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헛발질을 하고 나섰다. 이번엔 '박근혜 계엄령' 타령을 들고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소식이다.

난감하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자살 펑크를 내고 망신 당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쳤다. 

사고를 쳤다 말하고, 난감하다 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초등학생의 지능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은 계엄령 타령을, 제일야당의 대표라는 (뇨)자가, 그것도 법대 출신인 대표가 주장하고 있어서다. 



계엄령이란 국가비상사태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다.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는 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번 보자.
추미애의 말대로 박근혜가 게엄령을 발동했다고 치자.

박근혜가 계엄령을 준비한다? 또 헛발질하는 추미애

박근혜가 계엄령을 준비한다? 또 헛발질하는 추미애


이 계엄령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치다. 왜냐면, 계엄령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회는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최순실이 없다고 한들, 박근혜가 이같은 상황에서 계엄령을 발동할 리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럼에도 계엄령 타령이다. 지난 번 느닷없는 영수회담 제의와 번복 건도 그렇고, 추미애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모두가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꽤 '비범한' 것들이다. 최순실 못지 않은 주술가가 옆에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헛발질이고, 그런 점에서 현재 추미애의 상태는 꽤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왜 이같은 헛발질을 계속하는 것인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이유는 하나다. 에둘러 말하자면, 지금 추미애의 자리가 제자리가 아닌 때문이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깜이 아닌 자가 제일 야당의 대표 자리를 꿰어차고 앉아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 관리의 핵심은 제 분수를 알고 제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만도 분수에 넘치는 과탐으로 '인생 조지고 나라 망친 사례들' 여럿 봐오지 않았는가.

나라가 안팎으로 시끌시끌하다. 일반적으로 조용한 것보다는 나라는 약간 시끄러운 게 더 낫다. 시끄러움 혹은 자유함의 수치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이제이라고 했다. 시끄러운 나라를 더 시끄럽게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추미애의 연이은 헛발질 얘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추미애가 최근에 보인 행태는 너무 가볍다. 굳이 '깜' 애기를 하는 까닭이다.

자중할 일이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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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속상하다 2016/11/19 13:5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하 추미애 진짜 후.... 아무리 닭이 미쳤다지만 저건 진짜 ㅋㅋㅋ 아주그냥 매장시킬라고 듣도보도 못한 소문으로 선동질하는거보소 ;; 추미애나 문죄인이나 김무성이나 진짜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이모양이니... 후

  4. 김두용 2016/11/19 17:0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뭔가 어폐가 있으시네요. 말에.. 계엄령 선포시에는 국회의 의결에 관계없이 선포가 되며, 박대통령이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으로 장악해버리고, 국회의원들을 각종 죄목으로 체포해들이면? 그때는 어쩌실 생각?
    다시 독재정권시작이겠네요. 솔직히 대통령에 계엄령 선포때리면.. 각지의 군단급 지휘관들이 군대이끌고 서울 들어오지 않는한 막아낼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싶음
    어쨌든 계엄령이라는 소문이 그냥 나지는 않겠죠? 뭔가 말이 오고갔으니.. 저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뱉은 말이겠죠. 애초에 그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말일수도 있구요.

  5. 12412421 2017/04/01 17:2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북한 북한 안보 안보 노래를 부르드만 청명 계획 같은게 재발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하는구나. 구역질 난다 증말.. 알자회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도 이따위 생각으로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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