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나 박찬종은 선배변호사로서 나의원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보호법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이고,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신설할 사이버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이고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입건, 수사, 기소,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는 보호해야할 법률상의 이익 즉, 모욕당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점은 똑같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명분은 모욕의 글은 대부분 익명이라서 피고소인(가해자)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다. 이는 허황된 논리다.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아도 범죄사실 즉, 모욕당한 사실만 특정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욕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하여 고소절차를 밟으면 된다.

2.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라.
모욕죄의 정형(定型)은 단순한 모욕의 글. 예컨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나쁜x, 개xx’와 같은 욕설이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부여당소속인사들에 대한 단순한 모욕의 글 외에도 대안을 담은 비판의 글마저 입건, 수사, 기소가 가능해진다.

비판의 글도 비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최고의 모욕행위는 ‘비판’이다. 정부여당 통제아래의 검찰, 경찰이 사이버상의 비판의 글을 마구잡이로 처벌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상상해보라. 이게 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3. 나아가 오프라인에서의 비판의 글도 사이버상에 옮겨 실으면 곧바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모든 비판의 글은 원천봉쇄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전과자의 누명을 쓰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비판공간은 블라인드 처리 되거나 폐쇄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서의 비판자의 입과 붓을 틀어막고 꺾게 될 것이다.

4. 사이버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두 번째 국가의 영예(?)를 안으려 하는가?

나의원은 야당 할 날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여당만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의원이 사이버모욕죄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철퇴를 맞을 날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나의원은 스스로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철회를 결단하라.

법률가의 양심은 하나이지 두 개일 수는 없다.

2009. 3.5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덧붙이는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Trackback URL : http://blog.mintong.org/trackback/482

Trackback RSS : http://blog.mintong.org/rss/trackback/482

Trackback ATOM : http://blog.mintong.org/atom/trackback/482


당신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1. Comment RSS : http://blog.mintong.org/rss/comment/482
  2. Comment ATOM : http://blog.mintong.org/atom/comment/482
  3. 김기자 2009/03/06 16:0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사람들에겐 인지적편견이 있다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게 된다는 것 말이죠. 심리학 용어라는데 뭐 암튼...

    제가 볼때 하민혁님은 같은 말도 2mb가 하면 우선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놈현이 하면 우선 의심먼저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뜯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mb가 하면 직설적으로 할 말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놈현이 하면 자신의 주장을 포장하고 널리 알리는데 힘쓰기 급급한 그러한 말로 들릴테고요.
    그걸 보는 제3자는 다 알면서도 호응해 주기도 하고, 지적해 주기도 하고요.

    위 글을 읽고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들까요?

    • 하민혁 2009/03/06 16:37  편집/삭제  댓글 주소

      심리학 몰라도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경험칙에 의하면 그렇지 싶어서요. ^^

      근데, 거기서 왜 2mb가 나오는지는 안 돌아가는 머리 아무리 두들기고 돌려봐도 먼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2mb 얘기에 막 춤을 추고 다니던가요? 그런 기억은 도무지 없는데 말이지요. 이것도 인지적편견은 아닌지 모르겟습니다.

      글고, 제3자 야구는 또 무슨 뜻인지?
      게다가 뭘 다 알면서도 호응해주고 한다는 건지?

      무튼, 요즘 김기자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돗자리 펴고 앉은 도사님이 되어 나타나서 요상 야룻한 야구만 툭툭 던지고 가는지를 통 모르겠어요. 와이? 먼 일 있었나요?

      <덧> 님이 장황히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별무관심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말이 좀 많습니다. 애증이 크지요. 이유 당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그서 노통은 또 왜? 거참.

    • 김기자? 2009/03/08 17:57  편집/삭제  댓글 주소

      세상 누구도 놈현이 놈과 맹바기의 말을 똑같은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는단다.
      인간의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지.
      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깽판치고 쪽팔려하며 머리에 쥐 난다며 제 나라의 건국과 역사를 부정하는 인간을 신뢰하겠는가? 노빠들 말고는.

    • 무한 2009/03/09 04:03  편집/삭제  댓글 주소

      김기자?//

      "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깽판치고 쪽팔려하며 머리에 쥐 난다며 제 나라의 건국과 역사를 부정하는 인간을 신뢰하겠는가? 노빠들 말고는."

      이 부분에서 '노빠'를 '쥐빠'로 바꾸면,
      그래도 정확한 말이 되는,
      엄청난 댓글을 작성해 주셨네요.

      한 수 배우고 갑니다.

    • 하민혁 2009/03/09 04:38  편집/삭제  댓글 주소

      무한님/ 다 이 블로그 덕입니다. 나중에 한 턱 쏘셔야겠습니다. ^^

  4. 무한 2009/03/07 00:2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김기자님, 하민혁님//

    맨날 나만 빼고 둘이 놀깁니까. 내가 뭐 맘상하게 한거 있어요?

    박찬종 대표에 대표에 대해서 시캐고에 있는 친구 Jotnadan(7세, 무직)에게 물었더니, "오케이. 브로. 히이즈 오일바른피플즈 대표?" 라고 하더군요. '오일바른'이 아니고, '올바른' 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야 말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으로 꼽는 전설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분에게 손가락으로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꼽습니다.

