 행태를
    언행 불일치의 예로 드는 건 좀 풋~~
    언론 편집인이 구사하실만한 논리로는 적잖이 조잡하군요.
    계속 애쓰십시요...
    건필을 기원합니다. ㅎㅎ

  5. 김준 2009/11/13 19:0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고봉순님 말씀에 공감~ㅎ

  6. 나니 2009/11/13 20:4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뭐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낙하산'을 걷어내기 위해 '또다른 낙하산'을 투입한 결과가 이모양이지요.
    (물론 최병순 사장이 낙하산이라는 것은 의견이 좀 갈립니다만...-_-; 정연주 사장은 확실하지요.)



    그동안 정권은 늘 KBS를 정권의 홍보수단으로만 여겨왔으며, 이 때문에 KBS의 사장직은 자질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인물들이 맡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
    ->
    제가 불만이였던 부분도 이겁니다. KBS는 '정부홍보방송'의 틀을 쉽사리 못 벗어나더군요.
    그러면 다른 방송사라도 제대로 된 방송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도 안되고 말이지요.
    (MBC가 사고치고 나면, KBS가 사고치고, 좀 지나서 SBS가 사고치고... 무한반복)



    뜬금없지만, 저는 그래서 미디어법에 찬성하는 편이랄까요.-_-
    방송사가 증가해서 좀 피터지게 싸워줘야 퀄러티도 향상되고 하향평준화도 멈출 것 같아서요.

    • 음... 2009/11/13 21:35  편집/삭제  댓글 주소

      방송사가 증가해서 피터지게 싸우는게
      누가 올바른 말 하는가로 싸울거라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방송사 경쟁력이란게 그런거로 정해지지 않죠.
      누가 돈되는 상업성 있는 방송을 하느냐지.

      퀄리티가 향상되는건 권력과 금력에서 자유로워지고 일선 언론인들이 소신껏 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경쟁하면 좋아진다는 경쟁만능주의로는 안됩니다.

      이런 미디어법이야말로 선정성 경쟁을 통한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죠.

    • 낙하산 2009/11/13 23:2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정연주는 낙하산 아닙니다... 당시 노무현정권때 낙하산으로 세운 사장이 서동구? 였나 그랬구요
      이에 반발하여 일주일만에 서동구를 짜르고 KBS 노조에서 세운 사장이 정연주입니다.
      ------
      위의 내용은 지식인에서 퍼왔구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짜꾸 낙하산낙하산해서 사람들한테 잘 못 알려진거구요..

    • 솥뚜껑자라 2009/11/14 03:07  편집/삭제  댓글 주소

      미디어법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여쭙는데요. 정부 SOC사업에는 항상 영향력(자의든타의든 해석의 분분을 떠나서요)이 있는 사업인건 모두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디어법에 찬성하시는 이유를 제가 오해 하기로는 조중동을 그냥 넘어 갈수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조중동의 정치,사회,문화 기타등등의 사회전반적인 부문에 지대한 업적이 있었지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 빠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나니>님께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재벌,기존의 영향력있던 조중동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전제하에 찬성하시는지요. 아니면 조중동이 방송 3사를 장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PS : 힘의 논리가 아닌 사회정의? 정의도 힘이다라고 하시는 관점이시라면 걍 침묵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니 2009/11/14 16:00  편집/삭제  댓글 주소

      낙하산님//
      조중동이 낙하산낙하산해서 잘못 알려진게 아니라 낙하산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단순합니다.

      최병순 사장은 적어도 '내부인사 승진'이라는 관점에서 낙하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연주 사장은 한겨레 출신이라는 점도 잊지 않으면 합니다.

      솥뚜껑자라님//
      조중동은 방송 3사 장악을 애시당초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을 뿐더러(그나마 재정적 장악 능력이 있는건 중앙이군요.) 장악 되는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가능했다면, 이미 MBC는 친박방송이였겠군요.^^)

      무엇보다 MBC가 한겨레, 경향 경영에 참여하는것도 반대로 가능한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요.(MBC선임노조도 이 부분을 포함한 이유로 미디어법에 찬성합니다.)

      일자리창출, 방송장악 이 두가지는 모두 거짓말입니다.-_-;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한 겁니다.

      <덧> 방송3사의 영향력은 모든 신문사를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규모입니다. 조중동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겁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하민혁 2009/11/17 14:48  편집/삭제  댓글 주소

      나니/ 정연주가 낙하산이 아니라고 하면 아마 돌아가신 노통께서도 섭해하실 겁니다 "코드인사 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면 코드가 다른 사람 하고 일을 하란 말이냐" 하는 말은 차치하고라도, 당선되자 한겨레신문 가서 "한겨레 없었으면 당선될 수 없었다"고 치하한 노통이시니 말이지요

  7. 지나가다 2009/11/15 08:3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개념리플에는 역시나 쥔장은 생까는구만...

  8. 하민혁 2009/11/16 12:5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정연주 전 사장 판결이 비겁한 이유
    - http://ejung.blog.seoul.co.kr/126

    • 정형식 2009/11/17 15:10  편집/삭제  댓글 주소

      링크해 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감정적이고 치졸한 근거로 정연주 흠집내기에 일관하고 있는 본글에 비하여
      링크해주신 글은 본 판결 속에서 잡아내야 할 것들을 잘 짚어주고 계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기대하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과정을 묵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은 폐부를 찌르는 군요.

      이쯤에서 질문하나.
      본인이 써오신 글들과 명백하게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이 글을 링크해오신 쥔장의 의도는?
      1. 걍 멎진 글을 퍼오고 본인 글 연결해 놔야 뽀대가 난다.
      2. 같은 소재의 글은 일단 링크와 트랙백으로 연결하는게 습관이다.
      3. 읽어도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여 연결한 글과 본인의 의도가 같다고 착각, 그러므로 링크한 글이 본인의 글을 뒷바침하여 더욱 돋보이게 할 것 같았다.
      4. 리플 수 늘이면 블로그 관리에 도움이 된다.
      5. '진보연'하는 놈들을 조롱하고 싶었다. 즉, 걍 만고 재수 없어서.

    • 홍성민 2009/11/18 12:52  편집/삭제  댓글 주소

      링크해 주신글은 볼만 하군요.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CEO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면,
      청와대에 계신분도 예외가 될수 없지요.

      기본적으로 모든 해임 관련 문제는 절차 지요.

      그 부분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링크 한것인지, 글 자체가 반대적 성격을 띄고 있어서 링크한것인지는, 의문이군요.

  9. 공감시대 2009/11/17 21:0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글마다 왜 이리 어렵게 서술을 하는지..
    본인이 무식해서가 답이겠지요?ㅎㅎ
    전체 글을 이해 못하기도 하지만 중간 중간 보이는 내용도..
    무슨 소리인지...정말 모르겠어요.
    글쓰는건 자유지만..정말..

  10. fake 2009/11/20 14:4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요즘 낙하산은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나부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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