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말인지.. 나는 처음에 메신저로 누가 던져준 김 교수의 저 글을 읽고는 어느 덜 떨어진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인 줄 알았습니다. -_-

무튼, 다음은 아고라에 올라온 김태동 교수의 글 전문입니다.

 
미네르바

아, 미네르바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

난생 처음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 섰다.
지난 23일이다. 그날 나는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유영현 판사님 매우 고맙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 어느 하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둘째. 증인이 변호사 및 검사의 여러 가지 신문(訊問)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고라 벗님네들, 저는 일주일 정도 최선을 다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30페이지 분량의 준비를 하여 갔는데, 결과는 건성으로 준비해 간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를 배우시면 앞으로 출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박대성씨만을 위하여 일주일 최선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2, 제3의 언론자유 말살행위가 검찰과 판사의 결탁 하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회에서 미네르바를 구실로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응한 것입니다.

셋째,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유판사는 제 발언을 수도 없이 여러번 제지하였습니다. 저는 점점 시간의 제약을 느끼면서 답변하여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첫 번째 제재를 받을 때부터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OECD보고서를 영어 원문대로 단 세줄 읽을 때, 유판사는 기록인에게 “이런건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영어자료는 전혀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는지, 정권인수위원장을 지낸 어린쥐(orange) 이경숙 숙대총장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영어 사교육에 내모는 정권하에서, 공익을 다투는 재판에는 정작 영어가 쓸모없다니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부 번역은 오역)

22일 밤을 꼬박 새웠고, 23일 아침 1시간 반쯤 눈을 붙인 뒤, 다시 일어나서 오후 한 시까지 판사님에게 올릴 ‘의견서’(23쪽)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서를 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년 변호사를 하신 박찬종 변호사께서 제가 와서 말만 하는 것보다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미리 말씀하셔서 이중으로 준비(①저 자신의 증언을 위한 참고용 자료, ② 판사님께 올릴 의견서)한 것인데, ①은 되도록 보지 말고 이야기 하라는 명령을 셀 수 없이 받았고 ②는 아예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말이죠. 인간 취급도 아니고 아예 개돼지 취급을 받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1998년 제1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저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극복에 나름대로 일역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증언 첫머리에 저의 경력을 말씀하셨으니까, 유판사는 제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저를 개돼지 취급, 또는 “포로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 하면서 한시간 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사법부가 국회나 행정부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이라는 정치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매우매우 고맙습니다.

재판은 두시에 시작하여 5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저는 4시반쯤 마지막으로 증언하였고, 그 4시반까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은
1) 12월 29일 박대성씨의 글 (달러 매수 금지, 긴급업무명령)이 허위라는 검사측 공소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2)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각 언론기관에 비보도(보도하지 말아달라) 요청한 문건에 대한 평가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3) 12월 17일 “한국은 smoothing opration(미세조정)에 국한된 외환시장 개입을 하여야 한다”는 OECD의 정책권고에 대한 나의 생각
4) 12월29일 미네르바 글이 22억달러 정부에 손해를 끼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재정부 문건에 대한 나의 평가
5)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이고 공익을 해쳤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한 나의 평가 등을 물었습니다.


이 다섯가지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내일부터 연속해서 제 답변과 준비자료를 가지고 아고리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고리언이 진정한 재판관입니다. 어제 낮에는 또하나의 변호인인 박재승 변호사(전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를 뵈웠는데, 그분도 박찬종변호사도 유판사처럼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은 요즘 거의 보지 못했고, 유신때에도 드물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미네르바 담당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전 판사는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이 그 밑의 누군가와 협의해서 추천했던 사람이라 합니다. 유판사는 전임판사와 비교할 때 더 편파적인 것같다는 변호인측의 판단은 사건 배당 흑막을 더 궁금하게 합니다.

