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3일 새벽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런데 야3당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야3당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야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를 탄핵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연합뉴스가 정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위배 사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위배 사안




먼저 대통령의 헌법 위배행위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소위 비선실세에게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게 했다. 

1.은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2.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그를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2.는 학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3.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했다. 

3.은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4.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함에도 그 지휘 감독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은 최순실 등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했다. 

4.는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5.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5.는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야3당 탄핵소추안이 헌법 위배 행위로 들고 있는 사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아직 사실로 확정된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된 이들 가운데 누구도 아직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해 시인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법률위배 행위는 어떤가? 


1.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1.은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2.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2.는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3.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3.은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4.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4.는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야3당 탄핵소추안이 법률 위배 행위로 들고 있는 범죄 역시 어느 것 하나 아직은 범죄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야3당은 도대체 단 하나도 확정된 바가 없는 이 범죄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것인가?

이 모든 사안들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아직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내 재판에 회부된다 해도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고 해도, 아직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유죄로 예단하고 탄핵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야3당이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 들고 있는 저 많은 사안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설사 유무죄를 가린다고 해도, 다툼이 있는 이 사안에서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법에는 문외한인 내가 봐도 그렇다. 

그런데, 법률가 출신이 많기로 소문난 야3당이 왜 확정되지도 않은 저 수많은 사안을 탄핵소추안에 담은 것일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오묘한 이치가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다. 

야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야3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은가? 



덧>
개인적인 궁금함을 적었을 뿐,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 넓은 아량으로 쉬이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덧2> 
내가 보기에 이 탄핵소추안은 헌재까지 가지도 못한다. 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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