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mintong.org/ 인터넷신문 기획/제작의 모든 것 www.interbest.net ko Sat, 20 Mar 2010 18:22:08 +0900 Textcube 1.7.8 : Con moto http://blog.mintong.org/attach/1/1392011179.gif http://blog.mintong.org/ 160 120 인터넷신문 기획/제작의 모든 것 www.interbest.net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39 잘 읽었습니다. (삐레)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39 http://blog.mintong.org/595#comment Thu, 04 Jun 2009 01:09:48 +0900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5 사실 이거 맘 먹고 읽지 않으면 읽기 힘든 글인데요. 고맙습니다. 꾸벅~ (하민혁)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5 http://blog.mintong.org/595#comment Thu, 04 Jun 2009 03:47:12 +0900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6 헉헉헉 다 읽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동감한다. 하지만 결론에서 너무 물러 섰다. 물론 사정해서 안걸리는 넘없다 . 그말 나두 동감합니다. 사실 개인인 나도 털면 분명 나올겁니다. 그렇다고 요이똥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관행이 없어 지지도 않습니다. 말그대로 환상입니다. 환상과 이상은 다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이똥! 은 진짜 환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치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 모든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데요. 어떤이는 상사의 청첩장에 5만원이 적정하다 10만원이 적정하다 3만원이 적정하다 어디까지가 뇌물입니까. 다 심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요이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처럼 사정을 계속해야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싹쓸이식이나 무조건 열고 보자 식. 또는 위에서 시키니까가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근거해서 하면 됩니다. 만일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서 하면 되구요. 그것이 발전이라는 이름 아닐까요. 어느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고정된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매일 매 상황에 따라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것 그렇게 할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이루어 지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무조건 법으로만 자를 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넌 안되가 아니라 무조건 시위하는 넘들 문제가 그렇다고 시위하는 사람 편을 무조건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자체에서 부터 민주주의는 시작인겁니다. 지금 처럼 막아놓고 모든것을 푸는 사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주의 좋은사회 기대 못합니다. 서로 소통은 적과의 소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것이지 넌 이랬으니 난무조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정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물론 억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괜히 표적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무죄인것은 아니지요. 재판을 받고나서 결과를 봐야하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앞서말한 그는 이미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판결보다 무서운 사회적인 심판을 받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검사는 걸고 보구 지면 책임이 너무 적고 피고는 너무 많은 피를 보구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는 머리나빠서 못찾지만?) 그 방법을 명문화를 해 주면 됩니다. 특이 이거 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에 세무조사 나오면 서류싹쓸이 해갑니다. 회사 일 안됩니다. 그럼 그럼 그에따른 보상이 반드시 되어야합니다. 이것은 유무죄를 떠나서 말이죠.왜냐면 판결전까지는 누구나 무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세무조사를 못합니다. 행정 편의적인 싹쓸이는 피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결과 죄가 확정되면 역시 그 책임자는 그 회사에는 다시는 발 못딛게 해야합니다. 지금 모 대기업처럼 봐주지 말구. 그리고 추징도 대충하지 말고 이미 결정난 금액에 추징을 받지 않으면 평생 값아야합니다. 그러라고 징역이 있지 않습니까. 1년 기다려도 추징안되면 끌어다 놓고 회생절차 밟도록하고 안되면 그냥 또 징역살리고... 이런게 환상이라구요. 그렇수 있지요. 하지만 만들어 갈수 는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민주주의는 그러라고 있는거니까. (임평택)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6 http://blog.mintong.org/595#comment Thu, 04 Jun 2009 09:56:01 +0900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7 아참 죄송 징역이 아니라 노역입니다. (임평택)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7 http://blog.mintong.org/595#comment Thu, 04 Jun 2009 10:01:30 +0900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8 감동입니다. 제가 제삼자적 입장에 설 수 없어 상황 중심으로 끌고나간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해주셨네요. 문제점도 잘 짚어주셨구요. 특히 마지막 결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 글을 쓸 때의 정황은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다는 점은 부기해두고싶습니다. 당시는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였거든요. 님의 글을 읽다보니 할 얘기가 적지 않은데요. 시간을 내어 후속글 형식으로라도 꼭 함 더 짚어보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아침 나절에 이 글을 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님 말고는 아마 없으셨을 듯싶습니다. ^^), 그것만으로도 기꺼운 일일 터인데 이렇게 또 칼같은 댓글까지 올려주시니 뭐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하민혁)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8 http://blog.mintong.org/595#comment Thu, 04 Jun 2009 10:37:03 +0900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9 내가 젖소(졌소)다(입니다)! 좋은 글을 쓰셨군요. (최영호)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49 http://blog.mintong.org/595#comment Thu, 04 Jun 2009 16:34:13 +0900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50 글이 너무 길어... -_-; 그래도 웃겨.. 검찰 총장이 뭘 사죄 한다는 거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야? 사죄 라는 자체가 웃겼음. (멍멍멍멍멍)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50 http://blog.mintong.org/595#comment Thu, 04 Jun 2009 16:47:18 +0900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56 마지막 말은 이해했는데, 첫번째 말은 무슨 뜻인지 료해를 못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민혁)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56 http://blog.mintong.org/595#comment Fri, 05 Jun 2009 00:11:53 +0900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57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뜻이구요. (하민혁) http://blog.mintong.org/595#comment8457 http://blog.mintong.org/595#comment Fri, 05 Jun 2009 00:13:00 +0900 http://blog.mintong.org/595#trackback1713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6급)씨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원인 제공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동일씨를 6월 10일 광주지방국세청은 징계위를 열고 파면결정을 하였다.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가 경남김해시에 소재한 태광실업을 관할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대통령에게 직보 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라는 취지로 국세청 내부인트라넷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하민혁의 통신보안) http://blog.mintong.org/595#trackback1713 http://blog.mintong.org/595#trackback Sun, 14 Jun 2009 13:18: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