그들의 승진을 위해서, 탄탄대로를 위해서는, 담당판사가 누가 되든간에 이런 인권탄압, 언론자유 봉쇄 같은 시국사건은 재판관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재판진행의 불공정성은 모든 일에 의심이 가게 만듭니다. 많은 아고라 친구들이 그래서 저보고 둘러리 서느니 아예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석하였습니다. 재판에 지더라도, 편파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겁하지만 현명한 포기’보다 “승산없는 무모한 투쟁’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기에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는, 검정 넥타이를 매고 간 겁니다.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검정 넥타이, 그 넥타이를 문상(問喪)갈 때 외에 맨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1994년 담시(譚詩)‘21세기의 5적’을 쓰면서 언도(언론도적), 법도(법률도적), 공도(공무원도둑) 등 신오적이 21세기 새천년에도 건재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법도(法盜) 3형제는 검도(검찰도둑), 판도(판사도둑), 변도(변호사도둑)를 뜻합니다. 무료변호만 하시는 박찬종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변호사도 대부분 도둑놈이라는 확인를 해주셨습니다. 박변호사는 지하철타고 찬바람 맞으며 박대성씨 면회가는데 새파란 젊은 변호사들이 고급차를 타고 휙 지나간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 안들어도 사법정의가 사망하였다고 믿는 사람이기에, 증인으로 나선 첫 번째 법원 방문에 검정 넥타이가 제격이라 판단한 겁니다. 예상이 적중해서, 딱 맞는 판사님을 알현하게 된 것이지요.

또하나는 30쪽에 달하는 준비물, 10여 가지의 참고자료 등이었습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합니다. 사소한 통계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1998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할 때,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를 만들 때만큼, 최선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그 고생을 감당한 보람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끝나고 아고라 친구인 짱님을 처음 맞대면 하였을 때,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가르침을 주신 좋은 분들도 새로 알게 되어 그것도 저에게는 큰 보상입니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가 절실히 깨닫게 된 것도 큰 배움입니다.  

일개 증인의 입장에서도 이런데, 박대성씨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저는 그와 만난적이 없고, 법정에서도 끝난 뒤 악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방청하셨던 분들 말로는, 검찰측 증인이 발언할 때, “근거가 없다”는 등 부정하는 제스쳐를 보였다 합니다. 제가 증언할 때는 수차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100% 확신은 못합니다. 그의 옥중보고서가 실제로 그가 쓴 것이라면, 저의 판단으론 진짜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 글은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그가 설사 가짜라 하더라도 그는 풀려나야 합니다. 인터넷 언론자유의 존속 여부가 이 사건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재판에는 ‘국경없는 기자단’에서 온 사람이 방청의 일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박대성씨가 기자도 아닌데 먼 길 출장 올 정도면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 대사건이 되어 버린 겁니다.

박대성씨의 체포뒤 이 사건을 기사화한 외국언론은 Washington Post, LA Times, Christian Science Moniter,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Guardian, Economist, Times 등 여러 유수의 곳입니다. 영어로만 검색하였으므로 독일어, 불어권에서도 분명 보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해외 독자분 들은 자신의 거주국에서 언론에 난 것이 있으면 매체명과 날짜, 제목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이 태국도 겪지 않는 제2 외환위기를 겪는 것도 괴롭고 수치스런 일인데, 이명박 정권은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정권임을 드러내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 판사님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23일의 치욕은 아직 가슴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 이외에 더 중요한 ‘헌법적 기본권’이란 측면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법을 공부할 의욕을 선사하신 것에 대해 유판사님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니까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김승환 헌법학회 회장, 전북대 송기춘 교수님 등이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잡아넣은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글들을 많이 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글을 많이 보십시오!

사실 박대성씨 변호인단은 이미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Yes냐 No냐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신영철식 촛불재판관들보다 못한 비열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즉 Yes면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고, 판사가 No로 기각하면 변호사가 직접 헌재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속으로 No이면서 기각을 하지 않으니까 변호인단도 위헌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유판사가 전기통신기본법이란 악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판사란 분 얼마나 교활한 분입니까? 박찬종, 박재승 등 유신때부터 인권유린에 대한 재판을 많이 변호하신 분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으니, 그 분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습니까? 저는 반나절 가서 당하고도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번 유판사를 법정에서 보고 게속 당하여야 하는 입장이시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새삼 촛불시위건에서 위헌제청을 한뒤 법복을 벗은 박재영 전판사님이 돋보입니다. 그런 휼륭한 분은 판사 수백명 중 한 분 있을까 말까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유판사님 고맙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린 것같네요. 다음에는 궁금한 것 간단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첫째, 형사소송법 어디에 증인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읽지도 말고, 보는 것도 삼가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은 많이 준비할수록 좋다고 하시면서 형사소송법상 다 허용된다고 하셨는데, 왜 유판사님은 재판을 그렇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고인과 만난 적도 없고, 미리 누구와 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의 목격자처럼 그런 증인이 아니라, 외환과 거시경제의 전문가로서 소위 감정(鑑定)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둘째, 짧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만 증인에게서 들을거면 뭐하러 증인을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나같은 사람까지 증언대에 세웠으니까 재판은 공정했다고 포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겠지요. 사실 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재판전에 하면 제가 증언을 안 할까봐 변호인측이 나중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증인은 하고싶은 이야기를 뭐든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증인들은 모두 재판 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없는 증인은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책일수도 있겠지요. 나는 어디서든 할 말은 다하는 사람입니다. 수백만이 보는 TV토론이든, 권력자 앞에서든, 국회의 재벌은행만들기 상임위에서든, 장충단공원 3만명 앞에서 전두환, 노태우 처단을 외칠 때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판사가 주재한 23일 재판에서는 할 말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판사는 거절하였고, 제가 우기자 1분 시간을 주면서, 그 1분을 넘기면 쫓아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제 뒤에서는 廷吏(정리)가 저를 잡고 내치려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고 방청객들은 말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외쳤습니다.

