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순실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헌법 84조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렬 본부장이 밝힌 브리핑 내용 전문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10월 27일 구성된 수사본부는 대통령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여 정호성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 대통령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삼성은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다수 관련자 소환조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돼 최순실 정호성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했다. 그 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돼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오늘 기소하는 3명 범죄사실 관련 있는 것으로 의혹 제기된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최순실 등 3명 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허가상 각종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미르재단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대 1에서, 2대 8로 변경됐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 작성됐다.

K스포츠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

롯데그룹 관련,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장악한 케이재단 사업 관련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K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 및 관련 수익 사업을 더블루K가 맡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해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아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교부토록 강요했다.

현대차그룹 관련,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남용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포스코그룹 관련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포스코 펜싱팀 창단토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K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 맡도록 약정하도록 강요했다.

KT관련,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 남용해 KT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모씨와 신모씨를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해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GKL을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e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했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도 있다.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 상대로 더블루K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했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무산돼 미수에 그쳤다.

특수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 84조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마지막으로 특수본은 현재 수사중인 김종 전 차관, 조원동 전 수석,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특별검사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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