    박찬종씨 계속 올바른 말 하죠? 올바른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빵빵 터트리고, 미네르바를 변호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음대선에는 어쩌면 허경영씨의 로테, 박근혜씨하고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물론, 김문수지사가 미친척하고 달려나올지도 모르고, 정동영씨 유시민씨 복병들은 와신상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의 이미지가 4년동안 다져진다면, 그것은 곧 플라시보 효과, 마치 이명박을 뽑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 이라는 집단 최면에 걸렸던 그 시기처럼, 박찬종을 뽑으면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 했던 겁니다 정치계로 복귀 안하고, 항상 그 경계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 준다면, 내가 첫눈에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순정을 드리겠다고요. 하민혁님도 이미 순정을 바칠 준비하고 부끄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가, 하는 연속된 포스팅에서 어느정도 입질이 오긴 합니다만, 하민혁님은 그런분이 아니죠. 누구 밑에서 뭘 하거나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민혁'이라는 닉을 쓰시겠어요. '민주주의 혁명'을 꿈꾸고 계시는 거지요. 민혁당 대표 하민혁. 이정도의 자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때 쯤이면 저도 정치로 나가기로 하지요. '불한당' 이라는 당으로 말입니다. 김기자님도 불한당과 민혁당을 견지할 포도당으로 의석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 정치에 관한 글 쓰시는 분들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 놀라지 않게 하려고 정치에 대한 글은 앞으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ㅋ

    • 하민혁 2009/03/07 13:01  편집/삭제  댓글 주소

      박찬종씨 글을 올리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구요. 미안해서입니다.

      한참 전에 민주통신을 다시 오픈하려 이 사람 저 사람 접촉하고 다녔겠지요. 그 때, 박찬종씨 쪽에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칼럼을 받아 전재하기로 했습니다.
      http://mintong.org/news/service/article ··· ion%3D19

      그런데 그 일이 이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신상에 변화가 있어서였습니다. 무튼, 그 일 이후로 메일링은 계속 받고 있는데(물론 언론사 전반에 보내는 메일링으로 압니다), 그걸 전재해주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읽을만 하다 여겨지는 거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겁지요. 책임 하면 '하 책임'이라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

      박찬종씨의 행로를 보면 안타깝다 여겨지는 지점이 더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독고다의 동병상련이랄까 뭐 그런 동질감 비슷한 것도 없지 않구요. 짧지 않은 얘기인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포스팅으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민혁당은, 네 맞습니다. 제 필명 가운데 하나가 민혁당이기도 합니다. ^^

      <덧> 이번에 미네르바 대응하는 거 보고 살짝 실망했습니다. 관련 포스팅에도 있는 것처럼이요. 무관심의 홀로인 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그 똑똑한 자기 머리 두고 왜 쓸데없이 주변의 헷소리 따위에 변론을 내맡기냐는 것이었지요. 무튼.

  5. 집앞카페 2009/03/07 02:2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ㅋㅋㅋ 제가 눈팅만 하고 좀 조아라 하시는 블로거들이 여기다 계시네.. ^^;;
    하민혁님의 힘인가요??

    암튼..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이상한 점은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저야 잡으러 올라면 와봐라 지만.. ^^;; 인터폴을 풀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ㅋㅋ

    • 무한 2009/03/07 04:27  편집/삭제  댓글 주소

      집앞카페님//

      하민혁님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언젠가 제 블로그에 남겨주신 진리의 말씀)

      "제 블로그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데라서요~ 하하하~"

      이정도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덧> 주말이 되면 강태공들은 낚시터에 모입니다.

      <덧2> 꼭 낚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덧3> 하민혁님이 낚시꾼이란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다시 훈련소 메뉴얼 쓰러,
      총총.

    • 집앞카페 2009/03/07 06:19  편집/삭제  댓글 주소

      무한님..
      이래서 제가 눈팅만 합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더..

      무한님의 블로그에는 정치이야기가 없다는 말로 들어야 하는지.. 훈련소 메뉴얼은 또 무슨 메타포인지.. 제가 낚시에 걸렸다는 말씀이신지, 무한님 블로그가 낚시터인지.. 에효.. 저는 뇌 용량이 딸리네요.

    • 하민혁 2009/03/07 14:4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위에서 박찬종 대표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사이버모욕죄는 거의 단세포적 사고 수준입니다. 박 대표의 글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3, 4번은 거의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고(그래서 약간 구차해보기까지 합니다), 핵심은 2번에 있다고 봅니다.

      <덧> 김기자님이나 무한님은 하민혁이 까기 위해서 지금 떡밥 던지고 있느 거랍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 집앞까페님도 조심하세요. ^^

      무한님/ 훈련소 매뉴얼 아직 안 나왔어요. 설마 이 화창한 봄날 오후까지 매뉴얼 쓰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언능 마무리하시고, 청춘 사업도 하셔야지요. ;-P

      집앞까페님/ 이럴 때는 그냥 아는 척! 하면 됩니다. 저도 그러그든요. ^^

  6. 돔탱이 2009/03/26 17:5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지당하신 말씸~

: 1 : ... 377 : 378 : 379 : 380 : 381 : 382 : 383 : 384 : 385 : ... 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