“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구 재경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생동감 있게’또는 ‘생생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준비물을 읽지 마라. 저는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 띄엄띄엄 읽은 부분을 다 합해도 30쪽 중 두 페이지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무슨 스포츠 중계라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가 권력자도 관심을 크게 갖는 사건에 피고측 증인으로 가서 머리에 생각나는 것 몇마디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꾸라 증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 나온 수구세력의 언론도둑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듯’ 신중하게 조심조심 발언한 것뿐입니다. 조중동 중 한 신문은 제가 검사의 질문에 답한 것만, 그것도 왜곡해서 실었습니다. 하나라도 실언을 하였다면, 그 실언의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지요. 제가 그라프로 설명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미네르바가 아니라 정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구언론은 물론 진보언론 어디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군요. 그러나 아고라에 앞으로 나오면 많은 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경제학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이해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저의 증언은 하나하나가 공소장의 허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것이었답니다.

특히 박찬종 변호사가 제시한 문건, 짱의 글에 사진으로 나온 재정부의
비보도 요청문건은 선진국에서라면 최소 당시 장차관까지 목이 달아날 대단한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기자라면 기사화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였을 텐데, 언론의 현실은 진보쪽까지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변호인측 증인은 개돼지 한 마리이고, 검찰측 증인은 고명하신 세분이나 모셨는데, 왜 검찰측 증인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개돼지 한 마리가 고명한 세사람을 막아낸 겁니까?

다섯째, 변호인측이 여러명에게 증인 부탁을 하였으나, 하겠다고 나선 자는 개돼지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신과 전두환독재시절에도 시국사건에 증인 얻기가 지금보다 어려웠는지, 이건 당신은 모르실테니 원로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법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신때와 비교해 나아진게 거의 없다는 두 박변호사님의 한탄이 귀에 쟁쟁합니다.

여섯째, 무슨 이유로 재판을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무슨 중요한 져녁약속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두 변호사님은 8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5시 40분에 끝나야 했고, 이 불초 증인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곱째, 유판사보다 더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어디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은 “오늘같은 불공정 재판은 근래에 겪은 바가 없다”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은 현단계에서 판사기피신청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펜은 칼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력의 칼이 갖는 위력을 잘 알고 있을테니까요. 당신의 판결만큼이나 불을 보듯 뻔한데 궁금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고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유영현 판사님은 앞으로 승승장구 승진을 하셔서 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까지 되실 인물이니, 4월 6일(오후 2시)에 교대역(2호선, 3호선)에서 10분 도보거리에 있는 522호실로 오셔서 알현하십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30대 초반 전문대 출신 백수 박대성씨도 보시구요. 판사가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지, 주권자들이 감시하여야 합니다. 멀리 프랑스에서도 몇천불 비용을 들여서 오는데 (국경없는 기자회),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하여야 합니다.

저를 알아보시기는 쉽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합격점을 받아 국민소득수준이 모자라는데도 싱가포르에 앞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자랑스런 OECD 회원국의 주권자로서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추가) 50대 선인님이 베스트에 올린 글을 쓴 사람은 두개이상 다른 글을 링크하면 좋은 글을 더 많은 사람이 보게된다고 댓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가 채 안되어서 직접 링크 못시킵니다마는 다음부터 꼭 할께요. 우선 짱의 어제글 (어제 날짜로 가셔서 찬성순으로 보시면 10위내에 있음: 23일 재판을 재미있게 묘사하시고, 법원 구내식당 식사까지 하셨나 봄. 정말 멋진 남자임. 법정 방청 방법 자세히 나와있음)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또 하나 추천: '50대 선인' 화요일 글(24일): 역시 경방 - 베스트 - 찬성순에서 10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글 읽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서로 아이디어 교환하세요. 주권자의 힘은 열정과 창의에서 나옵니다.
50대 선인님,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 김태동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 ··· 3D600594 (새 창으로 열기)

 

<덧붙이는글> 김태동 교수님, 님은 대체 그 자리에 왜 서셨나요? 님은 피고인 박대성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김태동 님을 변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선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 건지요? 님은 지금 피고인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님의 '똥폼'만을 잡고 계십니다. 님, 님의 이같은 행동이 피고인 미네르바에게 무슨 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님이 쓴 글을 보니, 님은 도대체 님의 똥폼 잡는 거 말고, 피고인 미네르바 박대성이 풀려나는 일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조차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청와대 경제수석씩이나 하셨다는 분께서, 정말 왜 이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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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네르바의 변호사

    Tracked from Post-Modern Times 2009/03/27 07:17 Löschung

    '미네르바'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다. '박찬종' 같은 사람이 자신을 무료로 변호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뭔가 의심을 해보고 거부를 한 다음 차라리, 그래도, '민변' 쪽 사람을 물색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자신이 변호해야 하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블로그에 올리는 변호사라니. 그럴 시간이 있나? 그리고 의뢰인과의 대화는 비밀에 부쳐야 한다, 는 건 그냥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존 그리샴 소설에서 본 미국식 방식, 또는 미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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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쿄쿄쿄 2009/03/27 03:4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김태동 교수의 평소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떠나서 판사분의 태도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면 이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저 사람이 쓴 글이 어느정도 사실에 기초한다면, 피고소인으로서는 억울함을 느낄만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쓴 글이 순전히 저 사람 생각대로의 억지인지, 아니면 정말 그 판사가 부당한 재판 진행을 했는지는 그 재판을 직접봐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과 관련하여 한민혁님의 지적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금 모자르다고 느끼셨는지 의견을 물어봐도 될런지요.

    • 하민혁 2009/03/27 07:54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제가 지금 컴터를 만지고 있는 중이라서 우선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동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한 7년여 동안 20여 건의 송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를 압니다. 특히 이 경우는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재판입니다. 당연히 상당 부분 부당하다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피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김태동 교수가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재판에서 김태동의 경우는 일개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재판부에 대해 저 정도의 반감 혹은 증오심을 갖고 있고 그걸 또 저렇게 노출한다면, 그게 대체 피고인 미네르바에게 무슨 득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김태동 본인의 경우야 자기 발언에 대한 변명(미네르바는 나의 경제 스승이다)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정작 피고인 미네르바에게는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피해만을 끼치는 행동으로 보여서입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판사의 감정을 긁어댄대서야 김태동 본인으로서는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미네르바에게는 불리하면 불리했지 결코 득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얘기가 좀 거칠지만, 암튼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럼 2009/03/27 08:24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럼, 판결 과정이 불합리하건 어떠건
      불만도 얘기 못하고 있어야 한다는건가요?
      판사는 인간이니 감정을 보일 수 있다 하면서
      증인에 대해서는 그래선 안된다?

      오히려 판사가 증인의 감정을 걸러서 봐야 하는거지
      이건 완전 잣대를 거꾸로 들이대고 있군요.
      무슨 판사가 유치원 애들이고
      증인이 애들 삐지지 않게 돌봐주는 보모도 아니고 원.

      가장 중요한 쟁점사안에 대해서 확고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언도 못하게 하고 증거채택도 못하게 하면
      강호순도 풀려나겠습니다 그려.
      이런 행태에, 이미 증언 끝낸 증인이
      분노하지도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군요.

    • 하민혁 2009/03/27 08:30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더 좋구요. 내가 한 얘기는 지금 미네르바의 경우입니다. 정말로 그가 풀려나길 바란다면, 그렇게 해서 득 될 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판사는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나중에 그 판사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그 증거인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김태동이 늘어놓고 있는 개인적인 감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덧> 그런데 님, 글 쓸 때마다 닉을 바꾸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우선 얘기를 하는 상대부터가 헷갈리니까요. 가능하면 닉은 하나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쿄쿄쿄 2009/03/27 10:25  편집/삭제  댓글 주소

      하민혁님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아고라인들한테 성토해서, 다수가 재판정에 판사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별로 재판에 도움이 안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김태동 교수가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판사도 좀 너무하기는 했네요...

      그리고 참고로 그럼님은 제가 아닙니다... 이곳에도 글쓸 때 아이피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 하민혁 2009/03/27 10:33  편집/삭제  댓글 주소

      쿄쿄쿄님/ 미네르바 재판 중 김태동 교수가 나오는 부분을 코믹하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판사와 김태동과의 상황이 재밌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네르바 재판, 마지막회 '아! 김태동' by 짱
      http://jjunda.egloos.com/4265585

      <덧> 아, 그리고 당근 쿄쿄쿄님이 아니시라는 거 압니다. 다른 분한테 한 얘기였습니다.

  4. rainyvale 2009/03/27 04:5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김태동 교수가 "피고인 미네르바 박대성이 풀려나는 일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조차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박찬종 변호사와 박대성 씨도 풀려나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진짜 미네르바라면서 다음 블로그 글들을 복원을 했네 어쩌네 하며 쇼까지 하고
    경찰이나 유치소에서도 자꾸 자신이 미네르바임을 증명하기 위한 글을 쓰고 말이죠.
    검찰측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강력한 것도 아닌 상황인데
    애초에 풀려나는 것이 목표였다면 굳이 저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 김태동 교수를 그렇게 탓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ㅎㅎㅎ

    • 하민혁 2009/03/27 08:00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아, 그런가요? 박찬종 변호사나 미네르바 박의 경우도 풀려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역시 고수가 보는 판세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확실히 이런 판을 보는 데는 많이 서툰가 봅니다.

      하는 일이 일이어서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정치권 인사들과 자주 만나곤 했는데요. 뭐 꽤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상하게 그쪽서 만나는 이들마다 꼭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하민혁씨는 정치인은 못 되겠어."

      라고 말이지요. 원래 그쪽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그냥 건성으로 흘려듣곤 했는데요. 그 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절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당 시절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개혁당 초기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개혁당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인터넷신문 데스크를 맡고 있던 때라 참여를 하려 해도 할 수도 없었지만, 그보다 개혁당의 시작 자체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탐탁치 않다 여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비판적이었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과 같은(당시 얘기입니다) 방식의 개혁당은 기껏 어중이 떠중이로 떠도는 몇 몇 정치 낭인들 스타 만들기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결과는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여한 것은 유시민 등이 당인 등을 모두 들고 개혁당을 나가버렸을 때였습니다. 시실 이거 엄청 웃기는 겁니다. 당을 나가는 넘들이 당인을 들고 나간 거니까요. 그래서였습니다. 쌈꾼이 좀 필요했다고나 할까요? 제가 들어간 건 그때였습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였습니다. 마침 제가 데스크 쪽에서도 물러나 있을 때였구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해서 나름 열심히 도왔고 그래서 난망하다고들 말하던 당인도 되찾고 그래서 당이 이제는 정말로 명실공히 '개미정당' (저는 이 표현을 엄청 싫어했습니다만, 무튼)으로서 서게 뒤었습니다. 하지만 당인을 찾은 다음날부터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이 벌어지더라구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말이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래서 독고다이로 좌충우돌하며 꽤 다퉜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지요(지금 생각하면 좀 넘사스럽긴 합니다. -_-). 결과는 '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방망이 땅땅 두드리더니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켜버리더라구요. 헐~

      김태동 교수 탓할 일 없다 하시는 rainyvale 님 얘기를 보면서 왜 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치 판을 읽지 못 한다는 점에서일 것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나름 좋게 보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를 향해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네르바를 변호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였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당연한 결과다
      http://blog.mintong.org/421

      이 글이었는데요. 멋 모르는 애들은 하민혁이 우리의 영웅 미네르바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얘기였지요. 변호를 왜 그따위로 하는 거냐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미네르바를 끌고 나오려는 변호가 아니라 집어넣으려는 걸로 보였으니까요.

      그때 박 변호사가 한 행동이 지금 김태동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고라의 아해들 말을 좇는 방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일 미네르바 박의 변호사였다면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불구속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변론에서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터라 바로 저 글을 쓴 거였습니다. 그 따위 한심한 변호를 하고 있으니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을 맞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였지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글이 많이 횡방수발하고 있는데요. 님의 얘기를 아주 조금만 더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 참에 정치적인 판세 읽는 법을 좀 배웠으면 해서입니다. 그걸 잘 모르겠으니 이건 뭐.. 넘 피곤해서 말이지요. ^^ 그럼.

      <덧> 지금 봤는데요. 링크한 글을 썼던 저 때도 님께서는 아무 명쾌한 논리를 전개하셨더군요.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모쪼록 특강 한번 해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머리가 나빠서 직설적으로 겅의를 해주셔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답니다. -_-

  5. 엠프 2009/03/27 06:5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아고라 벗님네들~"

    이대목에서 배잡고 웃었네요 ㅎㅎ
    아고리언들을 '동지'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니
    그 뇌속의 수준을 알만합니다 ㅎㅎㅎ

    • 엠프 2009/03/27 07:03  편집/삭제  댓글 주소

      어이쿠...이제 보니

      "아고리언이 진정한 재판관입니다" 라는 명언도 있네요 ㅎㅎ
      아고리언이 재판관되면,대학살 일어날텐데 ㅋㅋ

    • 하민혁 2009/03/27 08:0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어, 님.. 그러다가 아고리언님들께 진짜 폭격 맞는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

      "아고리언이 진정한 재판관입니다." 확실히 명언 맞습니다.
      "미네르바는 나의 경제 스승이다."에 이은 두 번째 명언인 셈입니다.

      무튼, 김태동이라는 새로운 영웅 탄생으로 아고라는 지금 거의 광분 상태더군요. 제2의 미네르바 접신의 경지라고나 할까요? 진짜 웃기잡는 세상입니다.

  6. 쿄쿄쿄 2009/03/27 10:4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근데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박대성씨라고 했나요? 그 사람의 구속수사까지는 좀 심한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더라도, 말로 뭔가 조치를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 형식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방법이 달라서 잡아간다는 것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준 죄목도 있다고 들었는데, 당시 여러 정책으로 뻘 소리를 들었던 강 모 장관님보다 외환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게다가 박대성씨가 언급한 사례를 이미 다른 전문가들이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분의 글이 외환시장을 흔들었다는 증거는 더욱 빈약한 거 아닐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하민혁 2009/03/27 11:53  편집/삭제  댓글 주소

      쿄쿄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당시 상황이 좀 미묘했어요. 어쩌다 보니 정부나 사법부 쪽에서도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변호사는 그들이 빠져나갈 길을 조금은 열어줬어야 합니다. 만일 박대성을 정말로 석방시키려고 했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변호사 측은 그러질 않았지요. 계속 정치적인 논리로 치고 들어갔어요.

      이런 상화에서는 이제 정부나 사법부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원리원칙대로 갈 수밖에는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접근한 박대성 쪽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득을 보는 넘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박대성의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구속적부심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고 했던 거구요.

      암튼, 지금 이 사건은 일종의 정치 게임입니다. 여기서도 애꿎은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친구 박대성이구요. 위에서 김태동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몰모트처럼 애 하나 세워놓고 정치 하지 말라는 거지요.

      물론 위에서 rainyvale 님 말씀처럼 박대성까지가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어머니 붙들고 징징거리는 것 자체가 쇼라면 뭐 더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박대성을 이용하고 있는 건 정부 쪽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정부 쪽은 이 뜨거운 감자를 얼른 내뱉고싶은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글이 좀 거칩니다. 계속 전화를 받다가 치다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낮 동시간에는 블질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이유입니다. 존 하루.

  7. 비밀방문자 2009/03/27 12:0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하민혁 2009/03/27 12:37  편집/삭제  댓글 주소

      오늘 새벽에 살짝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계속 같은 글을 올리면서, 그것도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댓글 준 분들한테 무차별로 도배를 해서 잠시 막았다가 풀었다가를 두어번 반복했습니다.

      내 이름까지를 그대로 쓰는 데다가(이 경우 헷갈려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져버립니다) 안 하겠지 하고 풀면 또 도배를 하고 해서요. 여기가 어떤 동네인데, 설마 하니 제가 의견이 다른 글 올린다고 그랬겠습니까? -_

      무튼 나중에는 그냥 놔두었더니 지쳤는지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는지 한 20개 정도 올리더니 더는 안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지 마십사는 부탁 글 올리고 지금은 풀어둔 상태입니다.

      http://blog.mintong.org/503#comment5328

      하지만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또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블로그가 무한대의 자유지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쥔장 이름까지를 사용하면서 무차별로 도배하는 것까지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소통을 위한 공간이 소통 불가한 지경에 이를 수는 없는 일이겠구요. 이상입니다. -_-;;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공지로 올려두었다가 아이피 풀면서 그 글도 삭제했댔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덧> 민노씨네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상황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동네는 거기보다 더 심했습니다. 불가피한. -_

  8. Venti Americano 2009/03/27 15:1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김태동씨는 변호사로 참여했나요? 증인으로 참여했나요?

    위에 내용을 보니, 증인이자 변호사로 참여한듯 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ㅋ~

    소송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원래 증인은 묻는 말에만 답하는 것 아니였나요?
    영화에서 보면 증인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 하면, "증인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욧!" 하는게 다반사던데.

    • 하민혁 2009/03/28 09:59  편집/삭제  댓글 주소

      2살만 먹어도 아는 일(그런 건 티비서도 자주 보이잖아요)이지만 예순이 넘어서도 그걸 모르시는 분은 또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분이 한 나라의 주요직에 있었다는 게 살짝 거시기하긴 합니다만. 고공 행진을 하신 분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존중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인터넷 게시판에 내걸어놓고 저러는 건 확실히 좀 안습이라는.
      찌질이도 아니고. -_-

  9. 비밀방문자 2009/03/27 16:4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10. 멍멍멍멍멍멍멍멍 2009/03/27 16:5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외환위기..때면... 킴용쌈 정부 아닌감요?

    • 하민혁 2009/03/28 10:01  편집/삭제  댓글 주소

      킴용삼 청부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를 떠맡은 게 킴태충 청부였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상황 하면 대개는 김태충 청부 시절을 가리키지요.

  11. almor 2009/03/27 23:5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최근에 이 블로그를 알게되서 가끔씩 들러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합리성에 기초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느낄 수 있어서 계속해서 찾게 되네요.

    이 글을 통해 느꼈지만 김태동, 박찬종, 미네르바는 정말 똥폼의 대가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들의 사정이고, 똥폼잡는 것도 그들의 행복추구행위에 포함되니까 그런 행동에 썩소 한번 날려주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미네르바 구속의 법적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조항은 반드시 위헌판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유사한 조항에 대해 헌재가 내렸던 결정을 보면 전기통신기본법 역시 위헌판결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지 않으면 또 한번 시름이 깊어지겠네요.

    아무튼 좋은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 하민혁 2009/03/28 10:07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렇죠. 합리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떼거리, 패거리로 사회문제에 접근하면 그건 바뀌어봤자 결국은 도로묵인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개연성도 없지 않구요(실은 그 우려 때문에 이 블질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조항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이름 갖고 자꾸 딴짓 하시는 분들 더러 있는데 그 법을 만들 당시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고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인터넷신문이 법적 인정을 받은 것조차도 최근의 일이니까요.

      저도 고맙습니다. 가끔씩 들러주세요.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블로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 파니야 2009/03/28 18:0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1. 미네르바의 아고라 글들에 대한 현실적합성이나 미래예측성의 옳바름에 대한 판단을 잠시 접어두고, 드러나 팩트로만 판단한다면,,

    2. 박대성이 진짜 미네르바라는 전제라면, 본문의 글이 크게 눈에 거슬리진 않습니다만. 특히 똥폼잡는 김태동도 그렇구요.^^

    3. 박대성이 지난 여름과 가을 아고라를 휩쓸었던 그 미네르바가 아니라, 미네르바 절필이후 등장한(등장의 배경은 나름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짝뚱이며, 그 짝틍이 자기의 짝퉁글뿐만 아니라 진짜 미네르바글까지도 자기가 저작권자임을 주중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깐다면..똥폼 김태동이 그리 미워보이진 않네요. 박찬종과 박대성은 미네르바가 풀려나는데 저언~~혀 관심이 없어보이는 플레이를 하고있습니다. 오직 박대성-미네르바라는걸 입증하는데 전력하고 있지요.

    • 하민혁 2009/03/28 19:42  편집/삭제  댓글 주소

      1번과 2번은 패스~ 하고.. ^^ 3번.

      아니, 아직도 미네르바 음모론이 가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주요 글들이 모두 박대성의 집 아이피로 확인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음모론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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